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시행일 : 2021. 12. 9]

[남이섬]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검 사가공소를 제기할수있는 기간이지난경우 해당범죄에대해서는다시 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공소권을소멸시키는제도를말합니다.

공소시효기간이 지난후에는검사가공 소를제기할수없기때문에 재판절차가진행되지않아 형이확정될수없습니다.

정확히말하면 공소시효기간이지난경우에는 범죄가없어지는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저질렀는지에 대한수사및판단을하지않는것입니다.  

공소시효개정전.후비교

[개정전]                             제78조(시효의기간)  시효는형을선고하는재판이확정된후그집행을받음이없이다음의기간을경과함으로인하여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개정후]                        제78조(형의시효의기간)   시효는형을선고하는재판이확정된후그집행을받지아니하고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지나면완성된다.                            <개정2020. 12. 8.>                 [시행일 : 2021. 12. 9.]
①사형에해당하는범죄: 25년	1. 사형 : 30년
②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 15년	2. 무기의징역또는금고 : 20년
③장기 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 10년	3. 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 : 15년
④장기 10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 7년	4. 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또는 10년이상의자격정지    : 10년
⑤장기 5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 장기 10년이상의자격정지또는벌금에해당하는범죄: 5년	5. 3년미만의징역이나금고또는 5년이상의자격정지    : 7년
⑥장기 5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 3년	6. 5년미만의자격정지, 벌금, 몰수또는추징: 5년
⑦장기 5년미만의자격정지, 구류, 과료또는몰수에해당하는범죄: 1년	7. 구류또는과료: 1년 [제목개정 2020. 12. 8.]

제7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7조(형의시효의효과) 형을선고 받은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완성되면 그집행이면제된다.

제78조의제목 "(時效의期間)"을 "(형의시효의기간)"으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제1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5호중 "자격정지는"을 "자격정지:"로하며, 같은조제6호중 "추징은"을 "추징:"으로하고, 같은조제7호를다음과같이한다.
  
시효는형을선고하는재판이확정된후그집행을받지아니하고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지나면완성된다.
  1. 사형 : 30년
  2. 무기의징역또는금고 : 20년
  3. 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 : 15년
  4. 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또는 10년이상의자격정지 : 10년
​  5. 3년미만의징역이나금고또는 5년이상의자격정지 : 7년
  6. 5년미만의자격정지, 벌금, 몰수또는추징 : 5년​
  7. 구류또는과료 : 1년
  [제목개정 2020. 12. 8.]



  

제79조(시효의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유예나 정지또는 가석방 기타집행 할수없는기간은 진행되지아니한다.  <개정 2014. 5. 14.>
②시효는 형이확정된후 그형의 집행을 받지아니한자가 형의집행을 면할목적으로 국외에있는 기간동안은진행되지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중단) 시효는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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