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司法府)가 건재(健在)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 국민 신망 받을 새 대법원장 감 찾아야 )

[아우성]

사법부(司法府)가 건재(健在)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 국민 신망 받을  새 대법원장 감 찾아야 )

11월14일 별세한 尹瓘(윤관) 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은 퇴임사에서 “법관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이 믿고 의지할 

마지막 언덕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조선일보와 특별 대담에서는 “법관은 편향된 이념이나 가치관을 갖고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현재의 司法府(사법부)는 尹 전 대법원장의 바람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필자의 잘못된 생각일까. 경찰, 검사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비상식적 편향성을 가진 판사가 이상한 판결

을 내리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면 그걸로 끝 이다. 국가를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 가운데 한 축이 기울면 건물은 

무너지는 것이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구부러진 곳이 바로 잡혀야 한다.

도주할 것이 명확해 보이는 범죄자를 특정 인맥의 인연에 따라 풀어준다 든지, 많은 국민이 분노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사건'의 책임자로 구속된 사람들을 뚜렷한 이유없이 석방한 판사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대법원장 자리

다. 현재 司法府의 首長(수장)인 金命洙 대법원장은 아직 임기가 9개월가량 남아 있지만, 이미 司法府를 이끌 자격이 사라졌

다고 본다. 金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僞證(위증)의 죄를 범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무

죄를 판정하는 최고위 법관으로서, 일단 피의자가 되었다면, 죄가 있든 없든 부끄러워서라도 자진 사퇴 해야 상식적

일 터이다. 왕조시대도 사헌부의 탄핵을 받으면 지위의 고하, 죄의 유무를 떠나 일단 자리서 물러나는 것이 불문율

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가 그런 미풍이 사라졌다. 제발이지 국민의 신망을 받음은 물론, 3천 명 내외에 달하는 법관들이 

心服(심복)할만한 인품과 자질을 갖춘 분이 새로 대법원을 맡아야 할 터인데 걱정이다. 무명소졸인 평범한 시민이 이런 염려

를 한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어떨지...2017년부터 좀 이상해진(?) 司法府가 換骨奪胎(환골탈태)하여 

尹 전 대법원장의 소망대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언덕’ 으로 제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ㅡ 문종선 (방통,조병철,조남준 이사) 님께서 주신 사진과 안내 글 자료 ㅡ

넷 향기(向基) 이사장 : 최종찬 장로 올림  ( HP 010 - 6361 - 2625.   ☎ 02) 391 - 2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