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세의 쌍동이 형제인 수폿 실라랏(Supot Silarat)과 수팟 실리랏(Supat Silarat) 용의자들은 2월29일 '탐마삿 대학'(Thammasat University) 타쁘라짠(Tha Prachan) 캠퍼스에서 워라쩻 교수를 공격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숭배받는 법률인 <형법 제112조>(일명: 왕실모독 처벌법)를 개정하자고 한 학자들이 못마땅했다고 말했다.
워라쩻 교수는 '2006년 9월 19일의 군사 쿠테타' 및 <2007년 제정 헌법>을 자주 비판하여, 지난 수년간 '레드셔츠'(UDD: 반독재 국가민주연합전선) 운동 내에서도 진보적인 분파의 권위를 얻어왔다.
하지만 왕실모독 처벌법을 비판하고 개정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 아니다. 태국의 국내외 학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의 상징으로 떠오르거나, 현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감히 개정을 하자고까지 주장했던 이는 없었다. 워라쩻 교수는 왕실모독 처벌법 개정을 제안한 최초의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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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hanat Katanyu) 태국 경찰이 자수한 수폿 실라랏과 수팟 실리랏 형제들을 보도진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
워라쩻 교수는 '니띠랏'(Nitirat: 계몽 법학자들) 단체의 창립자 중 한명이다. '니띠랏' 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 소장파 법학자들이다. '니띠랏'이란 명칭은 1932년 절대왕정을 전복시켰던 젊은 독재자 그룹인 '카나 라싸돈'(Khana Rassadorn: 인민당)을 연상케 한다.
'형법 제112조 개정운동 위원회'(Campaign Committee for the Amendment of Article 112: CCAA)는 '니띠랏' 단체가 제안한 내용에 기반하여 이 문제를 실천하기 위해 결정된 단체이다. CCAA는 5월말에 27,000명의 서명을 받아 왕실모독 처벌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 국민발의 법안 심의를 5개월 동안이나 질질 끌다가 폐기했다.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은 왕실모독 처벌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니띠랏' 단체와 CCAA는 이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워라쩻 교수와 '니띠랏' 단체는 2013년 1월말에 다시금 대중들 앞에 설 예정이다. 이들은 왕실모독 처벌법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 및 이 법률이 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후퇴시켰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3. 방콕 풋살 경기장의 서글픈 무용담
태국은 11월 1일~18일 사이에 주최한 '2012 FIFA 풋살 월드컵'(Fifa Futsal World Cup 2012) 개최를 앞두고, 방콕의 넝촉(Nong Chok) 구에 '방콕 풋살 경기장'(Bangkok Futsal Arena)을 급하게 건설했다.
하지만 세계축구연맹(FIFA)이 현장 실사에서 이 경기장 사용을 거부하자, 현재의 집권 '프어타이 당'과 2011년 중반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던 '민주당' 사이에 혈투가 시작됐다. '프어타이 당'의 저격수로 나선 프롬퐁 너파릿(Prompong Nopparit) 대변인과 찌라유 후웡삽(Jirayu Huangsap) 부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인 수쿰판 버리팟(Sukhumbhand Paribatra) 방콕 시장을 공격했다. 두 사람은 경기장 건설 시에 부정과 부패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에 관한 조사도 촉구했다.
(사진) '방콕 풋살 경기장' 내부의 모습.
FIFA는 2010년 3월 26일 '2012년 풋살 월드컵' 대회 개최지로 방콕을 공식 선정했다. 태국은 처음에 논타부리(Nonthaburi) 도에 위치한 '임팩트 아레나'(Impact Arena) 및 방콕의 후워막(Hua Mak) 지역에 위치한 '실내경기장'(Indoor Stadium)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FIFA는 두 경기장이 관중 수용능력 및 서비스 면에서 부족하다면서 태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자 '태국 풋살 연맹'(Football Association of Thailand)은 '방콕 광역시청'(BMA)에 FIFA 규격에 맞는 새로운 경기장 건설을 요청했다. 방콕시는 넝촉 구에 부지를 선정했고, '몽꿋 공과대학'(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KMUTT)에 설계를 맡겼다. 이 경기장은 국제규격에 맞춘 태국 최대의 풋살 경기장으로서 5층으로 구성된 12,500석의 관중석과 34m 높이의 지붕, 차량 8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으로 계획됐다.
