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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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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마지막 변론… 3대 쟁점과 전략적 선택은?

스카이데일리

국회 군 투입·체포조 편성 논란… 정치적 의도 개입된 “명백한 허위”
내란죄 적용 논란과 검찰 조서 문제… 검찰 조서의 신뢰성 적극 부각
전략적 선택은 “헌법·법률·공정”… 심판 후 정치적 입지 고려

https://youtu.be/FOvBFNk8C-s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4 12:04:07

▲ 12.7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다. 이번 변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적인 논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을 예측해 본다.

헌재 심판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사안은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군 투입 검토와 실행 여부다. 이와 관련해 탄핵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 간의 교신내역·특정 부대의 대기 지시 정황 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변론에서는 “군의 불법적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군과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였으며, ‘국회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군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시 실무자들의 진술이 조작되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군 개입설이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쟁점은 헌재에서 문제 삼았던 국회 봉쇄 시도 및 의원 체포조 편성 의혹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 진입 차단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특정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 편성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론에서는 “국회 진입 차단이나 의원 체포 논의는 허위”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힐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만큼,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실 내부 논의 문건이 왜곡되었거나 맥락 없이 해석되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의혹 제기”라는 프레임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체포조 편성과 관련해선 “정부 내 법 집행 기관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였을 뿐,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불법적인 움직임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내란죄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이다. 검찰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문건 등이 공개되면서,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 내란죄 적용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헌정사에서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헌법과 법률상 내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 간의 업무 협의와 군 내부의 대응 논의가 내란 음모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조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진술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란죄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본인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은 헌재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며, 헌재가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내란죄 의혹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이를 승리의 근거로 삼아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을 이어가려 할 것이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는 이를 “정치적 탄핵”으로 규정하며 보수 진영 결집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향후 정치적 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대일   2025-02-24 23:23수정          삭제

무슨 마지막이란 말입니까?헌개를 인정한다는 소리?당장 빨겡이 박선원이 조작한 똥장원메모를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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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탄핵이기각이라면   2025-02-24 21:49수정          삭제

윤대통령은 직무 복귀와 동시에 다시 계엄선포하시고, 내란세력전부 다 축출 민주당다 쑥대밭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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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   2025-02-24 20:34수정          삭제

대통령께서는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출발하실 때부터 탄핵 인용을 이미 각오하셨습니다. 실정법으로만 따지면 개인화기로만 무장한 경찰력이 저희 경호팀에게는 손쉬운 상대입니다만, 경찰관들도 우리 국민이기에 나라의 국격과 인명피해를 걱정하셔서 지난 달에는 직접 공수처로 가셨습니다. 요즘처럼 지지도와 열기가 높아져서 무사히 직무에 복귀하셔도 좋은 일이나, 온 국민들이 각성하고 질서가 잡히는 순간이, 기대와 달리 탄핵인용의 시기를 지나쳐서, 온다고 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절체절명 시기에는 비장의 대응 수단이라도, 국내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기가 와야만 쓸 수 있기에 대통령께서 정확한 타이밍을 잘 판단하시리라 저희 병력은 믿고 있습니다. 계엄령 이후로는 자리에 연연하시지 않고, 파면이나 수감까지도 이미 각오하신지라, 그 인내의 폭이 상상을 넘고, 반격 또한 준엄하고 날카로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계신 곳이 곧 대통령실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교정시설 환경이지만, 기다리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불안이라도 갖지 않도록, 저희들은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경호경비 작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바라시고 분투하시는 우리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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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호   2025-02-24 20:31수정          삭제

윤통이 탄핵 위기인데 스데는 코드네임99에 대해 모든걸 다 까야하지 않냐. 구체적 증거까지 해서 다. 윤통 탄핵되면 이나라는 공산주위로 가던가 이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아스팔트에서 피를 흘리던가 둘 중 하나다. 근데 스데는 왜 한가하게 이러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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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333   2025-02-24 21:28수정            삭제

정신차려 불쌍한 양반, 당신이 회색분자란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보고 공산당같은 악마의 소굴에서 빠져나와요, CPAC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관련 연설 Morse tan외교관

https://www.youtube.com/watch?v=qCnDg9FwzM0

ccpout   2025-02-24 18:31수정          삭제

이건 진짜 생중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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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88   2025-02-24 17:48수정          삭제

미국은 윤 대통령을 지지해요. 좌파들이여 정신차리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YTuPZVijb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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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화이팅   2025-02-24 17:10수정          삭제

[속보] 권성동 "윤석열 헌재 탄핵심판 결과, 수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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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25-02-24 17:03수정          삭제

윤석열대통령 복귀하실수 있을까요 ㅠㅠ 너무 걱정이됩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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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ain1966   2025-02-24 16:51수정          삭제

