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모둠 (초코송이)] 1417 정문정 /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

[정문정]

 여러분들은 스토킹에 대해 아시나요? 스토킹이랑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이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로는 저는 처벌법이 규정한 행위의 폭이 좁다는 것을 큰 이유로 보고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한 행위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직장 등에서 머무는 행위, 편지나 전화 등의 매체를 이용해 음향이나 말 등을 거는 행위, 주거지나 인근의 물건 들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들의 행동이 저 5가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 수록 스토킹 범죄는 교묘하게 진화하고있습니다. 저 5가지 행동에 속하지 않는 행위, 예를 들자면 피해자 본인이 아닌 지인을 괴롭히거나 직장에 전화를하는 등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접 스토킹'이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스토킹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속성과 반복성'에 요건을 두어 일회성으로 하는 스토킹도 전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스토킹의 정의가 갈려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지난 23일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은 협박성 편지를 총 17회를 전송한 혐의로 벌금을 물었지만, 지난 7일헤어진 연인에게 하루 4시간 10여차례 전화를 시도한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 어떤 재판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피해자들의 희비가 갈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던 17년 전 판례를 근거로 스토킹 사건을 해석하여 무죄를선고한 판결이 있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스토킹 범죄를 해결하려면 우선 이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어야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법이강화되지 않는 이상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1412 박휘서]

스토킹은 알고 있었지만 ‘간접 스토킹’은 몰랐는데 스토킹의 정의와 스토킹과 간접 스토킹 간의 차이점을 알려주어서 잘 알게 되었어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점을 나타내주어서 스토킹 처벌법 강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어 한 가지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없는지에 대해 추가해준다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아!

[1401지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하여 개념을 정리해준게 너무 좋았거 스토킹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닳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