이 경기장 건설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할 예정이었지만, 관료주의로 인해 13억 바트(약 453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해 내각의 승인이 늦어졌다. 게다가 2011년 말에 대홍수가 발생하자 경기장 건설공사 계약도 미뤄졌다. 'EMC Plc.'는 대회 개시 불과 9개월 전인 2012년 1월 26일에야 착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기장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는 이미 10월달부터 깊어지고 있었다. FIFA는 개회식 및 개막 경기를 미완의 새 경기장이 아닌 '후워막 스타디움'(Hua Mark stadium)으로 변경시켰다. FIFA 측은 새 경기장이 준결승전이 치뤄지는 11월14일부터 경기를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쿰판 시장과 시청 관계자들은 이후 몇주 동안 '방콕 풋살 경기장'이 FIFA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10월21일까지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대중들에게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마감시한이 다가와도 방콕시는 바닥재 설치공사를 마치지 못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바닥재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FIFA는 다시금 마감시한을 10월29일로 연기했다.
실사가 있기 전날 밤엔 대체재로 수입한 목재 바닥재를 설치하던 노동자들이 18시간 동안이나 밤샘 작업을 했고, FIFA 관계자들이 방문하기 불과 몇시간 전에야 공사를 마쳤다. 실사를 마친 FIFA 관계자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이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콕 풋살 경기장'을 둘러싼 스캔들과 공사과정은 수쿰판 시장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 집권 '프어타이 당'은 풋살 경기장 파동을 '민주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찌라유 후웡삽 의원은 '국가 부패방지 위원회'(NACC)에 수쿰판 시장 및 티라촌 마노마이피분(Teerachon Manomaiphibul) 부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찌라유 의원은 방콕시청 지도부가 더욱 신속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대형 건설사에 맡기지 않고 EMC에 공사를 발주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찌라유 의원은 수쿰판 시장과 티라촌 부시장이 비공개로 설계도 멋대로 변경하고, EMC의 공사비를 절감시켜주기 위해 시청 소속 인력과 장비들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EMC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추가로 동원했던 노동자 임금 및 장비 대여료 등 1억 바트(약 35억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하지만 방콕시청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4. 수팟은 악마의 의사인가
'경찰 종합병원' 의사였던 수팟 라오하와따나(Supat Laohawattana, 57세: 우측사진) 경찰 대령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의사였지만, 금년 9월경부터 엄청나게 유명한 범죄 용의자가 되었다. 페차부리(Phetchaburi) 도에 위치한 자신의 파인애플 과수원에서 미스테리한 일들이 서서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팟 박사는 최초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을 때, 지난 2009년에 실종신고가 된 사맛 눔쭈이(Samart Noomjui) 씨 및 그 부인인 오라사 껏삽(Orasa Kerdsap)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자백했다. 두 부부는 타양(Tha Yang) 군에 있는 수팟의 과수원에서 일하다, 자신들 소유의 도요타(Toyota) 픽업 트럭과 함께 사라졌었다.
부부의 부모가 경찰에 싱종신고를 했지만, 초등 수사에서는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었다. 가족들은 3년이 지나서야 수팟 박사의 형인 수텝 라오하와따나(Suthep Laohawattana) 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 수텝 씨는 실종된 부부의 트럭이 논타부리 시내에 있는 수팟 박사의 자택에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수텝 씨는 동생인 수팟 박사와 상속문제로 갈등 중이었다.
