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The Column] ‘난방비 폭탄 정의롭다’는 환경주의자들

칼럼 The Column] ‘난방비 폭탄 정의롭다’는 환경주의자들 전기요금 올려 남은 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 줘 녹색 미래 이루자는 게 주류 환경 단체의 주장 원전 대신 태양광·풍력 늘리기 환경주의 앞세운 에너지 약탈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입력 2023.01.27 03:20 26일 서울 용산구 한 주택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다.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올겨울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저희 집에도 가스 요금, 난방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물론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요동친 천연가스 가격 인상의 여파가 지금에서야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가 유럽을 향한 파이프라인을 잠갔다. 불안해진 유럽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부랴부랴 다른 공급처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크게 교란됐다. 내려간 공급에 비해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요동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서유럽은 올겨울 그리 춥지 않으나, 한번 흔들린 시장의 충격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이 지금 떨어진 ‘난방비 폭탄’의 실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매끈한 그래프 하나로 정리된다. 하지만 현실은 울퉁불퉁하다. 균형을 찾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른다. 피할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펼치는 상식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그렇지 않았다. 탈원전 과정을 복기해 보자. 마치 적장의 목이라도 치는 것처럼 월성 1호기를 폐쇄해 버리고, 전국의 산에서 나무를 베어 태양광 패널을 깔았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가스 발전 비율만 늘어났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22.6%였던 LNG 발전 비율이 2021년에는 30.4%까지 늘어났다. 자체 비율로 따지면 4년 사이 약 35% 폭증한 것이다. 요컨대 민주당 정권은 천연가스를 더 많이 쓰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흰쌀밥을 더 많이 먹도록 밥상을 차렸다. 오늘내일 큰일은 안 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위험한 원자력을 버린다는 둥, 지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책이라는 둥, 온갖 미사여구로 ‘그린 워싱’된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구미에 맞았을 것이다. 그렇게 편식하는 동안 나라 경제와 국민 살림에는 골병이 들었고, 입에 쓴 약을 권하는 책임은 온전히 다음 정권의 몫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탈원전을 외치고 신재생에너지를 옹호하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을까? 정권과 밀착한 환경 단체들의 구상이 실현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에너지 가격 인상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 미래를 누리고 있었을 텐데, 단지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어 지난 정권이 지금까지 비판받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의 소매가격이 치솟는 것, 평범한 시민들이 더 높은 요금 청구서를 받는 것은 주류 환경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에너지 가격을 높여 ‘수요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환경주의자들이 에너지 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시장 법칙을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다. 원자력 대신 태양광과 풍력 같은 비효율적 발전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장 법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며 그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속해 있는 환경 단체다. 