230506 국민연금 ‘최고 266만원’… 공무원연금 ‘평균 250만원’

[담바우]

230506 (토) 국민연금 ‘최고 266만원’… 공무원연금 ‘평균 250만원’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이 61만원으로 공무원 연금의 4분의 1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 최고 수급액(266만4660원)은 공무원 연금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었다. 5월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1만7603원으로, 작년 12월 기준 평균 수급액(58만6112원)보다 3만원가량 늘었다.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249만1260원이었다. 해당 최고액 수령자는 연금을 받는 시기를 5년 늦춰 월 수령액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연 7.2%(월 0.6%) 수령액이 늘어난다. 연금 수령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된 영향도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퇴직 일시금 수급자 제외) 월 평균 연금액은 248만원이었다. 공무원 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이 국민연금의 4배를 넘는 셈이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경우 연금액은 더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분석하는 데는 통상 수익비가 활용된다.

수익비는 보험료 납입 총액 대비 연금 수급 총액을 말한다. 다만 과거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30년 재직자 기준 1.5배가량으로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와 유사한 수준이 됐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18%이지만, 국민연금은 9%이기 때문에 부담 측면에서 상이하다.

앞서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1993년부터 연금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했고 연금기금이 급여준비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2001년부터는 공무원과 정부가 일정률의 보험률을 내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식 전 이사장은 이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2030년경에는 매년 연금지출이 현직 보수의 33%에 이르게 돼 공무원 기여금 9%, 정부 부담금 9% 외에 정부 보전금이 15%나 되는 기형적인 제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물론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첫날… 등산객들 웃었다

“입장료 진짜 안 받네요.” 5월 4일 오전 10시 경기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 관광지 입구. 운동복과 가벼운 옷차림의 등산객들이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매표소를 지나치면서 고개를 갸웃했다. 전날만 해도 매표소에 붙어 있던 ‘성인 2,000원, 청소년 600원’이라고 쓰인 요금표가 사라진 것이다. 대신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가까이’라는 글귀와 함께 전면 무료개방을 알리는 안내문이 등산객들을 맞았다.

◆ 사라진 요금표 자리… '국민에 가까이' 안내문

소요산에서는 산 중턱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말사인 자재암 측이 보유 문화재(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등)와 경내 관람을 명목으로 30년 넘게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65개 전국 사찰 관람료가 폐지됐다.

등산객들은 개정안에 대부분 반색했다. 소요산 앞에서 만난 송모(55)씨는 “들르지도 않는 산속 사찰에 관람료를 지불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관람료 부담을 덜게 돼 좋다”고 말했다. 신분증을 내보이면 무료입장이 가능했던 지역주민과 65세 이상 노인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두천 주민 김모(45)씨 부부는 “등산객들이 관람료 징수 문제로 사찰 측과 다투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다”면서 “외부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소요산 초입 음식거리 상인들도 “관람료가 사라지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흥사가 위치한 설악산 등 유명 사찰을 낀 산을 찾은 등산객들도 관람료 폐지를 반겼다. 이날 설악산을 찾은 한 등산객은 “매표소를 피해 샛길로 돌고 돌아 산행하는 등산객도 있을 정도로 관람료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관람료 면제는 긍정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은 관람료 폐지가 관광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사찰 관람료를 두고 등산객들이 자주 민원을 제기해 힘들었는데,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며 “침체된 소요산 관광지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문화재·자연 훼손 우려도

사찰 관람료 징수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후 61년 만에 폐지됐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다가, 2007년 1월 국립공원이 입장료를 없앤 뒤에도 “문화재 보호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사찰 관람료만큼은 유지해 숱한 반발을 불렀다. 실제 2008년 동두천 주민 15명은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자재암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등산객의 관람 의사와 상관없는 일률적 관람료 징수는 법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당시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판결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역시 소송으로 번진 전남 천은사 통행세 갈등은 지난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백련사 등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은 감면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관람료를 징수한다.

