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시장 주민소환 어떻게 되가나

[梁基成]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 어떻게 되가나

4월 25일부터 1주일간 서명부 열람, 이의신청접수

유효·무효·보정 등 심의결과 따라 향배 결정될 듯

요즘 핫한 이슈는 뭘까요.

춘향제를 앞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궁금한 게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겠죠.

총선이 끝난 뒤 최근 남원지역사회 여론의 향배는 최경식 시장의 주민소환투표로 모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남원시선관위에서는 가타부타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총선이 끝나면서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가 접수한 서명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심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우선 선관위는 4월 25일부터 1주일간 서명부 열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청사 1층 강당에 23개 읍면동별 서명부 사본을 비치해 열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

열람은 선착순에 따라 진행하고 열람시간은 1인당 30분으로 제한될 거라네요.

열람 때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해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열람기간이 끝나면 접수된 이의신청을 14일 이내에 처리할 계획인데, 이때 접수된 11,639명의 서명부에 대해 유효, 무효, 보정 등을 심사해 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추진위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보정이라는 것은 서명부를 무효로 처리하기에는, 이를테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에서 수자나 글자 등의 표기 정확성이 애매하거나 일부 오류를 확인해 정정하면 유효처리 할 수 있는 서명부를 추진위에 통보해 수정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절차적 과정을 계산해보면 기간적으로 5월 20일께 정도 되는데요.

이때 주민소환이 투표까지 이어질지 아닐지 어느정도 가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정을 해도 무효 서명부가 많아 커트라인 10,154명을 넘지 못하면 주민소환은 그대로 무효가 되고요, 무효나 보정해야 할 서명부가 있어도 커트라인을 통과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투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일단 추진위가 접수한 서명부가 11,639명으로 커트라인보다 1,485명이 더 많은데요, 이의신청기간 동안 몇 개나 무효처리 될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측에서는 보정이 요구되는 서명부가 많을수록 힘들고, 최 시장으로서는 무효나 보정 물량이 많을수록 주민소환이 무산될 공산이 커 서로간의 희비는 이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절차는 이의신청 처리에 따른 재 열람과 이의신청접수, 대상자(최 시장) 소명서 제출(20일) 등인데,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6월까지는 심의절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남원은 물론, 도내에서도 처음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장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사뭇 궁금합니다.

♨출처/남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