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방미 성과 띄우기…'순방 외교' 효과 볼까
신진환입력 2023. 4. 30. 00:00 댓글25개
국힘 "한미동맹 진일보" vs 민주 "퍼주기 굴욕 외교"
한미 '워싱턴선언' 핵공유 시각차…순방 효과 부정적 관측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워싱턴 선언'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외교 성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긍정 평가하며 성과 띄우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퍼주기 외교' 비판에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는 등 후방에서 대통령실을 엄호하고 있다. 정국 주도권과 지지율 반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여당이 기대하는 효과를 누릴지 관심이 쏠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핵심 성과로 '워싱턴 선언'을 꼽으면서 "기존의 확장억제에 비해 훨씬 더 진일보한 것으로 한미군사동맹이 핵 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핵이 우리나라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상으로 존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방미 이틀 만에 넷플릭스 25억 달러, 코닝 15억 달러 등 모두 59억 달러를 유치했으며 MOU(양해각서)도 50건 체결했다"면서 "이번 워싱턴 선언문의 핵심은 핵협의그룹(NCG) 설립과 핵문서 공개,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강화, 가시성 증대다. 특히 핵 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핵 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평가 절하했다. 핵심 의제였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등과 관련해 양국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지만,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며 '빈손 외교'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호구와 고객 합성어)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도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넷플릭스 투자에 관해 "이미 예정됐던 사안으로 순수한 순방의 성과라 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미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000억 달러(한화 133조5000억 원)를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국 정부가 선전해 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퍼주기 외교' 비판에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는 등 후방에서 대통령실을 엄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윤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사이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권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볼모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전·현직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돌려보려 하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힘겨루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외교'를 지렛대 삼아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지가 관심사다. 김기현 대표가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으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설화 논란 영향 등으로 여당 지지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심지어 '2021년 전대 돈 봉투' 의혹은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 가능성이 있는데도, 최근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 현상을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변동 없이 32%를 기록했다. 민주당 전주보다 5%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지난 3월 4주째 때 두 정당의 지지율이 역전된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 정의당은 4%, 무당층은 27%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대비 1%포인트 떨어진 30%,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63%로 집계됐다. 미 외신과 인터뷰에서 '일본 무릎' 발언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이유 중 '외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외교 사안이 두 달째 최상위다.
대통령의 순방이 여당 지지율에 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 공유 선언'이라는 한국 정부와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는 미 정부 간 시각차를 걸림돌로 봤다. 그는 통화에서 "이 논란이 지속한다면 여당의 지지율 반등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
댓글 25나의 댓글
장남각하46분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매우 안좋다. 그런데 대통령은 걸핏하면 외국순방을 하며 국가재정을 파탄내려고 하는지 물쓰듯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번에도 언론을 보니 154조 주고 8조를 투자받앗다는데 큰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현대자동차, SK, 엘지등 대기업이 망하면 국가도 망한다. 삼성은 중국에서만 50조원을 손해본단다. 다른기업도 말할것도 없고.
hongry42분전
성과가 있어야 성과를 띄우지요 성괴만 있을 뿐
마리아40분전
나라 망치는 외교에 띄우는 국힘은 도넘는 뻔뻔함 하루빨리 갈아치우는게 나라가 살길이다
맹박189조 세금폭탄40분전
미국뿐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퍼주기 외에 얻어온 거 있었나? 일본에선 매국, 미국에서도 매국밖에 없었다. 얻은 게 없다. 진짜 성과가 있었다면, 그토록 잘못을 덮고 거짓으로 칭송하는 언론들이 성과를 도배하며 나팔을 불었겠지. 그러나 없다. 국민에게 주는 건 아깝지만 외국에는 혈세로 퍼주기 바쁘다. 언제나 그렇듯 무능 보수에 의해 망국 직전, 제2의 IMF 망국이 진짜 현실이 될 거 같다. 무능한 윤석열로 적자 누적 쌓이고, 경제와 내수도 폭망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 게다가 외교마저 절망적이다. 묻지마 투표, 대가 치를 듯!
냐옹냐옹36분전
군 . 검 . 경 대한민국 모든기업들아 윤석열 빨리 탄핵해라 !!! 대한민국이 사는길이다! 입벌구 일본으로 추방시키자. 좀있으면 후큐시마 방사능으로 모든 무역이 국제적우로 차단되고 지옥이 눈앞이다
diva35분전
글로벌 호갱!!!