물론 우려도 있다. 특히 사찰 측은 문화재 및 자연 훼손 가능성을 걱정한다. 전남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사찰을 무료 개방할 경우 대량 쓰레기 발생과 문화재 손상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다”면서 “누구나 불교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관람객들의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감면비용을 국가가 떠맡는 문제를 놓고도 여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찰 관람료 폐지로 올해만 세금 419억 원이 투입된다. 소요산 입구에서 만난 한 등산객은 “국민 혈세로 사찰 관람료를 대신 지불하는 것 같아 찜찜하다. 진짜 무료입장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가족의 달이 죄냐?… 호텔 뷔페·케이크 10% 더 비싸

# 서울에서 여섯 살 난 딸을 키우는 최모(35)씨는 어린이날(5월 5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이 겹친 주말을 앞두고 지난해보다 20% 넘게 오른 물가를 실감하고 있다. 딸을 위한 호캉스 패키지와 어린이날 체험 프로그램을, 주말에는 부모님과 갈 호텔 식당을 준비했다. 최씨는 "1년 전보다 많은 200만 원 정도 예상했지만 이보다 더 쓸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번 달 저축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특급 호텔들이 뷔페, 케이크, 빙수 등 가격을 거침없이 올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한꺼번에 값을 인상하더니 올해도 어김없이 고물가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가정의 달이 오자마자 올렸다. 5월 4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그랜드 워커힐 서울 '더 뷔페'는 이달 평일 점심 가격을 12만6,000원에서 14만1,000원으로, 평일 저녁 및 주말가는 14만3,000원에서 15만9,000원으로 인상했다.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의 '콘스탄스'는 평일 점심 14만5,000원에서 16만 원, 평일 저녁 및 주말은 16만5,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각각 10.3%, 12.1% 비싸졌다. 업계 관계자는 "메뉴 및 구성에 있어 큰 차이를 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원재료가와 인건비가 올라서"라고 설명했다. 최근 특급호텔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고급 빙수도 올해는 10만 원을 뛰어넘었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의 제주산 애플망고가 2개 이상 들어간 '제주 애플망고 가든 빙수' 가격은 12만6,000원으로 지난해(9만6,000원) 보다 31.3%나 비싸졌다. 망고빙수 열풍을 일으켰던 서울 신라호텔의 애플망고 빙수는 1년 전 6만4,000원에서 29.6% 올린 8만3,000원에 팔린다. 서울 용산구의 5성급 호텔 서울드래곤시티 또한 어린이날인 5일 4만5,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올린 값에 망고빙수를 내놓는다.

◆ "부르는 게 값"… 어린이·어버이날 기념 케이크 특수도

가격 인상 행렬에 케이크도 빠질 리 없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가 준비한 제품 중 어린이들의 꿈과 동심을 담은 '드림 클라우드 케이크'는 지난해(6만3,000원)보다 2만 원 이상 비싸진 8만5,000원에,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는 '감사 애엽 케이크'는 1년 전(7만3,000원)보다 오른 8만7,000원에 8일까지 판매한다. 웨스틴 조선 서울 조선델리가 판매하는 생화 카네이션을 장식한 어버이날 케이크 '플라워 박스'는 15만 원, 어린이날 케이크 '키즈 마스터피스'는 10만 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3만 원, 2만5,000원 올랐다.

◆ 지역 호텔들, 가격 인상보다 할인·특가로 여행객 수요 공략

반면 지역 호텔들은 황금연휴 여행수요를 겨냥해 가정의 달 특가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지역 호텔 간 양극화가 짙어지고 있다. 위(WE)호텔 제주는 5월 5일-7일 호텔 이용객에게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유탑유블레스호텔 제주는 어버이날 주간 동안 부대시설과 식음료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구 메리어트호텔은 이스트 게이트 중식 레스토랑에서 5월 5일 키즈 메뉴를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장대비 내리는 입하(立夏)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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