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독립국인가?

[위대한]

대한민국은 독립국인가?

[충격고발] 중국에 알아서 기는 대한민국

중국 공산당 한마디에 벌벌…한국은 이미 중국의 말에 알아서 기는

정치인, 대기업, 언론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 주한미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장관 일행에게 계란 등을 던지면서 ‘사실상 감금 행위’를 한 것이다.

이를 단순히 경북 성주 군민들의 ‘님비’ 현상이나 불안감에서 나온 불만 표출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민중연합당에서 활동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포함된 것이 단적인 이유다.

한국 야당들도 ‘사드 배치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국의 정치 행태를 해석할 때 국내와 북한 문제만을 보는 사람들은 ‘사드 결사반대’를 외치는 야권과 좌익 진영을 바라보면서 “종북 세력들이 설친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지난 18년 한국 정치권의 행태를 모두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에는 한국 정치권에 친중(親中) 사대주의가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18년 전 김대중 정권(DJ)이 들어선 뒤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재외동포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통과시켰다. 명목은 일제 시기에 중국, 소련으로 쫓겨 간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 쉽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10년 동안 이 특별법을 활용해 한국에 온 사람들은 거의 조선족 중국인이었다.

이 조선족들은 일제하에서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로 몰살당한 ‘자유시 참변’의 독립군, 의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에 참여, 일제와 싸우기 보다는 국민당과 싸웠던 이들의 자손이었다. 일부는 6·25전쟁 당시 남침에 가담하기도 했다.

 

▲ 지난 7월 25일 열린 한중회담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한국에 직설적인 불만을 표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가운데).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 러시

그럼에도 조선족 중국인은 자신들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으로 몰려왔다.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 숫자는 50만 명을 훌쩍 넘겼다. 이들 뿐만 아니라 한족 중국인들 또한 한국으로 물밀 듯이 들어왔다. 특히 DJ-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의 수는 100만 명이 넘었다.

조선족이든 한족이든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국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따르고 법을 지킨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의 법이나 규범을 지키기는커녕 사회적 질서, 문화 등은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무시하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을 한국 사회에 강요했다. 무질서하고 염치없는 중국인들의 행태, 심지어 사람을 살해하고도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중국인에게 한국 국민들은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과 언론은 중국인들을 편들기에 바빴다. 국민들을 향해 “한국 국민들이 ‘선진국’처럼 조선족을 우리 동포로, 중국인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쳤다.

2004년부터는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을 본격 시행,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한국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다. 한국인이 된 중국인과 그 자녀들에게는 보육비, 한국어 교육, 취업, 창업 등에서 각종 지원을 베풀었다.

한국에 귀화하지 않고, 그저 일하러 온 중국인에게는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귀국할 때 모두 돌려주고,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한국인과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심지어 불법체류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좌익 진영과 함께 케이블TV를 만들어 활동해도 봐줬다.

노무현 정권의 핵심에 있던 운동권 출신 86세대는 ‘중국 10억 시장론’ ‘중국은 21세기 패권국가론’ 등을 앞세우면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쳐 ‘동북아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언론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들을 상대로 ‘세뇌’를 시작했다. 재계 또한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짓고, 중국인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정권 바뀌어도 ‘친중(親中)’ 노선은 그대로

노무현 정권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반미(反美)’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게 친밀한 감정을 드러냈다. 정치에 예민한 재계와 언론계 또한 이들의 ‘친중 편향성’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인들이 한국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문제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식이었다.

2007년 하반기,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는 한 자리수로 추락하고 운동권 86세대는 우리 사회의 공적(公敵)처럼 취급받았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 해외 테러조직이나 해적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은 국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 국민들은 노무현·DJ정권 시절의 ‘자국민 역차별 정책’도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불법체류자 단속과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는 2011년이 지나서야 시행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들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온갖 협박과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며, 국민들의 반북(反北) 감정이 고조되자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부시 미 행정부와 유대 관계를 복원하면서 ‘친중 평향적’이던 외교정책을 전환한 점은 차이점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중국이 한국의 친미적 행보에 반발하고 협박을 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한미일 동맹 강화’를 꾸준히 강조했다.

이를 통해 조금씩 바뀌는가 싶었던 한국 정부의 친중(親中) 기조는 2012년 12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박근혜 후보 당선 직후 정권 인수위원회 인사들의 면면이나 취임 후 장관에 내정된 인사들 상당수가 ‘친중파’였다.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 최고위 관계자들 대부분이 ‘친중파’로 채워지자 전문가들을 물론 국민들도 우려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의 친중정책은 2014년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중국이 서태평양 패권 장악 전략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미국과 일본을 향해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을 때 박근혜 정권은 ‘중립국’ 같은 태도를 취한다. ‘혈맹(血盟)’이라는 말을 믿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한 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사드’ 배치 의사를 밝혔을 때 박근혜 정권은 “아직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과 인민해방군의 협박을 언론에 흘렸다. 국민들은 중국과 인민해방군의 오만한 협박을 들으며 치를 떨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양다리 전략’을 제시하며, 여론몰이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에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서방 국가들 모두가 보이콧한 중국의 ‘짝퉁 전승절’ 행사에 ‘상하이 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 나란히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 백악관에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후 백악관이 관련 사실을 부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박근혜 정권이 ‘친중 편향적’이라는 비판은 계속 나왔다.

