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귀화인의 참정권에 대한 화두를 찐다!(토론 아님. 문자 그대로 화두話頭임. 스압, 멘붕 주의)

[Mata]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Mata

최근 필리핀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 여성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가 논란이 되었어.

그런데 집으로 온 선거공보물을 보다가

귀화인으로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물론 겨우 54명 뽑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 15번 후보와

군소 야당의 비례대표 6번 후보는

당선 가능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겠지.

처음엔 말머리를 토론으로 달려고 했는데,

토론을 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

물론 내가 이걸 이자스민을 옹호하려고 쓰는 건 아냐.

생각의 시작점, 화두話頭를 던지고 싶은 거지.

화두가 왜 화두나면 말이지,

말이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어서 그래.^^;;

즉 나도 꼬리 음슴^^;;;

원래 화두는 그걸 들고 고민하는 사람의 멘붕을 유도하고

그 멘붕을 통해 새로운 생각,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

생각은 나의 몫이면서, 동시에 여시들의 몫이야.

분명히 말하지만 이 글은 이자스민에 대한 찬반이 아니야.

(나도 이자스민 맘에 안 들어ㅡㅡ

뭔 여자가 이렇게 이해 못할 행적이 많아ㅡㅡ?)

+수정추가

외국인과 귀화인은 달라요~

토론에선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함.

나는 외국인이 아니라 귀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1. 귀화인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되는가?

「‘청렴의 상징’ 佛 정치인 졸리 녹색당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세계일보』2011.07.12.

프랑스 녹색당 대선후보 에바 졸리(Eva Joly)는 '노르웨이 출신으로 직업은 판사였다'고 하네?

프랑스에서는 무려 대선후보에 이중국적자가 출마를 선언했어.

(참고로 노르웨이는 노르웨이어가 따로 있고, 프랑스어권 국가가 아니야.)

여시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때?

귀화인은 법적으로 한국인이야.

단순히 법적 한국인인 것으로는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

즉,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공무원, 판사, 검사, 교사 등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생각해?

혹은 법적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고,

공무원, 판사, 검사, 교사 등을 임명하는 국가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

2.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참 씨는 한국관광공사라는 공기업의 사장이야.

공기업 사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어.

(임면권: 직무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출처 다음 국어사전)

그런데 나는 이참씨가 공기업 사장에 임명된 점에 대해서

그의 본래 국적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

(임명 당시에 국적보다 더 문제가 되었던 건

그가 방송인 출신으로 관광산업 종사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

아니,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다고 해도 그래.

지금은 없잖아?

귀화인은 임명직에 임명되는 건 괜찮고

선출직에 선출되는 건 안 되는 걸까?

이유는 무엇일까?

또,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없는 사람을

(사적 판단이든 공적 판단이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공직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일까?

혹은, 귀화인이 임명직에도 임명될 수 있고 선출직에도 선출될 수 있는 건가?

c.f) 고려조 쌍기의 사례

출처: KBS 주말 대하드라마 <제국의 아침> 홈페이지

고려 광종은 후주後周 출신의 문관 쌍기를 고려의 관직에 등용했어.

지공거는 과거 시험관이야.

후주인이 고려의 공직자 임용고시의 시험관이 된 거야.

임금이 외국인을 신하로 임명한 쌍기의 사례와

귀화인으로서 공직자에 임명된 이참 씨의 사례는 어떻게 다를까?

만약 다르지 않다면 그런 인사는 정당한 걸까?

아.. 나도 슬슬 멘붕이 오고 있어.

여시들은 어때?

나만 멘붕인가?^^;;;;;;(땀 아님. 머리카락임.)

3. 귀화인이 다수 시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귀화인이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뭘까?

1)한민족이 아니라서?

1-1)그렇다면 한민족의 정의는?

민족: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인종이나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다음 국어사전)

헐. 한국민이 아니어도 한민족일 수 있고

한국민이어도 한민족이 아닐 수 있대. 

혈통이 동일하다고 해서 같은 민족이라 볼 수는 없어.

