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범위에서 신뢰이익도 가능 즉 이행이익의 범위

[허창원(글로벌4766-007성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소위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소외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이다(대판 82 다카 1667)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9 다 1362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거시 원칙이나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을 초과할 수 없다.(대판 2002 다 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