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p><p> </p><p>울산광역시장 승진임용취소처분 사건에서 임용취소가 되는 공무원이 제기한 항고소송도 소의 이익이 있는데</p><p> </p><p>이때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지방자치법상 처분인것 같으면서도 공무원법상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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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취소처분 시 소청심사의 필요성
last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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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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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3.02.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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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처분이라서 소청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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