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 3

[행정사]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１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경기도

２ 적용 대상

 ○ (대상)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대상시설(35종) >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1그룹 전체 집합금지 적용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３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

４ 방역 수칙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12.(월) 0시부터 7.25.(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종교시설) 2021.7.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0종(1그룹 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4단계 수칙과 아래 ‘추가적용 수칙’ 적용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추가적용 수칙(영화관, 공연장)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영화관, ▴공연장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집합금지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５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６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35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과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