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뭐? 일을 한다고? 돈을 번다고? 그럼 세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지! - 근로자편 1탄

[바람의소리]

나는 세무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구!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세금 관련 기본 정보들을 정리해봤어!

참고로 이해하기 힘들만한 내용이나,

알고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몰라도 상관 없을만한 내용들은 생략했어.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에 대해서만 정리했으니까

본문 내용만으로는 궁금증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할게!

앞부분에서는 기본 개념들 정리하고

끝부분에 가서 흔히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룰거야.

자! 그럼 오늘은 바로바로!!!!

근로자편 1탄!

근로자의 구분과 4대보험!

먼저 근로자의 개념부터 알아볼까?

  네~ 이렇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자!

근로자의 구분 및 특징

근로자는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제 이 3가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자.

 1.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장기간 회사에 소속되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야.

   이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월급에서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는 걸로 적혀있어.

 2.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보통 '아르바이트생' 이라고 불리지?

   일용근로자도 어떤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서 일하는 건 근로소득자와 같아.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과 세금체계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차이가 있어.

   4대보험과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고,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

 3.사업소득자

   아마 사업소득자라는 개념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야.

   이 말을 들어봤다하더라도 보통은 '사업소득자' 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을 생각할텐데

   이 경우 외에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일해서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 으로 끊기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보험모집인, 연예인, 프리랜서, 다단계, 방문판매원, 캐디 등이 해당 돼.

   이런 사람들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월급 받을 때 세금 3.3%만 (업종에 따라 세율에 차이 있음) 공제하게 받게 돼.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 

 여기까지 근로자 구분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럼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4대보험

 설명하기 앞서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어.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이런 경우가 '지역가입자야' 

 앞에서 설명했던 사업소득자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게 아니니까 '지역가입자'에 해당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내가 설명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지금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다룰거야.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지칭해.

 하나씩 알아보자!

  1.건강보험

   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두가지가 해당돼.

   직장을 다니기 전에는 가입자격이 '지역가입자'였다가 직장에 다니게 되면 가입자격이 '직장가입자'로 변경돼.

   그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요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의 6.46% (사업주 3.23% + 근로자 3.2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8.51% (사업주 4.25% + 근로자 4.25%)

   일용직은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할까?

   일용직은 어떤 경우는 가입을 해야하고, 어떤 경우는 하지 않아도 돼.

   그럼 가입 요건을 알아보자.

(출처_ㄴㅇㅂ 지식인 건강보험공단 답변)

   즉 일용직의 경우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할 경우(두가지 모두 충족시) 가입을 해야해.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보통 알바하면 한달 이상하게 되지? 

   그럼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돼.

  2.국민연금

    *2019년 기준 요율: 급여액의 9% (사업주 4.5% + 근로자 4.5%)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가입 요건을 알아보자.

(출처_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즉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한다면 일용직이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해.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만약에 알바를 9월 1일 ~ 29일까지 다니고 그만둔 경우라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하지만 9월~11월까지 한달에 9일씩만 근무를 했다면 위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지?

   이런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해.

  3.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둘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야.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장님이 100% 내는 보험료니까 여기서는 건너뛸게.

    *2019년 기준 요율: 급여액의 1.55% (사업주 0.9% + 근로자 0.65%)

   고용, 산재보험은 직원이 대표자의 직계존비속(가족)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해.

   하지만 대표자와 비동거상태이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직계존비속이라해도 가입이 가능해. (연금, 건강보험은 가족 여부 상관없이 가입)

   고용보험의 경우는 하루를 일하더라도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있어.

   따라서 일용직이라면 얼마나 일을 하든 가입 대상인거지.

+++++댓글에 수정해야할 내용 알려주신분이 있어서 수정해요!! (감사합니당)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는 건 고용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입니다.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는 산재 당연가입/고용은 제외 But, 3개월 이상 연속 근로하는 경우는 고용도 해당
일용근로자는 산재 고용 둘다 당연가입

하루만일해도 신고해야하는거 추가 부연설명하자면,
상용근로자(월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제외) : 하루 일했어도 산재, 고용 당연적용 대상자 O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 산재 당연가입 / 고용 적용제외(단, 3개월 이상 연속근로시 고용 가입해야함)
일용근로자 : 산재 고용 당연가입
상용근로자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자세히 적었어,,!

-지나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일용직의 세금 납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납부 하게 되는데 과연 일용직도 세금을 낼까? 

 일용직은 4대보험처럼 세금도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세법에서는 아래 표처럼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 15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인정해주고 있어.

(출처_국세청 2019년 개정세법해설)

 일용직은 월급이나 주급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하루 일당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부과해.

 그래서 100,000원씩 15일을 근무하게 되면 한달에 150만원을 받는데도 

 일급이 1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비과세 한도가 15만원이기 때문에 일급이 15만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4대보험 부분까지 설명을 마쳤어.