그 공동대표인 전영환 홍익대 교수의 2020년 7월 언론 기고문의 한 대목. “원가를 반영한 전기 요금 합리화는 사회적 비용, 외부 비용을 반영해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용성 있는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렇게 전기 요금을 올려서 남는 돈을 어디에 쓸까? 태양광·풍력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에너지 전환’에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업자의 통장에는 현금이 들어오는데, 평범한 시민들은 전기담요를 못 트는 밤, 찬물로 머리 감는 아침을 보내는 것, 그것이 ‘환경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녹색 미래의 청사진인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주장에도 옳은 면이 있다. 우리는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겨울을 보내던 시대는 러시아의 침략과 함께 끝났다.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목적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기 위한 에너지 절약은 환경주의를 앞세운 ‘에너지 약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환경, 에너지 담론을 근본부터 다시 살펴볼 때다.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관련 기사 “난방비가 무려 3배…” 폭탄 고지서에 비명 난방비 3배가 끝 아니다... 文정부가 떠넘긴 폭탄, 올해 더 커진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朝鮮칼럼 The Column] ‘난방비 폭탄 정의롭다’는 환경주의자들 [사설] 국회 다수 黨에 나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다 [동서남북] 실리콘밸리 감원 칼바람의 역설 100자평35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밥좀도 2023.01.27 05:03:29 종북 친북주의자들 집합소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온갖 사기와 술수로 어떻게 하든 한국을 골병 들게 해서 나라를 북한에 넘기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그들의 잔꾀에 넘어가지 않게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속이려는 자보다 속는 자가 더 바보다. 답글 1 303 3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이상국 여전히 2023.01.27 08:37:16 난방비가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고 한전이 적자인 것은 문재인의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원전 중단으로 된 것이니 문재인 재산 압수해서 오르는 전기세 막아야 . 문재인에게 협조한 더민주당 국회의원들 재산도 압류해서 막아야 . kimw4147 2023.01.27 04:07:30 환경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지상천국을 갖어온다는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속여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익집단에 불과한 모리배 집단에 불과하다 거기에 속는 인간이 더 찌질 하지만 답글작성 263 1 술퍼맨 2023.01.27 06:06:10 정신나간 것들이네... 전기료 올리면 지들 고지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쳐 모든 공산품 가격이 상승하며 그 오른 공산품 가격에 소비해야 하며 그 공산품 수출 경쟁력마저 잃는다는 것을 알랑가 모르겠네.. 답글 1 248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진정한 우파 2023.01.27 08:59:42 술이나 퍼!!, 또 주정이네. 전기세가 우리보다 몇배 높은 독일은 공산품을 잘도 팔아먹는다. 원가를 왜 전기세에서 낮출려고해? 기술혁신으로 원가를 낮추어야지. 자네는 술이나 먹지그래. 술퍼맨 2023.01.27 06:10:30 태양광패널 수입업자나 풍력발전 수입업자와 뒷돈받고 결탁한 것은 아닌지 검찰이 수사해 보아야 한다 답글작성 36 0 포정의 칼 2023.01.27 06:10:36 환경단체 논리대로면 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래야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 것이고 각종 자원의 소비를 줄여 지구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답글작성 34 0 전라도 2023.01.27 06:22:22 문빠들, 개딸들, 전라도 이 놈들 열등감 때문에 나라 망침! 