즉, 나는 광산 김씨이고

광산김씨는 신라 왕실에서 파생된 알지계 김씨인데

그렇다고 나랑 김알지가 같은 민족은 아니라는 거지.

신라 왕실의 조상이 되신 김알지와

컴터로 여시하는 내가 우즈케 같은 민족이겠엌ㅋㅋㅋㅋ

마찬가지로 베트남 리왕조의 후손으로

고려 때 황해지방에 정착한 화산 이씨도

베트남 민족이라 볼 수 없어.

그럼 대체 얼마만큼의 혈연적 친연성이 있어야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

한국계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나고자랐거나 오래 생활한 경우

한민족일까?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미국인이며 국적은 미국인데

'정구지'라는 사투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박칼린은 어때?

박칼린은 한민족이야?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 둘 다 사용하고

한국말조차 서툴렀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박정현은 한민족이야?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게 절대 아님.

나도 칼린샘 하악하악 리나팍 하악하악임 ㅇㅇ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민족이다, 아니다 단정지으려는 뜻도 전혀 아님.)

한국인은 누구인가, 한민족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이걸로 20권짜리 논문도 쓸수 있을걸?^^;;

난 못 해^^;;; 그러므로

1-2)그렇다면 한민족만이 '한국 시민'을 대표할 수 있나?

'한민족만이 한국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 될 수 있다'는 명제가 참이라면

한민족이 아니라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전제를 포함해.

선출직은 그 집단의 대표를 선출하는 거니까.

삼단논법으로 보여줄게.

1.선출직은 사회·집단의 구성원 내에서 선출된다.

2.한민족이 아니라면 한국 사회의 선출직이 될 수 없다.

3.한민족이 아니라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이 3번 명제는 참이야?

(3번의 대우 명제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은 한민족만이다'

대우 명제가 참이라면 본 명제도 참이야.

반대로 본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본 명제로 생각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대우 명제로 생각해봐.)

그나저나

시발....

이 인간(소크라테스)은 존나 천재였던 게 분명해

2)민족적 구분 외의 사유라면 대체 무엇?

1)에 동의하지 않았던 여시들은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민족적 구분이 이유가 아니라면

어떤 게 이유일까?

3)에바 졸리의 사례처럼, 이중국적자라면?

어떤 사람이 한국 국적인 동시에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 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해?

더보기는 뱀발임. 찾다 빡쳐서 올리는 거니까 안 봐도 무관함.

이거 쓰면서 찾아보니까

현직 국회의원 중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이중국적이라는,

신뢰도 떨어지는 인터넷 매체와 블로거들의 의혹 제기가 있었어.

다시 말해 루머지 루머.ㅎㅎ

평상시같으면 이딴 거 언급도 안 해.

존나 보수 찌라시들 떠벌리는데 딱 봐도 아 저 즈질새끼들 촉이 옴ㅋ

근데 이새끼들이 존나 개념 개상실이구만?! 하고 빡쳐서 덧붙임.

아니, 설령 박지원이 이중국적자라는 게 사실이라고 치자.

씨발 지들이 뭔데 남의 영주권 번호를 까발리고 지랄이야?

씨발 대통령이 한 사찰만 범죄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지원이 발언하는 게 훅이 쎄서 재미나다고 생각할 뿐

나 박지원 안 좋아해. 오히려 비호감이야.

근데 씨발 아무리 정적이어도 저딴 식으로 나오면 안되지 ㅡㅡ

아 씨발 병신새끼들 개빡치네 ㅡㅡ

예를 들어, 어떤 한국인 부부가 유학을 갔다거나 하는 이유로 미국에서 딸을 낳았어.

미국은 국적에 있어서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지.

다시 말해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는 애는 다 미국인임.ㅇㅇ

근데 이 딸이 자라서 만 25세를 넘기더니 정치인이 되고자 하네?ㅇㅇ

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야.

핫 플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질문더미만 던져놓고 난 이만 사라짐.....

문제시 울겠음.....

