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주민공청회 개최에 따른 설악 권 주민들의 입장 / 20160318

[기자회견문]   설악산케이블카 주민공청회 개최에 따른 설악 권 주민들의 입장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양양 것만이 아닌, 온 국민의 자산입니다. 설악산은 오색 봉우리를 비롯한 봉우리마다 귀중한 송이버섯과 산나물이 나고, 멸종위기에 처한 산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립공원입니다. 설악 권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설악산의 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으로 천혜의 자원들이 사라질 위기해 처했습니다. 더욱이 막대한 공사비를 양양군민의 혈세로 치러야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건세력들만 배불리는 이 사업을 가만히 눈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이 파괴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고, 주민들을 비롯해 설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설악 권 주민들은 부디 설악산이 보전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귀한 동식물들이 더욱 풍요하게 자리를 잡아 소중한 생명으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설악산은 놀이터가 아니라, 오랜 세월 변함없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크고 아름다운 산이길 바랍니다. 국민들 모두의 어머니 품이 되는 산으로 끝까지 이어지기를 우리 설악 권 주민들은 온 몸과 마음으로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바람을 알려나가려 합니다. 비록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함께하는 분들과 더욱 힘 있게 걸어갈 것이라 다짐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설악산케이블카 주민공청회가 그 시작이고, 이제부터 분명한 입장들을 개진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주민공청회 개최에 따른 우리가 요구하는 두 가지 사항을 우선 전합니다.   첫째, 설악산케이블카 주민공청회는 합리적인 운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강원도와 양양군의 일방적인 행정추진과 국립공원위원회의 편법승인, 원주지방환경청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는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무시한 처사였으며, 오늘 주민공청회는 이런 행태가 없기길 바랍니다. 만약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양양군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에 따른 해명은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당시 제출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별 차이가 없고,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등의 핵심검토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부실한 보고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평가서용역에 참가한 연구진들은 우리의 검토지적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 가는 꼼수를 부리지 말길 경고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주민공청회가 위 두 개의 원칙과 근거에 기반 한 해명을 바탕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명을 듣기 위한 시간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주먹구구식의 운영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사회적 논란이 크고, 지속적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의 공청회가 이처럼 소모적인 시간이 사라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