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번역이라면 젬병이라 항상 고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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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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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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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패 방지법 및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 미국 회사를 대상으로 연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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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회사가 civil penalty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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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ivil penalty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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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nalty을 검색해 보니 민사 손해 배상금이라고 나온 곳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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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fine(과태료?)과 같은 뜻이라고 나온 곳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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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거리가 먼 사람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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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 위원회와 관련해서 민사 손해 배상금도 이상한 듯하고 과태료도 이상한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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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fifth-tier foreign subsidiary는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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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해외 자회사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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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개인이 나 기관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감독기관이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 용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제도 등은 이들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http://www.korea.ac.kr/webzine/KF4S06T02F00-view.jsp?idx=209109&page=1&search1=&search2=)
http://www.secinfo.com/dsVsf.44hw.b.htm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자회사 구조도가 나옵니다. fifth-tier subsidiary라면 5단계 자회사쯤 되겠더군요. 모회사 A(지주회사) > 1st-tier B > 2nd-tier C > 3rd-tier D > 4th-tier E > 5th-tier F. 이 다단계 투자구조에서 F가 A의 5단계 자회사로군요. 이 표에서는 - American Biologics, Inc. 와 - National Biologicals, Inc. 가 되겠지요.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참고만... 스포츠에서는 1부리그 2부리그에서 '부'를 tier라 할 것도 같구요.
첫댓글 1. 민사제재금이 어떨까 싶은데요... http://www.nxfile.co.kr/news/news_view.asp?GotoPage=1&bulyoo2Id=&bulyooId=1&num=11301&search=1&search_key=%C3%88%C2%AF%C2%BC%C3%B6%C2%BE%C3%97&search_type=T
예를 들어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개인이 나 기관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감독기관이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 용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제도 등은 이들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http://www.korea.ac.kr/webzine/KF4S06T02F00-view.jsp?idx=209109&page=1&search1=&search2=)
전문가가 아니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http://www.secinfo.com/dsVsf.44hw.b.htm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자회사 구조도가 나옵니다. fifth-tier subsidiary라면 5단계 자회사쯤 되겠더군요. 모회사 A(지주회사) > 1st-tier B > 2nd-tier C > 3rd-tier D > 4th-tier E > 5th-tier F. 이 다단계 투자구조에서 F가 A의 5단계 자회사로군요. 이 표에서는 - American Biologics, Inc. 와 - National Biologicals, Inc. 가 되겠지요.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참고만... 스포츠에서는 1부리그 2부리그에서 '부'를 tier라 할 것도 같구요.
EnHope 님, 0584 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