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윤순경]

2024. 12. 2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부르면 안된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당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국무총리가 직무 정지를 당하면 그 다음 순위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마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하는 느낌을 준다. 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말은 알지만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왜냐면 국무총리가 일을 못하면 해임시키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날때까지 대통령 직무를 임시로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탄핵이 되면 경제부총리가 임시로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다. 어제 뉴스에 나온 헌법학자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탄핵된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제대로 부르자. 언론마저 국힘당 편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니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국힘당 주장을 자꾸 싣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우리는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언론이 가짜 정보로 시민을 속일 때 깨어있는 시민들이 부지런히 진실을 알려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