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전부 재검표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개표 참관 후기)

[최청년청년]

18대 대선은 단 한표도 적법한 개표 결과 공표를 안 했었습니다.

1. 기.

2017년 5월 9일, 저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는 '한영수' 대표, '권해명(소요객)' 감독,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용인수지구' 개표 참관을 하러 갔었습니다.

2017년 5월 9일, 저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는 '한영수' 대표, '권해명(소요객)' 감독,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용인수지구' 개표 참관을 하러 갔었습니다.

먼저, 재미 있는 일화를 하나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5월 9일 개표 시작 선언을 하자 마자, '한영수' 대표가 미리 준비해 온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들고 가서 접수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따라 갔습니다. 그러자, '용인수지구' 선관위 관리계장이 위원장('박형선'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꺼려해서 "어서 전달하라", "잠깐만요", 살짝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9일 개표 시작 선언을 하자 마자, '한영수' 대표가 미리 준비해 온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들고 가서 접수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따라 갔습니다. 그러자, '용인수지구' 선관위 관리계장이 위원장('박형선'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꺼려해서 "어서 전달하라", "잠깐만요", 살짝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 이름을 보니,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 이름을 보니,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로 다시 오셨네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과천으로 가셨었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알죠!"

제가 지역선관위의 계장 이름, 어느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온 것 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분과 약간의 (잊지 못 할?)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승.

2013년 1월 말 경에 저는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지고 제가 사는 곳에서 작은 것 부터 하나 하나 캐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으로 했던 일이 18대 대선 때 제가 투표한 투표구 이름이랑 개표장소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투표했던 '용인수지구 동천동 주민센터'에 가서 그걸 물어봤었습니다. 그 간단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용인수지구'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알려줘도 되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거기서 이래저래 이야기가 오가더니, '용인수지구' 선관위에서 저를 바꾸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왜 알려고 하세요?", "대선 때 '용인수지구'는 수개표를 했는지 알아보려고요."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국내외 부재자투표 이외에는 수개표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 정말로 그런지 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1일에 '용인수지구'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서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담당자분('이주경' 계장)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서 좀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그 날 '경기과천시' 선관위로 이동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 후 '용인수지구' <개표상황표>를 입수해서 보니, 투표수가 수천표인데 [위원장 공표시각]과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 종료시각]의 차(差)가 불과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이랬습니다. 실재 '이주경' 계장의 말대로 국내외 부재자투표 이외에는 '수개표'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18대 대선 '용인수지구' 개표참관인을 만나서 확인해보니, 역시 '수개표'를 안 했었습니다. 

 <개표상황표> 상의 [6. 위원장 공표시각]과 [1.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의 차(差)를 '수개표'한 시간으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위 <개표상황표>의 '수개표' 시간은 불과 4분이었습니다. 선관위 직원 말대로 '수개표'를 전혀 안 한 것이었습니다. '용인수지구'는 '수개표' 시간 10분 미만,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이 수두룩했습니다.

이후에 18대 대선 '용인수지구' 개표참관인을 만나서 확인해보니, 역시 '수개표'를 안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었었습니다.

 내가 18대 대선 전자개표 개표부정 부정선거 심증을 갖게된 과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25

3. 전.

'수개표'를 안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빼도박도 못하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여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 수 18 '김필원' '한영수' 外) 심리가 단 한 번이라도 열렸다면 반드시 선거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선거무효소송 쟁점으로 전자개표기 사용(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만 넣었다면, 2003년의 사기(詐欺) 판례,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투표지분류기)에 불과하다"를 인용하며 진작에 각하시키고 치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수개표'를 안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에다가 +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부정선거 등 등 등까지 선거무효 사유(쟁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를 열었다면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 판단(인용)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선거무효가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氏도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물러났을 것입니다.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이 법이 "훈시규정"이라며 시간을 질질 끌며 4년 넘게 재판을 안 하고 '박근혜'氏 탄핵 후 "대통령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탄핵이 없었다면 분명히 5년 넘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라는 문맥을 보더라도, 다른 공직선거법(선거사범 처리 시한)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강행규정'이고,

헌법 다음 가는, 가장 엄격한 선거법에 훈시규정이 있다는 말은 미친 소리입니다.

선거법을 할머니 빤쓰 고무줄처럼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원의 판사도 결국은 공무원(人民 전체에 대한 봉사자, 헌법 제7조)에 불과하고, 법원만은 초법기관처럼 굴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 '용인수지구' 개표는 아침 6시에 끝났습니다.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 '용인수지구' 개표는 아침 6시에 끝났습니다.

'수개표'를 전혀 안 하고 전자개표기로만 개표했던 18대 대선 때는 당일 밤 10시 50분(22:50)에 끝났었습니다.

'수개표'를 전혀 안 하고 전자개표기로만 개표했던 18대 대선 때는 당일 밤 10시 50분(22:50)에 끝났었습니다.

4. 결.

마지막으로, 18대 대선 전부 재검표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대 대선은 단 한표도 적법한 개표 결과 공표를 안 했었습니다.

법으로 개표 결과를 개표 현장에서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육성으로 공표를 하거나, 위원장과 위원 날인(서명)이 들어간 <개표상황표>를 게시해야만 유효한 개표결과 공표가 됩니다.

그런데, 18대 대선 때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서 장내에서는 단 한번도 위원장이 육성으로 공표를 하지 않았고, <개표상황표>도 전혀 게시하지 않고, 위원날인도 없는 불법 컴퓨터 누계 출력물인 <개표집계상황표>를 대신 게시했던 것입니다.

 4.29 재보선 성남중원구는 단 한 표도 적법한 공표가 안되었습니다(개표관람후기)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580

2016년 국회의원 총선 때부터 개표 현장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말해, 18대 대선 때 '박근혜'氏가 정말로 51.6% 득표했는지 실재 개표 결과는 아직까지 적법한 공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박근혜'氏는 75.8%의 높은 투표율에 과반을 넘는 51.6%에, 역대 최다 득표수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게 공정선거였다면 역대 그 누구보다 더 강력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리 쉽게 탄핵(彈劾)당한 이유는, 그게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정상적이었다면, 선거무효소송으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정상적이었다면,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촉구했을 것입니다.)

2017년 4월 <<더플랜>>이라는 영화가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부자연스러운 편차를 보인 것,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고령자의 기표부실'이라는 반대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대? 대선 후 "지난 대선 재검표하자"고 했습니다. 

[한겨레] 선관위, 영화 `더 플랜` 제작진에 "지난 대선 재검표하자"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916 

18대 대선은 단 한표도 적법한 개표 결과 공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재검표해서 실재 개표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