경찰은 증인들을 심문한 후, 부부의 시신이 파인애플 농장에 암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을 발굴해도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더욱 깊이 파들어가자 더욱 복잡한 이야기가 전개됐다. 현장에서 3구의 백골이 발견됐고, 그 중 2명의 두개골에는 총탄에 의한 구멍이 나 있었다. 추가로 발견된 유해는 이따(Ita)라는 이름의 미얀마 노동자로 밝혀졌다. 그리고 DNA 판독 결과 2구의 유해는 경찰이 원래부터 찾고 있던 실종된 부부였다. 수팟의 과수원에 고용됐던 미얀마 노동자들은 수팟 박사가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의 수색 결과, 수팟 박사의 집과 과수원에서는 총기류 42정과 실탄 5,442발이 발견됐다. 그의 "비축무기들"은 수사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수팟에게는 인신매매 및 불법무기 소지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월요일(12.24) 발표를 통해, 수팟 박사가 미얀마 노동자 이따를 고의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적용한 기소 의향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수팟 박사의 아들들인 아께(Ake)와 아까라(Akara)에게도 최근 실종된 부부의 살인에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 후 보석 상태로 석방됐다. 현재 '페차부리 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팟에 대해, '경찰 종합병원'도 조사를 명령했다.
5. 앵커맨 서랴윳의 사기 고발사건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뉴스 앵커맨 서라윳 수타사나찐다(Sorayuth Suthassanachinda, สรยุทธ สุทัศนะจินดา: 사진)는 2012년도에 본인이 직접 톱 뉴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국영 MCOT 사가 회계사항을 감추기 위해 조성한 공금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려던 돈 1억3,800만 바트(약 48억2천만원)를 그가 착복했다는 고발에 대해, '국가 부패방지 위원회'(NACC)가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스캔들은 서라윳이 운영하는 기업인 '라이솜'(Rai Som)에서 발생했다. '라이솜'은 지난 몇년 간 MCOT의 '모던나인'(Modernine) TV 채널에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하는 외주 회사이다.
NACC는 검찰에 서라윳의 횡력사건을 추가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 기소를 앞두고 언론 위원회 2곳은 서라윳이 앵커맨으로 일하고 있는 '채널3' TV에 대응을 촉구했다. '태국 국영 언론위원회'(National Press Council of Thailand) 및 '뉴스 방송 위원회'(News Broadcasting Council)는 서라윳이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채널3'이 확실한 입장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언론 위원회들의 움직임은 서라윳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지지자들은 위원회들이 앵커맨에게 행동을 취하는 일이 공정한 일인지, 그리고 고발된 사안들이 직업윤리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라윳 사건은 시민사회의 관심도 집중시켰다. 시민사회는 언론인들이 개입된 직업윤리적 위반사건을 조사하라는 목소리를 점차로 높여오던 중이었다. NGO인 '부패방지 네트워크'(Anti-Corruption Network)의 쁘라몬 수티웡(Pramon Sutheewong) 회장은 '채널3' 경영진 및 서라윳이 이 문제에 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소동을 벌였다. SEC는 모든 상장기업들 및 자본시장의 각종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NACC의 9월 결정에 따라 서라윳이 소유한 '라이솜' 주식을 거래할 때 "주의를 기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라윳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은 11월의 판결을 통해 MCOT가 서라윳에게 4,900만 바트(약 17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서라윳이 MCOT의 '모던나인' TV 채널에 납품한 프로그램의 광고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는 서라윳이 지난 2006년에 MCO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시했던 소견을 인정했다. 당시 서라윳은 원래의 게약에서 합의한 것보다 더 많은 광고시간을 판매하고도 합의에 따른 금약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라윳은 MCOT가 자신에게 배상을 요구한 1억3,800만 바트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법원은 서라윳과 '라이솜'이 광고수익과 관련하여 MCOT와의 계약사항을 지켰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MCOT가 판매수익 중 30%를 '라이솜'에 되돌려줘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6년 사건에 대한 판결 날짜를 잡지는 않고 있다.
한편 '채널3'의 경영진은 각종 기관과 위원회들이 서라윳 사건과 관련하여 요구했던 내용들을 무시해버린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라윳은 '채널3'의 앵커맨 자리에 남게 되었고, 팬들의 인기도 계속해서 보유하게 되었다. 서라윳은 광고주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철회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 일축했다. NACC의 고발조치도 그의 인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