2016년이 되자마자 북한 김정은은 1월 6일 4차 핵실험을, 2월 6일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2270호 결의안을 채택, 시행에 들어간다.

이때 중국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사드’ 배치에 노골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 시작한다. 중국은 북한이 2월 6일 ‘광명성 4호’ 발사 이후로도 SLBM과 무수단 미사일, 노동 미사일 등을 10여 차례 이상 발사했음에도 북한은 전혀 비판하지 않고, 한국에 배치할 방어용 ‘사드’가 자신들의 안보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폈다.

사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탄도 미사일 발사에 앞서 한국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들과 관료들, 언론, 정치권, 재계가 중국에게 얼마나 설설 기는가를 직접 목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세먼지’ 문제다.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봄부터다. 당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사’로 전국이 고통을 받았을 때 한국 언론과 노무현 정권 관료들은 “내몽골에서 불어오는 황사”라고 했지만, 일본을 비롯한 미국 등 태평양 국가들은 이것이 ‘중국 발(發) 스모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에도 한국 정부와 언론은 ‘중국 발 스모그’를 ‘연무’ ‘황사’라고 우기다가 2010년이 되어서야 ‘미세먼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물론 박근혜 정권 모두 ‘중국발 스모그’가 중국에서 생기는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2016년 들어 박근혜 정권은 ‘중국발 스모그’가 실제로는 한국 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때문이며, 그 주요 원인이 경유차와 고등어 요리, 숯불구이, 충남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의 이런 주장은 국민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다. 국민들은 이미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중국 발 미세먼지가 언제 어떻게 한국으로 불어 닥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5일 새벽, 연평도 어민들이 고깃배를 타고 나가 불법조업에 여념이 없던 중국 어선들을 나포해 끌고 왔다. 문제는 이후에 더 커졌다. 연평도 어민들은 쌍끌이 저인망으로 꽃게 등은 물론 치어, 어망과 같은 어구까지 싹쓸이해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견디다 못해 행동에 나선 것인데, 한국 정부가 이들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들은 “정부가 할 일을 안 해서 국민이 직접 나선 것인데 왜 처벌하느냐. 한국 정부는 중국 하수인이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국민안전처 등은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접었다.

알아서 기는 한국

최근 경북 성주군에서 발생한 ‘사드 배치 반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총리와 장관을 감금하다시피 했던 성주군민이나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중국을 향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정간섭을 하려는 저의가 뭐냐, 북한 미사일을 너희가 막아줄 거냐”는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중국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현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북한을 컨트롤하는 곳이 중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했고, 중국인들에게 특혜 수준의 편의 제공을 통해 중국을 움직여 대북 압박을 할 것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전략’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조치, 대북제재 반대 등을 통해 ‘실패’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국민과 안보전문가들은 박근혜 정권의 ‘친중편향적 전략’의 문제가 대통령 본인과 국가안보실, 외교부의 문제로 본다. 일각에서는 ‘기업친화적 정책’을 빌미로 내세워 국가안보전략을 친중으로 끌어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이런 지적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국가안보실이다.

2013년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청와대 위기관리실을 확대 개편해 만든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전략의 최고 지휘부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가안보실은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때는 물론이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국가안보실과 관련한 보도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여당의 경우 ‘자칭 친박’이라는 정치인 가운데 중국에게 당당하게 한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좌익 진영에서도 물밑에서부터 거대한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바로 북한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 편들기’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좌익 진영에서 ‘국익’과 ‘애국심’을 내세우며 ‘지역 평화와 안정’,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때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재미있는 점은 현재 ‘국제단체’라는 간판을 내걸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좌익 단체들의 ‘지역 대표’가 대부분 중국인 또는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국내 좌익 진영은 중국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암울한 미래

대권 후보 중의 하나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2015년 9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6월 12일 홍콩의 ‘봉황위성TV’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찬양하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두 차례에 걸쳐 방영했다(홍콩 ‘봉황위성TV’는 중국 관영 CCTV와 중국 최고 수뇌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친중 매체다). 문재인 전(前) 의원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중국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다.

언론은 ‘사드 배치 반대’ 논란 이후 중국의 내정간섭적 발언을 비판하는 언론들이 조금씩 보이지만, 중국 발 미세먼지 사태 때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와 같은 좌파 성향 매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종편들, KBS, SBS, 일부 ‘자칭 우파 매체’들까지도 박근혜 정권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서 전달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짓겠다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 대기업 밖에 없다. 한국은 이미 중국의 말에 알아서 기는 정치인, 대기업, 언론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