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방안 입니다.

[앵무새]

밤 11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번도 깨지 않고 요란스럽게 울려되는 7시 알람에 잠을 깨었다. 날아 갈듯 상쾌하다. 즉시 등산 복 차림으로 북한산인 뒷 산에 올랐다.

 숲속 아침공기는 수명을 10년쯤은 연장시켜 줄것 같다. 가픈숨을 몰아 쉬고 산 중턱 쯤에서 비오듯 쏟아 지는 땀을 식히려고 잠시 뒤 돌아 산아래를 내려봤다. 아침 했쌀 받은 은평구는 평호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처음 암벽을 타면서는 다리가 덜덜 떨리기고도 하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워 암벽 아래를 내려다 볼수 가 없었으나 여러번 오르다 보니 이제는 그런 증상없이 거침 없이 오를 수 있어 좋다.

정상인 쪽두리 봉 까지는 약1간 반이 소요되었다. 아침 안개 머금은 서울 시내가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 얕은 산 넘어로 신비스럽게 보인다. 

가픈 숨을 몰아쉰 등산객들이 구릅을 지어 올라와 자리 잡고 앉으면서 북한산 좋다고 칭찬을 해 된다.

"북경을 같더니 공기가 얼마나 탁한지 숨쉬가 힘 들었는데 서울 공기는 너무 맑아서 좋다."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주는 북한산 입이 닳도록 칭찬 해 주고 싶다.

가파른 암벽을 타고 내려가는 것도 단련되어 문제 없다. 갑자기 캐나다 마누라 생각이 난다. 마누라 와 함께 이 암벽을 오르고 싶다. 캐나다 가기전 마누라는 이런 암벽을 잘 탓다.

쪽두리 봉 까지 왕복 3시간이 소요된다. 샤워하고 편히 쉬고 있으니 최고로 행복하다. 단 캐나다 가족이 그리워 지는 것 빼고는 말이다.

오늘은 아래 순서에 따라 사법개혁의 방안에 대하여 입니다.

사법 개혁의 방안

1.  사법은?

2.  한국의 사법

3.  사법 불신의 원인

4.  사법개혁 1 ; 판결등 사법정보의 평등공개

5.  사법개혁 2 ; 법관인사 제도 개선

5.  결  론

1. 사법은?

정부의 수사(검찰)와 신뢰(법원) 기능 정의와 법치주의 실현

가. 정의 실현은 정부 신뢰의 마지막 보루

“조선의 멸망은 일본의 경제침략이나 무력침략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부패한 사법제도 때문이다.”

나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

0 선진국이 되는데 가장 관련이 깊은 사항은 경제기술이 아니라 법치주의(연관도 85%)

0 법률산업은 고부가 정보산업

0 홍콩, 싱가포르 ; 중재센터 설립하면 아시아지역의     법률허부 지향

0 한국 ; 아시아 중재센터 설립하면 아시아의 법률허부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

2. 한국의 사법

  가. 앨리트 집단

대한민국 법관(현재 약 2,500명은 사법시혐 함격자(매년1,000명합격) 중 최상급

  나. 조기 퇴직

    0 20대 후반 - 30대 초반에 임명되어 대부분 45세 전후에 퇴직.변호사

       개업

    0 선진외국 같으면 법관직에 임명되는 50세 이상은 6%에 불과

구분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이상	계
대법원장									1	1
대법관						1	4	4	3	13
사업연수원장 및 고법원장							2	4	1	7
행정처차자 및 지법원장							17.	4		21
고법부장(연수원 교수포함)						44	51	1		97
지법부장(연수원교수포함)				15	210	123	26	9	1	384
판사(연수원교수·재판연구관포함)	2	245	599	694	271	24	7	12	1	1,855
합계	2	245	599	709	481	192	107	36	7	2,378
통계(%0	0	10	25	30	20	8	4.5	1.5	0.3	100

  [별표 1]연령별 법관표(2009 사법연감 309페이지)

다. 낮은 신뢰도 ; 세계적으로 높은 항소율

    0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율 · 57%(형사) 41%(형사)

    0 2심 재판에 대한 상고율 · 29%(형사) 42%(형사)

[별표 2] 높은 항소율 ; 상고율

내일 이어집니다. 감사 합니다.

[重傳 / 이희빈]

이 땅에서 그 언제나 밝고 명랑한 국민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될려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http://durl.me/89amm

[重傳 / 이희빈]

가. 정의 실현은 정부 신뢰의 마지막 보루
“조선의 멸망은 일본의 경제침략이나 무력침략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부패한 사법제도 때문이다.”

[스크랩] [│화제│] 간도협약이 무효인 근거
http://durl.me/euy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