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실련, SK케미칼 용도변경 개발이익 환수방안 촉구

[사무국장박종아]

주택, 수원시 최대 사회문제 될 것"

수원경실련, SK케미칼 용도변경 개발이익 환수방안 촉구

2010년 06월 10일 (목)

이정하 기자 jungha98@suwon.com

‘주택문제가 수원시 최대 사회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크다.’ 수원경실련이 수원시의 그릇된 주택정책이 주택과잉공급을 불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수원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SK케미칼 정자동 공장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주택개발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있다며, 이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경실련은 “SK케미칼이 (주)에코맥스에 부지매각해 28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가져간데다, 주택개발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는 SK케미칼 개발을 계기로 용도변경의 기준과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의 이의제기 등으로 에코맥스에서 400억~50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1번국도 진입로까지 도로확장 사업 부담 등을 이끌어 냈다”면서 “또 분양가도 3.3㎡당 평균 1167만원으로 주변보다 낮지만, 그럼에도 막대한 분양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수원경실련은 “서울시처럼 개발이익을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도시개발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교, 호매실과 권선·신동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 등에서 모두 3만여가구가 분양되고, 공공기관이준 부지의 개발압력도 높다”면서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이뤄져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공급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원경실련은 이런 예언이 들어맞지 않도록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