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만약 호랑이'에서 '거의 호랑이'로… '트럼프 부활'로 미국이 일본에 가하는 '궁극의 선택'

[お持て成し]

'만약 호랑이'에서 '거의 호랑이'로… '트럼프 부활'로 미국이 일본에 가하는 '궁극의 선택' / 3/15(금) / 현대 비즈니스

▷ 일본의 중요한 고비

미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우세하게 싸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부활하면 세계와 일본은 어떻게 될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나라의 강한 지도자가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미국의 핵에 평화와 안전을 의존해 온 일본도 고비를 맞는다. 

미국의 각종 여론조사를 자체 방식으로 평균한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숫자에 따르면 3월 13일 기준 트럼프가 47.2%의 지지를 얻은 반면 바이든은 45.1%에 그쳐 근소하게나마 트럼프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어쩌면 트럼프가 부활할지도 모르는 혹시 호랑이는 거의 이기는 것 아니냐는 거의 호랑이로 변해왔다. 여기에 허둥대는 것은 유럽이다. 「트럼프 씨가 부활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멈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3월 13일 자국 국방부 예산을 아껴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약 440억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권이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던 중요한 600억 달러(약 8조 8800억엔)의 지원은, 트럼프 씨의 영향력이 강한 하원 공화당의 보수 강경파의 반대로 공중에 뜬 채로 있다.

실패한 것은, 최근, 트럼프 씨와 플로리다의 별장, 마르아라고에서 회담한 헝가리의 오르반·빅토르 수상의 발언이다. 

그는 3월 11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혼자서 싸울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전쟁은 끝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회담 후 오르반 총리를 "그만큼 훌륭한 지도자는 없다"고 극찬했다.

영국에서는 패트릭 샌더스 육군 참모총장(대장)이 1월 런던에서 열린 국제장갑차 전시회에서 현 상황을 1914년과 37년에 빗대 영국은 세계대전과 같은 규모의 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선배들은 2014년 7월 위기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영국은 동원 준비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4년 7월 위기는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최후통첩을 한 사태를 말한다. 참모총장은 그야말로 '지금은 대전 전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동원 발언에 놀란 기자단은 징병제 부활이냐며 총리 관저로 몰려들었고, 리시 수낙 총리가 황급히 부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대전쟁 전야를 연상시키는 분위기

프랑스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총리가 2월 26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현재로선 아무런 합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가 이기게 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며 프랑스군 파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2월 22일자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푸틴 대통령은 3년부터 5년 이내에 NATO 가맹국에 공격을 가해 온다. 아마, 발트 제국의 하나에 하이브리드전을 걸어 올 것이다. 그의 목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덴마크 총리의 발언을 소개했다. 유럽은 그야말로 대전전야를 연상시키는 분위기다.

푸틴의 의도와는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하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3월 6일자로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2기 트럼프가 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NATO에서 탈퇴하면 NATO는 말 그대로 붕괴되고 만다.

트럼프 씨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세계관을 품고 있는 것일까. 

내 결론을 먼저 말하면 그는 "세계는 강한 나라가 주도하고 있다" "강한 나라는 강한 지도자가 이끌고 있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려면 강한 지도자 밑에서 자립하고 강한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그는 지난 정부에서 시진핑 중국 총서기(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총서기 등 독재자는 물론 압돌 파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권위주의적 지도자들과 회담을 거듭해 왔다.

지난번 오르반 총리도 그 중 한 명이다. 헝가리의 독재자라는 오르반 총리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에서 수석전략관을 지낸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이전의 트럼프라고 평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꺼리는 정치인들을 역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높이 평가해 온 것이다.

근저에 있는 것은 강한 나라와 강한 정치인을 존경하는 자세다. 트럼프에게 이것은 '좋다'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들은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인정. 그 뿐이야. 이념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힘을 기본으로 판단하는 철저한 리얼리즘(현실주의)이라고 해도 좋다.

