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이매진]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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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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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0. 9. 29.(화) 석간		배포	2020. 9. 28.(월)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이재훈 팀장(3145-7970), 임창주 전문감독관(3145-7973)

제 목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분석 요약】
◈ (분석 결과)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5%*로 전기 내부회계 검토 결과 비적정의견 비율(1.9%) 대비 소폭 증가(0.6%p↑)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156사는적정의견이, 4사는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이 표명됨 ◦ 당초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비적정의견비율이다소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상대적으로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준비한 것으로 평가 ◈ (시사점)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의단계적 확대*에 따라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회계연도이후부터는비적정의견비율이 증가할 것으로전망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22년), 1천억원 미만(’23년) ⇨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금감원을 중심으로이해관계자(한공회, 상장협‧코협, 회계법인 등)간 긴밀한협력체계를 유지하고내부회계 관련 FAQ및 교육컨텐츠 확대 제공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 ◦ 한편,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이를 고려할 필요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존재함’을 의미

Ⅰ

개요

□ (배경)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 상장법인은 외감법에 따라 ‘05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 왔으며, 新외감법 시행으로 ’19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환

* 2조원 이상(‘19년), 2조원~5천억원(’20년), 5천억원~1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 (분석대상)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 후 내부회계 감사가 첫 시행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160사)을 대상으로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및 중요 취약점 유형을 분석하고

◦ 제도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이슈등을 점검하여내부회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사점및 유의사항을 안내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 체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는 ①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운영실태 평가(설계·운영·평가·보고) ②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③외부감사인의감사의견 표명등 ➡ 3단계로 진행됨

Ⅱ

분석결과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 (의견현황)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외부감사인의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적정의견 비율은 97.5%임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상장법인 160사 중 156사는 적정의견을, 4사는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받음

- 비적정의견을 받은4사중 2사는 전기(검토의견)에도 중요한취약점 발견을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음

◈ 중요한 취약점(MW : Material Weakness)
※ 외부감사인은 중요한 취약점을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포함하여 의견을 표명
- 하나 또는 복수의 통제미비점의 결합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중요한 취약점 발견시 회사의 내부회계를 효과적이라고결론내릴 수 없음

□ (의견추세)당초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비적정의견비율*이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 내부회계감사결과적정의견비율(97.5%)은 전기검토 결과 적정의견 비율(98.1%)과유사한 수준

*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적정의견 비중 : ’18년 98.1%(검토의견), ’19년 97.5%(감사의견)

◦이는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것에 기인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현황

□ (미국 사례 비교)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첫 해(‘04회계연도)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15.7%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도 6.0%로 높은 수준

◦ 다만, 우리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미국 사례와 단순 비교는 무리

- 향후 중소형 상장법인으로내부회계 감사대상이단계적으로 확대될경우,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美상장법인 내부회계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 비율 추세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현황

□ (평가현황)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을 분석한 결과,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160사 중 159사는 중요한 취약점 없이내부회계가 적정하게운영된 것으로 평가

-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에 대해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표명한 회사(4사)의경우에는, 감사위원회평가보고서에서 1사만중요한취약점을공시

3

중요한 취약점 유형

□(중요한 취약점)내부회계 비적정의견 4사는 손상인식, 리스회계,충당부채측정,금융상품 회계처리등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을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

◦ 이는 내부회계 모범규준에서 ‘최초 재무제표에미반영된수정사항’과‘전기오류‘를중요한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에 기인

비적정의견 사유 : 중요한 취약점

구분	유형	세부내역
중요한취약점	손상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 관련­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 관련
	리스	­리스 회계처리 관련
	기타	- 종업원(단체)과 체결한 약정사항 인식 관련-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정확성 검토 관련- 소송충당부채의 측정 관련- 항공기 정비비용(유형자산, 미지급비용) 인식 관련

□ (미국 사례 비교)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만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한 반면,

◦ 미국의 경우내부통제환경 구축 미흡, 회계인력이나 경영진의전문성미비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약 60%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이는 결산 관련 통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본질적 통제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업무분장 등)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한다는Top-Down 평가방식을 적용한 것에 기인

美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사유 및 비중(‘18회계연도 기준)

비적정의견 사유(중요한 취약점)	회사 수	비중
재무제표 작성·공시 관련 프로세스 통제 취약	180사	36.8%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	288사	58.8%
내부감사 미비	10사	2.0%
경영진의 전문성 등 취약	5사	1.0%
기타	7사	1.4%
합 계	490사	100.0%

4

재무제표 감사와의 관계

□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받은 4사를 포함한 160사 모두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표명됨

◦ 재무제표 감사 시발견한 결산오류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 반영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되나,

- 동 결산오류가 내부회계 모범규준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분류된 경우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의견이 표명됨

◦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서 중요한취약점을 공시한 경우,‘회사의 現내부회계는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중요한오류를 발생시킬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Ⅲ

시사점 및 유의사항

󰊱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 평가 필요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평가하고문서화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19회계연도에 내부회계 감사를 받은 상장법인 대부분*은 경영진의운영실태 평가와 동일한 취지의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을 공시

* 외부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4사 중 1사만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이 비적정(나머지 3사의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은 적정)

-한편, 금감원 설문조사*결과 대형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 직할부서를통해평가를 지원하는 회사는 37.1%로 낮은 수준

* 설문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5사 중 39사(37.1%)가 감사위원회 직할부서를 통해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회신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는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평가업무 수행 시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내부회계에 대한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

󰊲 내부회계 주요 취약점은 재무제표 오류 또는 결산통제에 편중

◦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4사의 경우,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관련한통제미비점만을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

- 미국의 경우내부통제환경 구축 미흡, 회계인력이나 경영진의전문성미비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약 60% 수준(‘18회계연도)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내부회계의 목적 및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와 감사인 모두 결산통제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내부회계의 본질적 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고 평가할 필요

󰊳 정보이용자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에 유의할 필요

◦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 산출과정에 대한 내부통제가그 기능을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제공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중요한취약점*이 포함되어 감사의견이 변형된 경우,

*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재무제표에 중요한오류를발생시킬가능성이존재함

- 정보이용자는중요한취약점의의미와회사가 공시*한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 개선계획등을 충분히살펴보고이에 유의할 필요

*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개선계획‧이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공시

➡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

󰊴 감독당국은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

◦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내부회계비적정의견비율은2.5%*로다소 낮은 수준

* 미국은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직후인 ‘04회계연도에 ICFR에 대한 비적정의견비율이15.7%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은 6.0% 수준

- 대형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활용하여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준비한 것으로 평가

-반면,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내부회계감사대상으로편입되는‘20회계연도이후부터는 비적정의견비율이증가할 것으로전망

➡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한공회, 상장협‧코협, 회계법인 등)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
*내부회계 관련 FAQ 및 경영진 대상 교육컨텐츠 확대 제공, 정보공유 확대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19년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감사의무화 시점 : ’19회계연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20년(5천억원∼2조원)→ ’22년(1천억원∼5천억원)→’23년(1천억원미만)

◦(검증대상)‘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하지만,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관련된 회사의 주요내부통제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 (수행절차)‘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하는 반면,

-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검사하고중요한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관찰하는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감사인이직접 검증절차 수행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비교

	검 토	감 사
검증 대상	대표이사의운영실태보고서	회사의내부회계관리제도(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포함)
수행절차	질문 위주(또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	통제절차의 재수행, 문서검사, 관찰,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