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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 원문보기 글쓴이: 이름하여
Ⅰ. 이명박
뉴타운 의혹
천호동이 뉴타운으로 선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명박 후보의 친인척들이 이 지역에서 땅투기를 하여 100억여 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명박 후보의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은 2003년 3월 29일부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천호 뉴타운 지역은 2003년 11월 뉴타운 선정 최종 발표 한 달 전에 강동구청에서 집창촌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해 막판에 추가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홍은프레닝이 땅을 사들이기 직전에 이미 집창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뉴타운 선정 지침을 서울시가 확정했었다는 사실과 강동구의회 의원의 반대에도 뉴타운 지정이 강행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Ⅱ. 이건희
한국의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킨 IMF에 대하여
1. IMF를 불러온 삼성 그룹
삼성 X파일 사건 & 삼성 x파일 녹취록 전문
(링크) http://ko.wikipedia.org/wiki/삼성_X파일_사건
MBC뉴스데스크에서는 1997년 삼성그룹이 기아자동차 인수를 시도하며 기아자동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수천억의 자금을 일거에 상환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하여 부도나게끔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IMF를 불러왔다는 내용과 삼성그룹이 검찰 고위층 10여명에게 정기적으로 촌지를 전달했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폭로하였다.
2. 삼성 그룹과 조, 중, 동의 외노자 1159만명 수입 계획(이것이 IMF사태를 불러온 색기들이 할 소린가?)
1) 삼성 그룹의 급진 다문화정책 추진
2) 관련 내용
"외국인 이민 1159만명 받아야 노동력 부족 해결"[삼성硏]
[Cover Story] 다문화사회 문턱 넘은 한국… 관용의 미덕 보여야
III. 전두환
전두환의 형제복지원은 아우슈비츠, 북한 수용소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MBN 시사마이크 -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 다시보기 링크)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53379&p=2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의 강제노역 및 부패상을 파헤침으로써
수사검사로서 명성을 떨친 김용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아직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같은데요. 전두환 정권 당시 ‘형제 복지원’은 소위 말해 부랑아 시설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Q. 형제복지원은 군부 출신의 박인근 원장과 그의 일가가 가난한 이들을 시설에 가두고 착취해 배를 불린 대표적인 곳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전두환 정권에선 연간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훈장과 표창까지 줬다고 알려졌는데요?
Q. 김 변호사께선 1987년 당시 부산 지검 검사셨고, 그 사건을 맡게 되셨었죠? 대통령의 훈장까지 받았던 복지원인데 어쩌다 비리와 부패가 드러나게 된 것인지요?
- 수사가 시작되고, 비리와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결국 외압에 시달려 그 사건은 유야무야 됐다고?
Q. 형제복지원 사건이 떠들썩하던 당시 부산시장이 "복지원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인근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던데요?
Q. 그 당시 복지원에 있던 입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신병원에 수감됐다고 하던데‥ 반대로 박인근 원장은 벌금없는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여전히 복지단체를 운영하며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구요?
Q. 변호사님께선 요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실거 같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실거 같은데, 심경이 어떠신지요?
Q. 그런데 추징금을 대하는 전 전 대통령 태도를 볼 때도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거나 의식하는 스타일은 아닌거 같구요‥ 게다가 한번 보살펴준 부하직원은 끝까지 책임져주는 타입 같거든요?
Q. 일각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청산해야 할 것은 추징금뿐만이 아니다‥ 권력과 독재라는 이름하에 유린당한 인권이 추징금보다 몇배는 갚아야 할 빚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당시 전두환 군부는 인권유린 뿐 아니라 강제로 재산도 헌납하게 했다던데요.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원 변호사였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513명이 맞아 죽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자: 부랑자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사망자 500명 강제노동, 착취...추징금만 문제가 아니네요... 분노감이 치미는 얘기인데요. 전두환 5공 시절 형제복지원... 북한 정치범 수용소나 다를 바 없네요.
보수 논객: 나도 군대에서 많이 맞았다. (형제복지원? 뭘 그런 걸 갖고 문제를 삼냐.)
(시사마이크 보수논객 발언 다시보기 링크)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53381&p=2
사회자: 허허허(어이없는 웃음소리) 당신(보수 논객)도 인권유린의 피해자군요.
박숙경 칼럼 -"응답하라 1987"
인천일보 2013년 7월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 등 과거사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진보정권 10년 동안에도 해결하지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의지가 한 몫 하는 듯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의 일가로선 다 지난 일이 들춰지니 때 아닌 날벼락을 맞은 듯 씁쓸하리라.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응답하고 해결해야 할 일은 미납된 추징금만 아니다. 무력으로 탈취한 권력을 이어가던 그 시기 사회정화란 이름 아래 인생을 도륙당한 사람들이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로 내려진 내부무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 처리'에 의해 수많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시설로 잡혀 들어가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형제복지원'은 그런 부랑인 시설 중 하나였다.
형제복지원은 군부 출신의 박인근 원장과 그의 일가가 군부 독재정권에 기생해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쓰레기 처리하듯 시설에 가두고 착취해 배를 불린 대표적인 곳이다. 당시 25개 소대로 나뉘어 군대 형태로 운영되던 형제복지원의 수용 인원은 3,500여명. 숱한 사람이 개죽음을 당하고 죽은 시신은 해부용으로 팔려나갔다. 그런 시설에 전두환 정권은 연간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훈장과 표창을 주고, 보건사회부 후원으로 박인근 원장을 미화하는 '종점에서 시발점으로'와 같은 영상을 만들어 칭송하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입소자들에게 그곳은 지옥과 같았다. 1984년 아홉 살 한종선과 열두 살 그의 누나는 형제복지원에 갇혀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야 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들은 그곳을 아우슈비츠로 불렀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부랑인 단속 실적과 형제복지원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통장과 경찰 등이 구두미화원이던 그들 아버지에게 아이들의 입소 위탁을 종용한 결과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을 수용소로 보낸 그들 아버지 역시 결국은 수용소에 갇히고야 말았다. 한종선씨 누나와 아버지는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1987년 김용원 검사의 노력과 끔찍한 폭행과 강제노역을 견디다 못한 서른 네 명의 사람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면서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보건사회부는 퇴소를 희망하는 이들을 모두 내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떠들썩하던 당시 부산시장이 "복지원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군부 독재정권 비호 아래 원장 박인근은 재판을 거듭하며 최초형량의 1/4로 줄어 벌금 없는 2년6개월 형을 받았을 뿐이다. 여전히 그는 형제복지지원재단을 운영하며 수천억대 자산가로 배부른 삶을 이어가고 있다.
26년이란 세월이 흘러 공소시효도 지나고 가해자도 잊을 무렵, 아홉 살 한종선은 청년으로 자라『살아남은 아이』를 통해 형제복지원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하며 국가차원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운동에 앞서 또 다른 환수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인근 일가는 한종선씨와 그의 가족,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부당하게 유린하고 착취한 이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국회는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 <부산 형제복지원>(수용 인원 3146명)에서 1987년 3월 22일에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한 사건이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 게 이 사건의 배경이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부산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했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고 암매장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무려 531명이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300~500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갔다. 또한 원장 박인근(당시 58세)은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했고,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직원 주영은(당시 48세) 등 5명이 구속되었다.[4] [3] [2]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 낙후된 대한민국 내 복지시설의 수준과 참상을 보여줬다. 이후 <부산 형제복지원>은 없어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나치가 써 놓은 글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