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없는 은평구를 만들겠다...김미경 구청장, 아동이 행복한 축복의 아동친화도시 은평구로 풀가동

[우화등선]

아동학대 없는 은평구를 만들겠다...김미경 구청장, 아동이 행복한 축복의 아동친화도시 은평구로 풀가동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

공적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아동이 행복한 세상’, 은평구청이 꿈꾸는 미래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겠다며 아동권리교육으로 완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이 안전한 은평구 만들기에 풀가동했다.

아동권리교육은‘구 산하 공직자 아동권리교육, 학교에서 배우는 아동권리 교육(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함께하는 학부모.교직원.사설종사자 교육(어린이집 보육교사.학부모.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구민이 함께하는 아동권리교육(동장.기관 사회단체장.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원)’등으로 실시한다.

은평구는 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하여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의 안전권에 대해 논의한 포럼 소식까지 구민들한테 전달하여 각인을 시켜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라고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뜻한다. 아동학대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속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크게‘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이란 상담전문요원을 통하여‘관내 보육교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영유아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보육현장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보육교육원 심리상담, 보육교직원 인권교육,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교육, 지역사회연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권상담 전화’등이 있다.

은평구는 적절한 인력배치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으로 공적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조사와 아동보호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해 지자체는 아동보호의 적극적 주체로서 영향이 부족했다. 작년 정부와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가 추진되고‘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이로 인한 지자체들은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을 풀가동 하는 등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을 짜고 있다.

은평구도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기 이전에 선제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4명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발견 초기에 지자체가 아동학대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인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으며 올해 1월중 1명이 추가로 배치한다. 또한 2020년 11월 6월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또한 선제적 아동학대 대응과 정보공유를 위해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진이 참여하는 은평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위기의심 아동 정보공유와 아동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장기결석 및 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등 고위험 아동 161명을 집중 점검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제외한 가정 내 양육중인 만3세 아동 25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소재 및 안전을 확인했다.

11월 19일에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아동학대 없는 은평구 만들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지고 아동학대 인식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편의점과 동네약국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관기관 연합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는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사전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아동학대 예방 책자를 디지털콘텐츠로 만들어서 각급 학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관할 경찰서 등에 배포해 교육 및 홍보자료로 사용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녀와 갈등 상황을 줄이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부모코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은평구가 생각하는 아동정책이다.

2017년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시작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음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동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가정의 아동편의를 돕기 위해 병.의원 방문시 차량을 지원하는‘아이맘택시’사업이 시작됐으며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통신호 음성안내 등 다양한 교통안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3월 15일에는 은평구는 서울시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MOU)을 카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식을 갖기도 했다.

양 기관은 학대피해(의심) 아동의 진료와 치료를 위해 적극 혐력하기로 했으며 아동학대조사 관계기관이 전문적인 진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친권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돕게 했다.

김미경 구청장은“은평구는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내 유관기관과 밀접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카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권순용 병원장은“양 기관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며“단순 업무협약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센터 등 관련 의료진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실천의지를 다지면서 아동학대에 따른 치료에 임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보호시설 등을 풀가동, 대응체제를 잘 갖추고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은평구를 6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안내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을 들러봤다.

은평구는 이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분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차관 등 11명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무총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분리보호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은평구 아동학대 대응체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보냈다.

김 부총리는“정부가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즉각 분리제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보호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그럼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되고 있어 가슴이 아프고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서“아동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미래를 멍들게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아동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일선현장에서는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조치로 보호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어‘서울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최다 배치, 서울시 최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24시간 상시 신고체계 구축’등을 통해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에 앞장서고 있는 은평구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또“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우리 미래인 보호아동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시기 바란다”며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를 방문해 아동학대 대책의 현장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매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회의 운영을 통해 민.관.경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워크숍 또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아동학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 분야에 다양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방문은 여러 차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자‘정부 대책이 적정한지, 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아동학대피해예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은평구청(구청장 김미경)의 아동정책을 룰 모델로 삼았으면 한다고 은평구의 행정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