▷ 유엔이 아니라 국가야말로 세계의 기초

그러한 자세는, 2월 21일에 미국에서 열린 보수파의 모임, 보수 정치 행동 회의(CPAC)의 개막 세션에서, 배논씨가 한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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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에는 300조달러의 정부 적자가 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 유럽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도 시작되고 있다. 근본적인 현상으로 유럽과 미국에 난민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이 세 가지 위기를 정부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포퓰리즘, 민족주의 운동에 공감하고 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운동이다. 그것을 유럽에서는, 국가적 보수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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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회의는 글로벌리즘이 죽어 가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개개의 정부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고립주의에서 가장 멀다. 우리는 웨스트팔리아 조약과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믿고 있다. 우리가 다음 2, 3년을 싸워 나간다면 이 체제와 입헌공화제, 그리고 당신들의 위대한 나라를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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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에는 트럼프 당선인 자신이 말하지 않는, 그리고 트럼프 비판파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럿 포함돼 있다.

배넌 씨는 포퓰리스트라든가 내셔널리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여기에 대중영합주의자라든가 국가주의자라고 하는 역어를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가를 기본으로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CPAC를 '글로벌리즘이 죽어가는 장소'로 규정한 것에서도 분명하다. 그는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규칙을 정해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글로벌리즘에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리즘은 리버럴리스트(이상주의자)의 표어다.

국가를 기본으로 하는 생각은 「웨스트팔리아 조약과 그 체제」를 지지하는 발언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1648년 유럽에서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주권국가 체제의 기초가 됐다. 배넌씨는 「유엔이 아니고, 국가야말로 세계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배넌 씨는 「고립주의」도 분명히 부정했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자처럼 말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배넌 씨가 말했듯이 CPAC는 최근 미국 이외에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CPAC에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 나집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대해 글로벌리즘에서 국가주의로 정치의 조류를 바꾸려 하고 있다. 

독자 중에는 「트럼프는 배넌과 결별했을 것이다」라고 의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확실히, 배넌씨는 이른 단계로 전 정권을 떠났지만, 결별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CPAC의 스타는 배넌이었고, 회의를 마무리한 마지막 등단자는 트럼프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씨가 「강한 미국의 강한 지도자」를 목표로 해, 사귀는 상대도 강함으로 판단해 「약한 나라의 약한 지도자는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
　
일본은 근본적인 안전보장을 미국의 핵무기에 맡겨놓고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핵 없는 세계를 세계에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씨가 보기에 이것은 완전한 모순이며 위선일 것이다. 오마에는 내 핵에 의지해 놓고 그 핵을 내게 놓으란 말인가라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기시다 수상은 「무책임 그 자체」로 비칠 것이 틀림없다.

일본의 지도자가 그런 상태라면, 정작 중국이 진심이 되어 일본을 위협했을 때, 트럼프씨는 어떻게 할까. 나는 확신하지만 일본의 머리 너머로 시진핑(習近平) 씨와 협상할 것이다. 좋고 나쁨을 떠나 그는 강한 나라의 강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일본이 당황해도 늦다. 

트럼프로 치면 "그러니까 말했잖아"라는 얘기다. 그는 2016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나 한국은 조만간 핵무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해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부활은 헌법 개정과 핵무장 논의를 포함해 미국에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키는 체제를 지향할 것인지 일본에 궁극적인 선택을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

하세가와 유키히로(언론인)

https://news.yahoo.co.jp/articles/35dad041a6f5cf620fad9ab50002a0345614f6e5?page=1

「もしトラ」から「ほぼトラ」へ…「トランプ復活」でアメリカが日本に迫る「究極の選択」

「もしトラ」から「ほぼトラ」へ…「トランプ復活」でアメリカが日本に迫る「究極の選択」
3/15(金) 7: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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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日本の正念場
photo by gettyimages

　米大統領選はドナルド・トランプ前大統領が現職の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に対して、優勢に戦っている。トランプ氏が復活したら、世界と日本はどうなるのか。これまで以上に「強い国の強い指導者」が世界を引っ張っていくだろう。米国の核に平和と安全を依存してきた日本も、正念場を迎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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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米国の各種世論調査を独自の方法で平均したリアル・クリア・ポリティクスの数字によれば、3月13日時点でトランプ氏が47.2％の支持を獲得しているの対して、バイデン氏は45.1％にとどまり、僅差ながら、トランプ氏が優位を保っている。

　もしかしたら、トランプ氏が復活するかもしれない「もしトラ」は、ほぼ勝つのではないか、という「ほぼトラ」に変わってきた。これに、慌てているのは欧州だ。「トランプ氏が復活すれば、米国のウクライナ支援は止まる」とみられているからだ。