메타35분전
우리나라 여당이라면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지. 툭하면 거짓말에 허풍. 들키면 우기거나 궤변을 만들어내거나 야당 탓, 국민 겁박. 솔직히 안보나 경제 모두에서 얻은 것 없이 굴욕적으로 퍼주기만 한 순방 맞다고 봄. 우리 경제도 정말 안 좋은 시국인데.
이연승34분전
핵핵하지말라고하잖아 미쿡님이 알아쳐들어야지
백승현33분전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하네.. 몰했다고..
blessing32분전
미국이 무슨 일진이냐? 돈 퍼주고, 동맹으로 지켜달라게... 하는 짓이라곤... 쯧쯧쯧...
꼬꼬랑29분전
1000억 달러 대 59억 달러? 국힘아 비교가 되니? 국힘 니들은 눈과 귀를 뒀다 어디다 쓸래? 머저리 같은 국힘
하이로비26분전
조기 새끼 한마리 잡아놓고 영광굴비라 생억지 쓰는 격
바람라임26분전
일주일 금방 가네. 그래서 뭘 얻었는지 말해봐라. 넷플릭스? 추세를 보면 오히려 줄었고. 핵공유? 정색하면서 부정하고. 머스크? 인도네시아랑 경쟁입찰 시키는거고. 콜라 마시고 노래 부르고 광대짓 하는 것만 보이던데. 내가 모르는 성과가 혹 있으면 말해봐라.
호롤롤23분전
여태 나갔다가만 오면 지지율 떡락이었는데 뭔 새삼 순방효과야. 이번에도 뭐 별다르지 않을것같구만.
오늘도23분전
무슨 성과? 저자세 성과?
rmarkadnl18분전
ㅡ한심한 것들 ㅡ국민이 바보ㆍ개ㆍ돼지로 보는가? ㅡ2찍 늙다리들이나 속지 ᆢ누가 속겠어 ㅡ133조 넘겨주고ᆢ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ㅡ나랏 꼴이 순식간에 ᆢ최악으로 ㅡ경제ㆍ국방까지 스스로 미ㆍ일의 족쇄를 받아 드리고 ᆢ홍보를 하겠다는 저들의 모습 ㅡ아직 4년 남았다는게 이 나라엔 절망 아닌가? ㅡ멀쩡한 한반도가 순식간에 북ㆍ중ㆍ러 미사일 타켓이 되고 ᆢ경제까지 폭망 ㅡ휴ᆢ
하누리18분전
맨날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기레기뉴스들만 접하고사는국민들 불쌍하지도않나! 민의대변기관 의원이라면 반드시 이 책임을 져야한다! 한국피해자에게배상 핵,반도체미국조공외교도 자랑거리라는둥 국민무시모독줘~ 5박7일혈세낭비대통령놀이폼생폼사정치에~국가경제민생은 파탄지경인데~제대로 알리지않고 자랑질만일삼고 조작질만일삼는 조작개검 매국노무능윤완용을 처단하지못하는것! ⟨민주당은 국민청원을 들어주시길⟩ ~제발 조중동 더팩트등 기레기들 대항할 진실알릴 진보 종편방송 3개만 만들어달라!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과정치가 싹다 바뀌고~윤완용탄핵 장담한다!
G 메이져18분전
*尹 “마음 먹으면 1년 내 핵무장 가능"하다 *마음 먹으면 1년 내 자네 탄핵 가능하다 *둘 중에 어떤 것이 가능하고 빠를까? ㅎ
Brian kim15분전
깡통 외교...뭐하러갔냐.
세상평화14분전
음주가무가 최고겠지
열혈남아13분전
그래서 성과가 뭔가요?ㅋㅋㅋ 핵개발 금지당하고 러시아 중국과 담쌓은거? 우리는 북한만 상대하면 되는데...왜 중국 러시아까지 상대해야하는지? 한반도 전쟁나면 제일 좋은건 미국 일본이다.
청주지킴이11분전
기레기와 국짐,쓰레기 언론만 띄우겠지!!
푸른하늘7분전
오죽하면 외국기자가 기자회견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너무 손해보게 하는거 아니냐구 바이든 한테 질문 했겠어요. 참으로 역대급 이네요
wolfie4분전
방미 성과 없음. 방미 성괴 나댔음.
종소리2분전
퍼 주고 받아 온 게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