선고 무한 연기-문형배 도망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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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광화문으로간다   2025-02-24 16:41수정          삭제

3월1일광화문으로오십시요. 탄핵반대 목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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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꾹'] "와 유에스아미, 진짜 존경" 美 군복 입고 '생쑈' 하더니   2025-02-24 15:56수정          삭제극우미군소스원 안병희 미군이 아닌 한국육군인것으로 밝혀짐https://www.youtube.com/watch?v=YBx5fvQdJ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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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2025-02-24 15:22수정          삭제

국민의힘, 쌍전 따라 극우로 끌려간다"…신지호 "진짜 중도보수 나와야 이재명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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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신의한수   2025-02-24 16:35수정            삭제

수잔의 보화님 말씀 맞습니다. 윤통께서 기각 되고 국회해산 하시어 자유대한민국 재탄생 시켜야 하며 그런 결심으로 비상계엄 하신 것입니다. stop the steal 멸공

수잔의 보화   2025-02-24 14:16수정          삭제

최종 변론서는 그간 헌재에서 보여 주었던 검찰 진술과 증인 증언이 탄핵심판 판을 바구어 놓았다 재판이 진행 될 때 마다 내란이 민주당 김병주 박법계 박선원의원의 회유정황과 한동훈의 체포 메모 협작 홍장원의 시나리오 각본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 명확해 졌다. 내란몰이 로드맵 작전이 실패했다...그러자 요즘 기각이란 키워드가 뜨는데 조선TV 중앙에서 기각에 조기대선 프레임을 씌워 언론 플에이르 하고 있다. 기각에 레드카펫을 깔아 주고 조기 퇴진이라는 플래카드를 내 걸어 놓은 것이다. 한 마다로 기각은 조기퇴진 언론 프레임으로 그간의 선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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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의 보화   2025-02-24 14:24수정            삭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보수결집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리라 생각하는 민주당과 언론들 착각하지 마라그간 언론이 정치를 좌지우지 하여 왔다고 섣부른 장담을 하는것을 더 이상 국민이 용납아지 않을 것이다. 어던 결과에도 보수국민은 굴복하지 않으며 조기 대선을 못 치루게 될것이다.

김문수다   2025-02-24 14:04수정          삭제

차기대통령 김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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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2025-02-24 14:19수정            삭제

아직은 때가아님~ 윤대통령 원복해서 모든걸 제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수잔의 보화   2025-02-24 15:09수정            삭제

이준석이지

김뮨수?   2025-02-24 15:45수정            삭제

도지사나 ㅋㅋㅋ 미친

검찰조서좋아   2025-02-24 14:03수정          삭제

윤꼴통이 건희 다음으로 젤 사랑하는 검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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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2025-02-24 14:20수정            삭제

븅신. 가재 붕어

가라   2025-02-25 00:06수정            삭제

니네 동네로 가삐리라 분탕질 그마하고

그지새끼들   2025-02-24 13:41수정          삭제

역시 25만원 배급견들은 이 시간에 사회 일원으로서 일 안하고 방구석에 쳐박혀서 히키코모리처럼 댓글이나 싸지르고 다니는구나 ㅋㅋㅋㅋㅋㅋ 참 안쓰럽다 ㅋㅋ 너넨 계속 찢 빨아야겠다 이해한다 ㅋㅋㅋ 불쌍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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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배급견들   2025-02-24 13:58수정            삭제

광화문에 모인 2찍 배급견들 참 안쓰럽다 ㅋㅋㅋㅋ 불쌍한것들

2찍이들조아할소식   2025-02-24 17:47수정            삭제

[속보]국힘, 소상공인 760만 대상 '100만원 바우처' 지급 추진…"추경에 반영"

큰거온다   2025-02-24 13:41수정          삭제

조만간 큰 게 온다 [명태균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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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개소리하것지부정선거같은   2025-02-24 13:35수정          삭제

뭔 개소리를 늘어 놓을는지 궁금하지도 않다. 부정선거 있었다쳐. 지가 대통령인데도 아무것도 않했으면서 부정선거는 개뿔 손바닥에 왕짜 그리며 토론하나 없이 당선된게 부정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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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거봐서는   2025-02-24 13:33수정          삭제

최종 진술이 아니라 최종 주접 한 판이 벌어지겠구나! 에고, 안 봐야지.....특징 거짓이야기할때 도리도리 심하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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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2025-02-24 13:58수정            삭제

거짓말칠

명태균특검=부정선거   2025-02-24 13:32수정          삭제

명태균 부정부패 윤석열 처벌하라 비리냄새넘처난다 자기안위위해 헌법어긴 불법계엄 헌법대로 파면확정 윤석열 파면100%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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