답글작성 33 0 삼족오 2023.01.27 06:12:49 전국토와 숲 댐 바다를 뭉개고 파헤치고 망치놓는게 환경보호란 저질 무식의 극치 무리들로 사이비 사기 범죄자 무리들이다, 극소수 졸부 만드는게 전부인 존재가치도 없는 사이비인간말종들인게다 답글작성 31 0 하워드최 2023.01.27 06:24:31 화석연료와 원전을 모두 기피하는 정치인은 사기꾼이다. 답글작성 21 0 솔루션 2023.01.27 06:38:55 원자력은 '위험한 것' 이 아니라 '나쁜 것' 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저들의 모순이 시작됐다. 위험한 것은 안전한 기술을 개발하고 더 잘 관리하면 되는데, 나쁜 것은 아예 그 존재를 없애야 되는 것이라서 저들은 무조건 원전을 없애야 하는 거다. 답글작성 20 0 sanborn 2023.01.27 07:13:38 현실과 동떨어진 도덕?을 앞세운 공리공론으로 일을 벌려놓고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이 문씨 정권 내내 벌어진 일이고 이런 일에 교수 라는 자들이 얼굴마담으로 나서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참 답이 없는 일이라 본다. 정치에 오염된 좌파 어용교수들도 정리할 시점이다. 답글작성 16 0 신세계로가자 2023.01.27 06:50:04 환경주의자들 집에 기름 주지마라 답글 1 13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송림산인 2023.01.27 07:32:18 환경 단체는 강추위에 발가벗겨 ？아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메디안 2023.01.27 07:13:04 탈원전을 할려면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국토 어디에 풍력 태양광이 들어서든간에 국민들은 이의제기 없이 수용해야 한다. 둘째 지금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전기료를 감당해야 한다. 셋째 제철 조선 자동차 화학 정유 등 에너지 소비 산업들의 쇠퇴를 감수해야 한다. 물론 한국은 이 세가지 중 하나도 받아들일수 없다. 탈원전은 불가능하고 결국 막대한 혼란만 남기게 될 것이다. 답글작성 12 0 Hope 2023.01.27 07:04:38 결국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설사똥을 이제 치우는 중이다....경제까지 망친 놈일뿐이다. 답글작성 12 0 SeanLee 2023.01.27 07:45:18 민주당것들이 친환경 한다고 원전 줄이고 태양광 늘이다 보니 영 아니니까, 도로 가스발전소를 더 짓게 되고, 마침 가스값은 급등했는데, 이걸 원가에 맞춰 가격을 올려야 하나, 경제안정을 핑계로 몇년을 붙들고 있었고, 그 적자가 어마어마해진 상태로 정권을 넘겨주니, 이를 정산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조정하니 현 상황이 발생한 것. 그래도 현 정권 탓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나도 모르겠음. 답글작성 6 0 CHANG007 2023.01.27 07:16:07 이자들에게 원시사회로살게해야하는데~~ 답글작성 6 0 양민 2023.01.27 07:37:38 얼치기 환겸론자와 멍청한 정치인으로 인하여 국민만 골병든다. 답글작성 5 0 송림산인 2023.01.27 07:29:51 나는 민주당이 앞장 서는 괴상한 환경단체가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답글작성 5 0 사실과자유 2023.01.27 07:21:24 맹목적 환경주의자..환경병자라고 불러야 한다. 답글작성 5 0 푀이멘 2023.01.27 07:54:12 지금 돈은 누가 벌지.. 에너지 수입 업자들이지.. 국민들은 추운데.. 그들은 성과급을 나누고 있어.. 나라에서 손을 대야지.. 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한전에 보내면 안 되나?.. 서민에게만 전가 시키지 말고.. 답글작성 4 0 솔잎사랑 2023.01.27 07:38:48 쟈들은 정신 환경부터 정화하지 않으면 정상으로 돌아 오기 힘들다에 한표 던집니다! 답글작성 3 0 최후보루 2023.01.27 08:18:08 맞습니다. 한 겨울에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난방비 비싸다고 너스레 떠는 인간들...(찢죄명 포함)정말 가증스럽다. 우리 집 이번 달 가스 요금 13,550원이다. 답글작성 2 0 둥이할머니 2023.01.27 08:09:53 우리나라처럼 작고 땅덩이도 넓지않은곳에서 태양광과풍력이 주된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는 발상자체가 환상이고 사기아닌가,환경단체 거기에서 큰소리치는것들 사기꾼아니면 별세계에 사는것들이라고본다. 답글작성 2 0 강위에 구름 2023.01.27 08:05:18 단독주택 심야난방비가 70에서 100으로 나왔다. 뭉죄잉 개..새..끼의 탈원전 때문이다. 때려 쥑도 시원찮은 노므 새.. 끼.. 답글작성 2 0 Robert Lee 2023.01.27 07:52:10 지구 빙하기 보다는 온난화가 낫습니다. 지구 온난화 걱정 된다면 환경 시민단체들 직원들 부터 난방 끄고 생활하기 바랍니다. 