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육] [시사매거진2043-02편] 공정택은 언제까지 귀를 막고 있을텐가

[Baek-mA]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매우 부패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선된 공정택 서울 교육감은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당선되자마자 불법자금 문제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뿐이죠. 이러다보니 일 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서울교육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시간이 넘쳐흘러도 공정택은 서울교육을 개혁하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서 공정택이 단지 사익을 위해 서울교육감이 되었다는 소문이 돈다는 것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의 반증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정택은 선거 당시 강남, 송파, 서초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패했습니다. 다만 이 3구에서 이명박이 경상도에서 받을만한 지지율이 나와 당선된 것이죠. 다른 구에서는 모두 주경복씨가 적은 수치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공정택이 '부르주아 3구'에서 미친 듯한 지지율을 받은 것은, 역시 반전교조 성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죠. 공정택이 선거에 나왔을 당시 사용했던 구호는 마치 전교조가 쓰는 구호 마냥 과격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구조적인 교육, 돈에 의해 미래가 결정되는 교육, 사회성이나 도덕성의 발전보다는 단순한 수학적 지식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교육'을 중시하는 부르주아 3구에서는 '한 가지만 열심히 해도 좋은 미래를 보장받는 교육, 학생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교육, 사회성이나 도덕성의 발전을 제 1목표로 설정하는 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는 그야말로 '웬수'가 되겠죠. 때문에 이 3구에서만큼은 공정택 지지자들이 무서운 결집력을 보였고, 저는 이것이 공정택 승리의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공정택은 서울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반전교조 성향이 그를 선거승리로 이끌었으니, 이제와서 친전교조 성향을 가지는 건 무리겠죠. 이명박이 좌파척결을 외치 듯이 공정택이 전교조척결을 외치는 것 같고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서울교육을 개혁할 생각이 있다면, 전교조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는 태도는 최악의 태도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만약 교육이 안정된 상태라면, 그건 '교육하는 것'이 아닌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교육청 공무원 등)이 교육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은 붕괴한 지 몇 년이 된 지 모르겠습니다. 학원 때문에 학교 축제나 교내 봉사활동을 빠지는 일은 예사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망해도 학원 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교육하는 것', 즉 교육의 현장을 뛰어다니는 교사나 학생, 혹은 학부모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들어야합니다. 지금은 현재의 교육정책을 유지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교육정책을 시도해보고, 자신과 논조가 다른 사람의 의견도 타당하다 싶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대안 개혁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은 전교조와 비전교조가 옥신각신해도 될 만큼 공교육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수많은 폐단이 발생한 가운데, 공정택은 서울교육을 개혁하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전교조의 의견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니, 전교조를 말려죽일 수만 있다면 임무 따위 어찌 되는 상관 없다는 생각일 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그는 전교조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할까요? 전 공정택이 전교조의 개혁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나 의심스럽습니다. 전교조의 구호가 파격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세세하게 읽어보면 그다지 나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교조의 몇 가지 주요 의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교조의 의견 그 첫째로, '교원평가 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교원평가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지난 2008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구호를 보고 황당했습니다('교원평가 지지'를 잘못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로 전교조가 참교육의 이념을 망각한 게 아닌가 싶었지요. 하지만 전교조의 개혁책을 상세하게 읽어본 결과, 전교조는 교원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교원평가의 방법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교원평가 방법이죠. 현재에는 '근무평정'이라는 교원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이란 교장, 교감이 일방적으로 교사 및 학교를 평가하고, 강제할당의 방식으로 상대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설명 없이 그냥 딱 보더라도 평가의 효과가 전무한 평가방식이죠. 게다가 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일방적 평가방식은 측근을 우대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폐단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것이 새 교원평가안 입니다. 새 교원평가안에서는 교장, 교감, 동료 교사가 해당 교사를 평가하고,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방법같죠. 하지만 이것은 근무평정을 폐지하지 않고 시행할 시엔 몇몇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상급자의 평가, 상대평가, 비공개인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절대평가, 공개인 새 교원평가안이 공존하게 한다는 사실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난 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근무평정을 폐지하지 않은 채 새 교원평가안을 시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은 해당 교사에 대한 평가에만 적절하고, 학교 혹은 공교육 전체의 평가기능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교육 개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부모 참관의 경우 대부분의 교사가 참관수업에서만 열심히 수업할 가능성이 높기에 평가기준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게다가 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의 만족도를 평가의 지표로 사용한다는 것 또한 우스운 일입니다. 