　バイデン政権は3月13日、自国の国防総省予算を節約して、ウクライナに3億ドル(約440億円)の支援を決めた。だが、政権が議会に承認を求めていた肝心の600億ドル(約8兆8800億円)の支援は、トランプ氏の影響力が強い下院共和党の保守強硬派の反対で宙に浮いたままだ。

　ダメ押しになったのは、最近、トランプ氏とフロリダの別荘、マールアラーゴで会談したハンガリーのオルバン・ヴィクトル首相の発言である。

　同氏は3月11日、トランプ氏が大統領になれば「彼は1ペニーも支援しないだろう。ウクライナが自分だけで戦えないのは明らかだ。したがって、戦争は終わる」と語った。トランプ氏は会談後、オルバン首相を「彼ほど素晴らしい指導者はいない」と絶賛した。

　英国では、陸軍のパトリック・サンダーズ参謀総長(大将)が1月、ロンドンで開かれた国際装甲車展示会で、現状を1914年と37年になぞらえて「英国は世界大戦のような規模の戦争に備える必要がある。我々の先輩たちは14年7月危機の意味を認識できなかった。我々は教訓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警告した。そのうえで「英国は動員の準備をすべきだ」と訴えた。

　14年7月危機とは、サラエボ事件をきっかけに、オーストリア=ハンガリー帝国がセルビアに最後通牒を発した事態を指している。参謀総長はまさに「いまは大戦前夜」と認識しているのである。動員発言に驚いた記者団は「徴兵制の復活か」と首相官邸に殺到し、リシ・スナク首相が慌てて否定する騒ぎになった。

大戦争前夜を思わせる雰囲気
オルバン首相　photo by gettyimages

　フランスでも、エマニュエル・マクロン首相が2月26日、ウクライナについて「現状では何の合意もない。だが、我々はロシアを勝たせないためには、何事も除外すべきではない」と述べ、フランス軍を派兵する可能性に言及した。

　2月22日付の英エコノミスト誌は「ロシアの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は3年から5年以内にNATO加盟国に攻撃を仕掛けてくる。おそらく、バルト諸国の1つにハイブリッド戦を仕掛けてくるはずだ。彼の目的は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の集団防衛をぶち壊すことだ」というデンマーク首相の発言を紹介した。欧州は、まさに大戦争前夜を思わせる雰囲気である。

　プーチン氏の思惑とは別に、トランプ政権が誕生すれば、米国がNATOから脱退する可能性も現実味を帯びている。

　トランプ政権で国家安全保障担当の大統領補佐官を務めたジョン・ボルトン氏は、3月6日付でフォーリン・ポリシー誌のインタビューに答えて「私は2期目のトランプはNATOから脱退する、と思う」と語った。米国がNATOから脱退すれば、NATOは文字通り、崩壊してしまう。

　トランプ氏は、いったい何を考え、どんな世界観を抱いているのか。

　私の結論を先に言えば、彼は「世界は強い国が主導している」「強い国は強い指導者が引っ張っている」「国の平和と繁栄を維持しようと思えば、強い指導者の下で自立した強い国を目指さなくてはならない」「弱い国は強い国に従わざるをえない」と考えているはずだ。

　それを裏付けるように、彼は前政権で中国の習近平総書記(国家主席)、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北朝鮮の金正恩総書記といった独裁者はもちろん、エジプトのアブドル・ファタフ・シシ大統領やフィリピンのロドリゴ・ドゥテルテ大統領(当時)、トルコのレジェップ・タイイップ・エルドアン大統領といった権威主義的な指導者と会談を重ねてきた。

　先のオルバン首相も、その1人だ。「ハンガリーの独裁者」といわれるオルバン首相については、前政権で首席戦略官を務めたスティーブ・バノン氏が「トランプ以前のトランプ」と評したこともある。バイデン大統領をはじめ民主党の政治家が忌み嫌う政治家たちを、逆にトランプ氏は高く評価してきたのである。

　根底にあるのは、強い国と強い政治家を尊敬する姿勢だ。トランプ氏にとって、これは「良い」とか「悪い」といった話ではない。彼らは力がある。だから認める。それだけだ。理念で評価するのではなく、力を基本に判断する徹底したリアリズム(現実主義)と言ってもいい。

