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북은 사회주의건설의 거대한 용광로이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이처럼 이제는 모든 경제건설의 초점을 인민생활향상에 두고 있다고 정교수는 강조하였다. 지금까지는 군사적으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하여 중공업의 발전에 집중하여 핵무기를 비롯한 첨단 억제력을 다 준비하였기에 이제부터는 인민들의 실제적인 의식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정교수는 지적하였다. 그는 사실상 핵을 포함한 전쟁억제력을 준비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 이북 민중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 경공업을 육성하는데는 별로 자금도 많이 들지 않고 노력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분야에서 대대적인 발전이 이룩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미국으로 돌아 오기 위하여 평양호텔에서 순안비행장으로 나가는데 길 옆 여기 저기에 최신식 채소온실과 화초온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어서 속히 이북의 인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나는 북경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혼자 여러 생각을 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를 비판할 때 사회주의경제체제 자체가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점이 많이 지적되었다. 사회주의 집단경제체제가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고 생산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사람들은 집단주의 경제를 비판하곤 했다.
이북 주체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처럼 <물질적 자극>(인센티브)뿐 아니라 <도덕적 자극>을 겸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인센티브란 단지 물질적 자극뿐이다. 임금을 더 많이 주고 임금을 더 올려주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인센티브이다. 그러면 이북에서 말하는 도덕적 인센티브란 무엇일까?
첫째로, 이북 사회주의사회는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로써 임금을 아무리 많이 올려주어도 임금으로만 살 수가 없게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물론 생산수단을 사유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도 할 수 없다. 임금이란 개념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개념과 다르다. 여기 미국이나 이남사회에서는 정신노동자건 육체노동자건 모두 임금을 받아 그것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며, 가족들의 의료비, 아이들의 교육비, 교통비, 전기세, 수도세, 보험금, 세금, 등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과 기본적인 양식(곡식류)은 국가가 분배한다. 11년 무료 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있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무료로 다닐 수 있다. 이북에는 세금이란 없다. 이북에서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단지 교통비, 오락비, 전기세, 등을 지불하는 용돈에 불과하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44571
첫댓글 모든걸 돈으로만 환산 아파트 몇평에사냐 이런게 관심이 있는사회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할수없다고 투표까지 하는사회...
지금 생각하니 부모님의 귀한돈으로 학교다니고 마음대로 살던 때가 좋았습니다.
가끔은 아르바이트로 보너스도 받고~~
이제는 꺼꾸로 부모 노릇을 하려니 참으로 힘드는군요~~
그게 하늘의 명인가 봅니다. 걸 알아야 하는데..
과학문명의 발달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갑파르게 갈라놓을것으로 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닫힌사회의 자본주의는 모두를 위한 열린사회의 사회주의를 따라기지 못할것으로 봅니다.
맞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