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아파트에도 설치가 가능한가?

[메트로]

기사 원문 = http://hapt.co.kr/sub_read.html?section=section1&uid=18278

1. 아파트(공동주택)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군요...(?)

  노인복지법 제55조 및 국토해양부의 국민신문고 답변 등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아파트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설마 했는데...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군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는 그 환경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독립된 건물이 필요할 것인데, 단독주택을 완전히 리모델링한다면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그룹홈'(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 후 끝없는 민원의 반복...입주민들의 권익 침해와 케어대상인 '노인'의 권리 침해가 서로 상충될 것이고...

  그 와중에 이익은 '원장'이 가져간다는...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지부나 국토해양부 그 누구도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들은 더욱 더 모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재가노인복지의 원래 뜻은 Aging In Place 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원래 거주하는 자기 집에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파견되는 홈헬퍼(우리나라 법에서는 무조건 요양보호사)가 가서 케어를 한다는 뜻입니다.

  광주 북구의 이 아파트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설 원장 소유의 아파트에 케어 대상 '노인'들이 와서 케어를 받고 있다는...헐~ 

  '원장' 입장에서는 확실한 재가복지라는...

사족-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념과 '소규모 너싱홈' 개념을 마구 섞어 놓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마치 아파트 단지 한 가정집에서 (주로 1층) 할 수 있는 어린이집, 놀이방, 탁아방과 같은 개념으로 소규모'노인복지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나 지원이 사실상 없이도 이러한 시설의 수치를 많이 높이는 얄팍한 방식입니다.

이 또한 복지부의 '숫자놀음'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식은 재가복지이고, 이는 서비스(사람)중심일 것입니다.

'시설'과 '수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답이 없는 일입니다.

[메트로]

현행법은 '재가복지'를 '지역복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와 혼합된 것이 아닌, 온전한 재가복지(서비스)로 가야하겠죠?
정책책임자들이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역복지'는 너무나 당연해서 따로 법으로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메트로]

언젠가는 아파트 1층이 모두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이 될 수 있는 날도 올지 몰라도...
아직은 아닙니다.
지역공동체 내(커뮤니티 안에) [재가복지서비스 센터]가 있어야 할 일이지...
아파트를 개조해서 소규모요양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넌센스'이자 '탁상행정'입니다.

[일상속으로]

동의합니다.
소규모요양시설이라는 기능보강 명칭이 있습니다.
이 기능보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시설급여를 수행하고자 하는 곳은
그 조건별로 건축법 안에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을 포괄할 때 허가가 나는 형태라서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시설요건충족중심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어린이집 형태로 가는 것은 사실상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