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울 달라지는 것:초중 무상급식 확대,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111만원),만5세 보육료 전액지원,대학생부분임대아파트 공급.수도요금인상

[안현상]

2012년 서울 달라지는 것:초중 무상급식 확대,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111만원),만5세 보육료 전액지원,대학생부분임대아파트 공급.

2012년 서울 달라지는 것

< 교육ㆍ문화 >

◇ 초ㆍ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

2012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59만 8천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2014년까지 초ㆍ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과도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 인문사회계열 신입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8천원에서 111만4천원으로 절반 감액될 예정이다.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서울지역 학생들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단,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할 계획이다.

< 여성ㆍ복지ㆍ건강 >

◇ 5세아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전액 지원

2012년 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 시 종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운영

2012년 1월부터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조성된 서울추모공원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민은 오후 1시 이전에 화장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되며 타 시ㆍ도 주민은

오후 1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1일 170구의 화장이 가능하게 돼 2025년까지

서울시민의 화장 수요가 완전히 충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야외 금연구역 확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제 >

◇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

2001년 이후 11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이 2012년 3월부터 평균 9.6%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 평균 17톤 사용 시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2011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톤 사용 시 2,720원에서 3,740원으로 1,0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 주택ㆍ환경 >

◇ 대학생 주택 공급 확대

2012년 1월부터 부분임대아파트 공급, 노후 공가 개보수, 시ㆍ구유지 활용 임대주택

신축, 정비 사업 구역 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희망하우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정은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ㆍ안전 >

◇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2012년 1월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50㏄ 미만 이륜차라 하더라도 최고속도가

25㎞/h 이상인 이륜차는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봉ㆍ미아로 수유역에 중앙정류소 신설

2012년 8월에는 지하철과 중앙정류소 간 환승 거리가 길어 불편했던 4호선 수유역에

중앙정류소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로써 환승거리가 기존의 130m에서 25m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시민 참여 >

◇ 서울시 공공앱 무료제공 서비스 제공 확대

시에서 보유한 공공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제공하던 31종에서 2012년 1월부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여 선정된 9종을 추가하여 총 40종의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