답글작성 1 0 amegedon 2023.01.27 07:51:56 전기, 수도, 난방을 사회주의식으로 배급받는 체제를 겪어봐야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실감할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코로나 사태때 마스크를 요일제로 약국에서 배급받는것처럼 구매했던 기억이 있을것이다. 즉, 배급제를 길들이려는 좌파 정권의 실체를 약간이나마 경험했을 것이다. 좌파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배급제를 경험하게 될것이다. 몸서리 쳐지는 상황이 아닐수 없으므로 반드시 좌파들을 대한민국에서 척결해야 한다. 답글작성 1 0 淺學菲才 2023.01.27 07:50:52 인생조작 문재인의 저주가 시작되었다. 문재인은 국민의 암세포가. 저주하라. 답글작성 1 0 부르스박 2023.01.27 07:37:21 이들의 주장은 공산주의와 같은 허망한 이론과 주장에 불과하다. 지잔 5년간 겪어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가! 환경창조 / 보호 라는 미명 하에 국민혈세는 모조리 그들이 쳐먹지 않았던가! 답글작성 1 0 진정한 우파 2023.01.27 09:04:31 결국 또 문재인탓이네, 가스원료발전소를 많이 짓었던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너무 탄소발생량이 많아서 그런 것 아녀? 천연가스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 곧 정상화된다. 가스발전소 지은 것도 문제가 되는거냐? 답글작성 0 0 SpringNow 2023.01.27 09:02:15 장애인 반일 종교 환경 교육 문화 사법계까지 성역처럼 여기는 곳들의 거의 전부가 수많은 그쪽 단체들에게 장악되어 당당히 거액의 세금을 빨아가며 부패했으며 심지어 수뇌부는 북한이나 중국이 연계되어 있다. 그런 인간이 국회의원도 했다. 윤미향 하나 인줄 아는가. 이전에도 곳곳이 문제였지만 문재인 5년간은 이들이 대놓고 반역과 사기행각을 벌인거다. 답글작성 0 0 SpringNow 2023.01.27 08:55:16 탈원전 선동할때 필수요소였던 "선진국 독일도 탈원전"이다라던 문정권과 선동 앞잡이 언론사 인간들 독일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대표적 화석연료인 석탄 화력 발전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절대 이야기 안했다. 에너지 비용 폭등에 탈원전 태양광 풍력 비리는 덤이다. 답글작성 0 0 Nada 2023.01.27 08:49:28 환경단체님들아 월 전기사용료 1억만 내라... 답글작성 0 0 TIME 2023.01.27 08:40:15 탈원전을 밀어부치고 자칭 친환경 에너지에 목숨을 걸었더니... 겨울철 쪽방촌 주민이 얼어죽을 위기에 처했구나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든 문제인 답구나~~~~~~ 답글작성 0 0 한림재 2023.01.27 08:36:58 시간제 전력공급 중단,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뤄지는 예고되지 않은 정전,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공장, 병원, 가정 등에 비상용 디젤발전기를 갖추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돌려야 한다면 이것이 친환경이고 정의로운 것인가? 전기공급이 안정되지 못하면 정밀의료기기, 생산시설의 정상가동은 불가능하다 답글작성 0 0 느림보 2023.01.27 08:15:03 이재명이는 난방비도 법카로 계산할텐데 무슨 걱정??? 답글작성 0 0 안녕하세요네 2023.01.27 07:12:24 우리나라 는 산이많아 풍력단지 는 찬성 항상 생각하는게 백두대간에 단지조성 거기다 등산로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등등? 답글작성 0 4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美경제, 월가 전망치 뛰어넘고 2.9% 성장... “침체 없이 연착륙할 것” '인공지능' 뽑아주는 로또 복권? “아, 오늘도 벌써 떨어졌네” 美 마트 계란 코너마다 한숨 5000원씩 로또사는 사람은 "이것" 확인해라! 故신해철 위 수술로 사망케 한 의사, 또 의료 과실로 금고 1년 비싼시술없이 '검버섯·잡티' 싹~ 지워! 노벨상수상성분 "이것"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청장 출장간새 자료 빼낼 규정 급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막전막후 2 ‘미스터트롯2′ 진과 진 대결, 박지현 승리로 장식 3 진중권 “이재명 정치탄압? 감옥 가봐라 죄 있다는 사람 있나” 4 명동서 닭꼬치 몇개 먹었는데… 얼마라고요? 5 “아, 오늘도 벌써 떨어졌네” 美 마트 계란 코너마다 한숨 6 “혀 3분의 1 절제”… ‘미스트롯’ 정미애 설암 투병, 어떤 병이길래 7 애물단지 된 평창 민물고기생태관·괴산 가마솥 8 [단독] 北, 창원 자통에 암호지령 “민노총 플랜트위원장 접촉하라” 9 고체에서 액체로, 다시 고체로…터미네이터 ‘T-1000′ 현실 됐다 10 [朝鮮칼럼 The Column] ‘난방비 폭탄 정의롭다’는 환경주의자들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