「国連ではなく、国家こそが世界の基礎」
バノン氏　photo by gettyimages

　そうした姿勢は、2月21日に米国で開かれた保守派の集まり、保守政治行動会議(CPAC)の開幕セッションで、バノン氏が語った発言にも示されている。彼は、こう語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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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ま、世界には300兆ドルの政府赤字がある。それを解決できる政府はない。欧州では第3次世界大戦も始まりつつある。根本的な現象として、欧州と米国に大量の難民が押し寄せている。この3つの危機を政府は解決できない。だから、世界中の人々がポピュリスト、ナショナリストの運動に共感している。解決できるのは、この運動だ。それを欧州では、国家的保守運動と呼んで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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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は「この会議はグローバリズムが死にゆく場所」だと思っている。個々の政府では、危機を解決できない。だから、我々は一緒に仕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我々は孤立主義者ではない。我々は孤立主義から、もっとも遠い。我々はウエストファリア条約とウエストファリア体制を信じている。私たちが次の2、3年を戦っていけば、この体制と立憲共和制、そして、あなたたちの偉大な国を次の世代に受け継いでいけ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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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発言には、トランプ氏自身が語らない、そしてトランプ批判派のマスコミも報じない重要なポイントがいくつも含まれている。

　バノン氏はポピュリストとかナショナリスト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るが、これに大衆迎合主義者とか国家主義者といった訳語を当てはめるのは間違いだ。そうではなく「国民の意思を最優先で考え、国家を基本に据える」といった意味である。

　それは、CPACを「グローバリズムが死にゆく場所」と規定したことでも明らかだ。彼は「国連のような国際機関がルールを定め、世界を形成している。そんな体制を強化していくべきだ」と考えるグローバリズムに反対している。グローバリズムはリベラリスト(理想主義者)の合言葉だ。

　国家を基本にする考えは「ウエストファリア条約とその体制」を支持する発言でも裏付けられている。1648年に欧州で締結されたウエストファリア条約は主権国家体制の基礎になった。バノン氏は「国連ではなく、国家こそが世界の基礎」と考えているのである。

　バノン氏は「孤立主義」も明確に否定した。トランプ氏は孤立主義者のように言われるが、そうでもない。バノン氏が語ったように、CPACは近年、米国以外にも広がっている。今回のCPACには「アルゼンチンのトランプ」と呼ばれるハビエル・ミレイ大統領や英国のリズ・トラス前首相、エルサルバドルのナジブ・ブケレ大統領らが参加した。

　彼らは連帯して、グローバリズムから国家主義へ政治の潮流を変えようとしている。

　読者の中には「トランプはバノンと決別したはずだ」と疑問に思う向きもあるかもしれない。たしかに、バノン氏は早い段階で前政権を去ったが、決別したとまでは言えない。CPACのスターはバノン氏であり、会議を締めくくった最後の登壇者はトランプ氏だったからだ。

　トランプ氏が「強い米国の強い指導者」を目指し、付き合う相手も強さで判断して「弱い国の弱い指導者は相手にしない」のだとすれば、日本はどうなるのか。

トランプはどうする
　日本は根本的な安全保障を米国の核兵器に委ねておきながら、岸田文雄政権は「核なき世界」を世界に訴えている。トランプ氏からみれば、これはまったくの矛盾であり、偽善だろう。「オマエはオレの核に頼っておきながら、その核をオレに手放せというのか」という話だからだ。そんな主張をする岸田首相は「無責任そのもの」と映るに違いない。

　日本の指導者がそんな調子なら、いざ中国が本気になって日本を脅かしたとき、トランプ氏はどうするか。私は確信しているが、日本の頭越しに習近平氏と交渉するだろう。良し悪しは別にして、習氏は「強い国の強い指導者」であるからだ。

　その時になって、日本が慌てても遅い。

　トランプ氏とすれば「だから言ったじゃないか」という話である。彼は2016年時点で、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のインタビューで「日本や韓国は遅かれ早かれ、核武装に向かうだろう」と語り、日本の核武装に反対しない考えを示唆していたからだ。

　トランプ復活は憲法改正と核武装論議を含めて、米国に国の平和と安全を委ねるのか、それとも自分で自分の国を守る体制を目指すのか、日本に究極の選択を迫ってくるに違いない。

長谷川 幸洋（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