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내리지 않고 주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지방세’요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국세’이다.
즉,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한나라당 지자체의 재정이요,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노무현정권의 북한 퍼주기 용도까지 포함된 세금이다.
지방자치정권의 재정 문제를 변명으로 내세우는 바는 문제이다. 양도할 때 세금을 취득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뜨려야만 듣겠다는 차원으로서, 양도세도 떨어뜨리기 위한 바탕으로 해야 마땅하다.
보유세가 높으면 ‘양도세’는 저렴해야 마땅하다.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양도세를 안 낮추는 것은 희한하다. 취 등록세 비율보다 더 낮게 양도세를 낮춰야 물건 매물이 늘어난다.
▣ 부동산에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http://cafe.daum.net/apt77 |
구 분 |
국 세 |
지 방 세 |
취득시 |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부가가치세, 인지세 |
지방교육세 |
보유시 |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 인지세, |
재산세, 농업소득세, |
법인세(부동산임대업), 자산재평가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업), |
지방교육세, 사업소세, |
종합부동산세 |
주민세(소득세할) |
양도시 |
양도소득세(개인, 비사업자), |
주민세(소득세할, 법인세할) |
종합소득세(매매업,건설업),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
ㆍ취득, 보유, 양도시 공통되는 조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
ㆍ취득, 보유시 공통되는 조세 : 지방교육세 |
ㆍ보유, 양도시 공통되는 조세 : 주민세, 종합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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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신병자가 아니면 박사모계시판이 마치 자기계시판인냥 쓰잘떼없는글들을 도배하다시피 하루 수차례씩 글을올릴수가 없습니다. 자기도취에서 깨어나십시요.정말 회원님들이 공감할수있는글 하루 한두건정도가 적당합니다. 귀신 씬나락까먹는 잡탕글은 지양하는게 좋을듣싶네요. 어제만해도 8건의글이 올려졌더군요 그렇게도 할일이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