그리고 빨리 글을 내리던가 수정하던가 하겠음.....

아...무섭다....

존나 나 이러다 독미나리즙 마셔야 할 거 가타....

P.S. 1

개인적으로 내게 이자스민에 대해 묻는다면 난

1.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안 보이고

2.행적이 불분명하다

3.영화 출연에 힘입은 포퓰리즘 아닌가?

라는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함.

P.S. 2

다시 한 번 말하는데 난 뭐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의도를 갖고 쓴 것도 아냐...

걍 무수한 질문더미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서인우구용식김승유]

완득이에 나온 여자

[(서)주현아 내마음이 들리니?]

2;;.....그리고지금 단순히 참정권때문에만 여시들이 분노하는게 아니라, 자국민역차별에이른과도한다문화복지와, 불법체류자를제대로처리못하고 예방도못하는 정부때문에인거임...한국문화를 존중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진정으로 한국발전을 생각해서 투표하거나 출마한외국계한국인들 문제거리가 아니라고생각함..그리고 저기 러시아계사람이랑 독일계사람은 많이많이배운사람들이야.. 근데 이자스민은 앞뒤안재고 오로지 다문화복지만 외칠사람. 목적이 그것밖에없는사람임. 만약 아니라면 그자신이 자신의 정치철학이나포부를 더 이해시켜야한다고ㅎ생각해

[Mata]

글쓴여시인데, 좋은 의견 잘 읽었어!

[보리떡주먹밥]

나도 이자스민같은 외국인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로 욕하는건 좀 아니라고 봐... 자세히 안알아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쩌리에서 본 이자스민 공약은 좀 문제있어보이긴 하더라.. 근데 요즘 여시에서 외국인 조금이라도 편들?거나 그런 댓글 쓰면 그 아래로 착한척하지말라는둥 리리플 쭉 달려서; 말꺼내기도 무섭다;;;;

[회색여시]

그러게.

[쓰봉]

불체자와 불체자를대변하는자들 다꺼져야되

[(서)주현아 내마음이 들리니?]

그래서인지 불체자청년들이 울나라 나이많은여성들한테 접근 많이함.. 젊은불체자-한국나이든여성 커플들 은근많음...

[쓰봉]

애낳고국적딸라고그러나보다 ㅡㅡ

[(서)주현아 내마음이 들리니?]

심지어는 외노자 인권보호하는 목사가 70대할머니를 외노자랑 엮어주려고 한 사례도있음ㅋㅋㅋㅋ

[쓰봉]

시바ㅋㅋㅋㅋㅋ인권팔이및인권종교단체 싹 씨를말려벌순없나..?
지원금 몇천받고국민들다팔아넘기네ㅋㅋㅋ

[더위먹은갈매기]

불체자는 불체자고 여기 예시에서 나온 박노자씨나 이참씨같은 부류는 다르지. 후자같은 경우에는 위에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오래 살아서
검증 받으신 분들이니 당연히 귀화인의 대표로써 나와야 하는 건 맞다고 봐. 그걸 굳이 반대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미국처럼 6~10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검증받은 외국인만이
참정권을 가질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흠...

[whritebelle]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둘이 이나라에대한 이해도 지식 상식도며 머하다 이나라 왔는지 알수도없고 자질도 없어보이는 이자스민이 하려는 정책과 박노자씨가 이나라에 가져오려는것은 너무나도 틀리지 박노자씨나온건너무좋은데.......당선가능성이 안습임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저런분이당선되야한다고 저런분이나오신다면 누가반대함 박노자씨의 글만봐도 이사람이 이나라에대해 자국민인나보다 더잘이해하고 알고있어 이런사람이라면 누가말려 이나라는 능력주의인데 저야자스민이란여자가 이나라국민을 대표해서 무슨능력을보여줄수있는데 박노자당선가능성이 이자스민보다 낮다는거에 정말 화가남

[FABREGAS]

이자스민은 외궈고 박노자는 자국민이고 말 다했지...누구를 위한 정치를 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