그럼 이제 내가 일하면서 많이 봤던 경우들 중에 오늘 다룬 내용이랑 관련된 질문 몇가지만 살펴볼게.

Q.국민연금 가입하기 싫은데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안 돼?

A. 4대보험 공단은 서로 다 연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건 불가능해. 

   설령 입사했을 때 국민연금 빼고 나머지만 가입신청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몇달후면 연금공단에서 직권가입을 시켜서 몇달치 연금보험료가 한번에 고지 될 거야.

Q. 급여를 세무서에만 신고 하고 4대보험은 가입 안 할 수 있어?

A. 이 경우도 불가능해.

   연말정산 전까지는 공단에서 모르고 넘어갈 수는 있어도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소득자료가 뜨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직권가입을 시키고 

   입사일자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돼.

Q.회사 다니고 있는데 4대보험 공제 안 하고 월급 받고 있어. 어떻게 신고들어가는 거야?

A. 이런 경우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어. 

    1.급여신고가 안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이 아예 직원으로 신고를 안 한 상태야.

      세무서에도 월급 신고가 안 들어가고, 4대보험공단에도 가입을 안 시킨 거지.

      실제로는 직장인이지만 국가에서 봤을 때, 서류상으로는 무직자인 거야.

      소득이 전혀 잡히지 않는 상태야.

    2.사장님이 다 내주는 경우

     -이 경우는 극히 드문데 회사가 소규모고 직원 월급이 적은 업체중 

      사장님이 직원 거 다 내주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시더라고.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 4대보험 공단에 모두 신고가 들어간 상태야.

Q.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아?

A. 회사를 전년도에도 다녔다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고

   올해 처음 입사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직장가입자인지 물어보면 돼.

Q. 4대보험이랑 세금 내기 아까운데 급여신고 안 들어가면 월급 100% 다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A. 단순히 당장 받는 돈만 생각하면 이득일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일하다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보상 받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

   보상을 받더라도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구.

   그리고 내 지인중 한 분이 실제 소득은 있지만 신고되는 소득은 없는 분이 계셨어.

   그런데 소득이 잡히는게 하나도 없다보니까 대출받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구.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소득이 잡히지 않는게 꼭 좋은 것 만은 아니야.

Q. 사업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연말정산을 아예 못하는 거야?

A.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

   이건 회사에서 안 해주니까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다음편에서 다룰게.

Q. 일용직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안 해?

A. 일용직은 매달 일용직 신고 할 때 세금 정산하는 걸로 납부 의무가 종결돼.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돼.

여기까지 근로자편 1탄에서 설명할 내용은 마치도록 할게.

오늘 다룬 내용들 외에도 연말정산이나 지원금,공제제도, 그리고 사업자가 알고있어야 하는 정보 등 궁금한게 많을 거야.

이런것들은 앞으로 하나씩 다루도록할게!

그럼 

[김추련]

일을하면서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해주어 고마워~! 많이도움된다

[처돌슌]

이번달 건보료 정산때문에 급여20만원이나 줄었다 ㅠㅠ 정리고마워!

[쪼그만땅콩]

건보료랑 연금 세금떼는게 연금이 원래 더 많이 떼야하는게 맞지?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는 건보료를 더 떼더라 이래도 되는거야???

[꼬꾸까끠뀽]

지나가는 셈대린) 3.3프로는 4대보험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는 못 받지만, 노무쪽으로 가면 1년이상 3.3프로로 정기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성 인정이 될 수도 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오,,

[나는 합격이다]

나 알바하면서 3.3% 떼가서 5월에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목록에 안뜨길래 여쭤보니까 기한 지나서 신고한 것 같다고 확인해본다고 하셨거든? 그리고 연락이 없으신데...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최저 안 주고 일 시킨거 알아? 9시간 근무하면서 일급으로 2만원 받았거든 ... 근데 사장님도 착하고 일도 편했어서 월급 받고싶은 것 보다 3.3%떼인거라도 받고싶어ㅠㅠ

[나는 합격이다]

ㅠㅠㅠ

[쭈글이]

원천세랑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에 신고하는게 세무서에 급여 신고하는거랑 같은거야???

[꼬끼리 KKOKKIRI]

고마워 !!

[하잇챠]

오 궁금했던게 해결되었다 ㅋㅋㅋ고마웡

[암니대자]

나 알바 주말에 5시간씩해서 총40시간 일한지는2달째인데 4대보험 가입안햇거든 사장님이 우리좋게좋게 어짜피 너도내야하는거라서 하지말자그래서 그 근로계약서작성할때도 사대보험x햇거즌...? 맞는거야이거........?

[사르카카]

아르바이트를 한달이상 하루에8시간씩 주5일제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되는데 사업장에서 해 주지 않으면 불법이야??

[사랑할래잉]

30대 직장인인데도 잘 몰랐던건데 진짜 일목요연 정리 너무 고마워 ㅠㅠㅠㅠ

[Rnfnfb]

유용해 고마워!!😉💚💚

[기용용]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