학생들 또한 객관적인 평가인이 되기는 힘들겠죠. 또한 만약 새 교원평가안이 승진, 보수와 연계된다면 근무평정과 같은 폐단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교조는 새 교원평가안을 '교육의 질 향상이 아닌 교원에 대한 인사, 통제가 목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제시한 대안인 '학교교육종합평가'는 교원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학교교육정책, 학교내외 교육환경, 학교운영정책 등을 전문성이 보장된 학교자치기구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교원 개개인보다는 학교, 나아가 공교육 전체를 평가하여 이를 현 교육현장의 지표로 사용하는 겁니다. 조중동 등 수구언론에서 말하는 '전교조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조롱을 피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같이 공교육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새 교원평가안 보다는 전교조의 학교교육종합평가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둘째로 '교장선출보직제' 시행입니다. 지난 4.15 학교자율화조치로 교육감과 교장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교장의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장견제기구의 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권한은 매우 축소되었으며, 나아가 학운위가 사실상 허수아비라는 평가도 비일비재합니다. 현행 교장자격제 하에서는 교장이 되려면 교직 근무 연수와 학교장의 평가, 연수성적 등으로 교장 자격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마치 대학 합격자 뽑듯이 교원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1등부터 차례대로 올리는 현행 교장자격제는 교사들이 관리, 행정직 근로자들보다 제도적으로 열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능력'이 아닌 '교육 능력'을 평가의 지표로 삼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교장이 된 사람이 과연 학교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운위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여교사 성추행 교장 등 소위 '꼴통 교장'들을 제재할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합니다. 교장선출보직제란 교장자격증을 폐지하고 절대평가 선출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교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출 방식으로는 전체 교직원이 추천한 교장 후보를 교육부나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방식, 교사들 자체에서 선출하는 방식, 공모나 초빙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기존의 비민주적인 학교 풍토를 개혁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008년 12월 뉴시스에서 대전지역 초, 중, 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장선출보직제 지지도가 62.4%로 임명제(26%)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로 '차등성과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수치화하여 그 성과에 따라 차등이 있는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위에서 설명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새 교원평가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목표는 차등성과금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이면에는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을 향한 애정을 단지 돈으로 저울질 하겠다는 발상이 담겨있습니다. 조중동 등 수구언론에서는 전교조의 주장을 '나눠먹기'라 비하하지만, 만약 차등성과금 제도가 계속된다면 교사들은 '교육을 위한 교육'보다는 '수업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 이 현상이 확산된다면 교사와 교사 간, 교사와 학생 간, 나아가 학생과 학생 간에 경쟁심과 상처 주는 일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보 등 공기업에 이어 교육마저 시장화 하겠다는 겁니다. 차등성과금은 실제로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서, 굳이 전교조가 아니더라도 많은 교사들이 차등성과금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교조의 주요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급식 반대, 4.15 학교자율화조치 철회 등 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런 유명한 것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에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전교조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우선 참교육 시절의 깨끗함을 비교적 많이 잃었구요(요컨데, '촌지거부=전교조'라는 관념이 요즘 들어 상당히 많이 깨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구호가 지나치게 과격한 면도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의견을 '교원평가 방법 수정'이 아닌 '교원평가 저지'로, 교장선출에 대한 의견을 '교정선출보직제 시행'이 아닌 '교장선출보직제 쟁취'라고 표현한 점은 현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 분명 거부감을 불러일으킬만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교원평가 저지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호만 보고 판단해 세세한 부분은 아예 보지도 않고 전교조를 거부하겠죠. 이 부분은 전교조에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허나 제가 위에 제시한 전교조의 의견들은, 잘만 읽어보신다면 그다지 나쁜 의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교조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부패하다 못해 썩어 문드러진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을 대상으로는 한 번 쯤 시행해봐도 나쁘지 않을 의견 아닌가요? 광견병 개에게 물린 아이의 상처 부위를 불로 지진다고 아이의 광견병이 치료됩니까? 사실상 효과가 전무한 이런 미신같은 해결책으로는 아무런 발전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야 우리에게 알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의 후세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위해선, 공정택은 하루빨리 귀에 박은 귀마개를 빼고, 전교조 등 자신과 논조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수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사매거진 2043 제 2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