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안문수 3대회장 취임
친환경 발전을 위한 진단의사며 길라잡이 평가사
1사 1평가사 제도도입 인력부족으로 2년간 유예
지난 '14년 제1회 환경영향평가사 7명을 배출하면서 태동된 환경영향평가사회 3대
회장에 안문수(59년생)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전 환경부 상하수국장)이 취임했다.
환경영향평가사회 1회 합격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지낸 한기선외 7명을
시작으로 2회는 환경보전협회부회장을 지낸 이상팔 회장 등 20명, 3회 20명, 4회 26
명, 5회 32명, 6회 31명, 7회 27명, 8회 19명, 9회 13명, 10회 15명, 11회 26명 등 236
명이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평가사 관련 규정개선, 대행비용 산정기준 개선,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제도개선분과위원회, 포럼, 교
육프로그램 개발, 평가사 역량강화, 포럼발표 자료집 발간 등을 하는 교육훈련분과
위원회, 홈페이지 등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홍보협력분과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
다.환경영향평가사에 합격하여 활동하는 환경부 출신으로는 1회 합격한 한기선 1
대 회장을 비롯하여, 이상팔(2기 회장, 1대부회장역임, 환경보전협회 부회장역임),
백운석(생물자원관장역임, 전 수원시부시장), 김경호(환경산업기술원본부장), 송
재용(포장재공재조합이사장,수도권매립지사장역임), 조병옥(영산강유역환경청장
역임), 김지태(전 환경부상하수국장,하폐수처리사업단장,경기대교수), 주유연(4기
회장), 주홍봉(7기 합격)등 20여명으로 전체 평가사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사
단법인은 지난 '18년 8월 설립되었으며 2대 회장에는 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인 이
춘원 박사가 맡아왔었다.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
체육시설, 농장, 산지개발 등 130여개에 달하는 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되고, 올해
부터 1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333개소)는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을 고용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평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22년7월로 유예했
다.지난해에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도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시기 유예,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대상조정 등 정책집행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대상이었
다.환경영향평가사의 사회적 환경이 강화되면서 그 역량과 활동범위도 매우 넓어
지고 전문화되는 시점에서 기획력과 추진력이 높은 안문수 회장의 취임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다,안 회장은 광주고, 한양대 화학공학을 전공한 공학박사로
20회 기술고시(화공)로 공직에 입문, 대기정책, 혁신인사, 공보관, 정책기획관, 녹
색환경정책관, 상하수도정책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지냈다.환경영향평가사
는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출신이 유일하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로 한기선, 이상팔,
송재용, 조병옥 씨 등이 행정직 고위 공무원으로 평가사에 도전하여 자격증을 받았
다.특허청의 변리사, 관세청출신의 관세사등과 비슷한 성격의 관련공무원 출신들
이 사회에 환원하는 분야로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사가 유일하다.그러나 타
기관들에 비해 특혜성 자격조건 충족력이 미약하여 환경부 출신도 상당수 탈락하
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인 박명술 전 영산강청장도 수차례 도전했으나 자격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국가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통합환경관리인, 환경측정분석사 등이 업체
들의 극심한 반대에 충돌되는 현실에서도 환경부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
다. (환경경영신문/ 서정원 기자)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www.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1&wr_id=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