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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시청에서 22일 열린 제1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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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수도권 규제 완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지역에 혜택을 더 줘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일단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전략을 내세워 비수도권을 달래고 나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법 역시 규제완화를 통해서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초청 회동에서 "어느 한쪽의 규제를 철저히 해 다른 곳이 발전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지역이) 지금 불리한 입장에서 같이 규제를 풀어놓고 경쟁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라며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프라 등 모든 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방에 길을 터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론에서 또 수도권 규제 푸는가보다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경제적·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지방도 할 수 있는 데는 풀어주면 잘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곳은 묶어놓고 안 되는 데는 풀어놨다"라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는 "공단을 만들어 주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방도 있는데 그런데는 묶여서 한 평의 땅도 더 만들 수 없고, 필요 없는 데는 선투자를 해 넓게 만들어 놨다"라며 "시도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 사정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호 경남지사는 "공장용지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가격 급등을 초래한다"라며 '산업용지 반값 공급'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당선자는 "아주 좋은 지적이다. 입지선정에서 착공까지 1년만에 가능한지 계산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인수위와 당·관계기관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 조건부로 시행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또 "실제 지자체장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화의 창구가 될 것"이라며 "국정의 상당 부분을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며 "지역 발전 전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당선자와 인수위측의 지역균형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수위가 대기업 지방 이전을 내걸고 광역경제권 추진 등을 내세워 지방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한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 폐지와 첨단기업 신·증설 전면 허용 등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자칫 지역경제 여건이 나아지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또다시 기업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려면 당선자와 인수위측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균형발전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태호 지사는 이날 산업용지 반값공급 정책 외에 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과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한려대교 건설 등을 도 현안과제로 건의했다. 또 시·도지사들은 분권정책으로 △국세-지방세간 비율 조정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 
aprilbh@ido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