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폄＞[송호근 칼럼] 판사(判事)들의 ★절규|자유게시(최근 글)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1. 공정한 사회와 사법개혁을 위한 추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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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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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송호근 칼럼] 판사(判事)들의 ★절규|자유게시(최근 글)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 조회 170 |추천 6 |2011.08.03. 20:36 http://cafe.daum.net/gusuhoi/3jlj/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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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판사(判事)들의 절규

[중앙일보] 입력 2011.08.02 00:06수정 2011.08.02 00:06

 송호근 서울대학 교수 사회학

일등 사윗감, 최고의 선망 직종인 판사들이 실은 과로에 짓눌리고 윗선 눈치 보고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타협해도 될 일을 재판으로 끝장을 보는 ‘송사(訟事)공화국’에서 일본의 50배가 넘는 고발사건을 처리하느라 진땀을 뺀다. 최고 명예직인 대법관 한 사람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연 2700건이라면, 그건 3D 직종이다. 단독판사들은 수천 건의 송사에 파묻혔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는 주당 40건을 재판하고 주말에야 겨우 최종 판결문을 쓴다. 어떤 부장판사는 과다업무 앞에 ‘살인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다. 정신이 좀 들면, 상관의 심기를 혹시 건드리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상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의 수중에 놓여 있다. 그러니, 누가 감히 나서 사법부를 옭아맨 내부 모순을 혁파하려 하겠는가?

　선비 사(士)자 직업 중 대부(大夫)로 가는 길을 닦은 집단이 율사다. 이들은 정계를 장악했고, 재계 거물들을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사회를 발칵 뒤집는 거대 사건 뒤에 버티고 있다. 선비의 전형인 교수가 우유부단하다면, 율사는 현실 파악에 뛰어나고 사리판단이 빠르다. 일류 요리사가 날 선 칼로 회를 뜨듯 세상사를 법논리로 깔끔하게 재단하는 율사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지 않으면 이상하다. 판사 2500, 검사 1800, 변호사 1만2000, 이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파워엘리트다. 그런데 율사의 꽃인 판검사들이 정작 ‘법의 정신’보다 ‘조직의 명령’에 우선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내부 혁신이 안 되는 이유도 국민보다 수장(首長)과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 현실에 있다.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을 물색하는 요즘엔 그 정치적 계산이 극에 달한다. 대통령과 정권실세들의 퇴임 후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사후 관리자를 제대로 낙점했음에도 부엉이바위에 올라야 했다. 문재인의 비통한 고백처럼 그게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지막 수호천사를 고르는 청와대의 절박한 심정을 누가 짐작이라도 할까. 법무장관 권재진, 검찰총장 한상대를 투톱으로 전면 배치한 의중엔 ‘주군을 사수하라’는 특명이 들어있을 법하다. 안 그러면 혈기왕성한 50대 초반 율사를 검찰총수로 앉혔겠는가. 이 젊은 총수와 손발이 맞는 대법원장은 누구일까? 퇴임 후 철옹벽을 둘러칠 법문(法門)의 최고수, 대포를 쏴도 꿈쩍 않을 수비대장을 찾는 데 온 신경세포가 곤두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정의와 공익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검사들은 기수(期數)와 의리로 총수의 운신 폭을 넓히는 데 수십 년 경력을 기꺼이 바친다. 멸사봉공! 또는 조직을 위하여! 이 통 큰 용단이 검찰문화를 얼마나 조야하게 만드는지 헤아리지 않은 채 한잔의 폭탄주로 미련 없이 봉합하는 풍경, 이게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판사라고 다르지 않다. 인사권·예산권·지휘감독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에는 분권, 자율성이란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대법원장의 이념과 지역색, 개인적 취(趣)와 벽(癖)을 거역하는 판사가 있다면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윗선의 행보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심하는 판사의 행로는 험난하다. 그렇다고 한국 제일의 인재들이 공부할 겨를도 없다. 연공서열로 보직을 순회할 뿐, 재임용 탈락 같은 여과장치는 작동하지도 않는다. 함량 미달의 판사들이 줄대기로 요직에 진출하고, 유능한 판사들은 연공서열에 걸려 법복을 벗는 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과제는 창고에 처박혀 있다.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다. 관료화·서열화에 짓눌린 율사들이 어떻게 세상의 정의를 곧추세우겠는가?

　주군(主君) 사수라는 정치 과제보다 더 절박한 것은 사법부의 동맥경화증을 푸는 일, 판사들이 법치주의의 빛나는 정의와 윤리를 실현하도록 제도적 공간을 마련해주는 일이다. 송사 공화국에서 그것은 국민을 위한 ‘법의 복지’에 해당한다. 검찰총장 내정에 정치적 고려가 우선했다면, 대법원장만이라도 사법개혁을 주문해야 한다. 개혁 비전과 의지가 없는 사람이 또다시 6년을 눌러앉아 판사들의 절규를 즐기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것이다. 질식할 듯한 사법부 현실에 절망하는 일선 판사들은 사적 친분과 고정관념에 물든 내부자를 환영하지 않는다. 마치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사법부의 중질환을 수술할 외부인사, 정치적 득실보다 법철학과 법의 정신에 복무하는 투사, 지역갈등에서 한발짝 물러선 중립적 인사를 애타게 갈망한다. 판사들이 이렇게 절규하는 나라에서 법치주의를 기대할 수 있는가?

 

송호근 서울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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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사법혁명을 완수하는 가단한 방법과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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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통촉합니다.

아래글은 자기의 주관을 버리고 그대로 받아드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저 아래 만장의 주인공인 법관의 가족 또는 친지라면, 이웃에서 저것이 있다면, 검사가 강도나 도둑질 하겠습니까?

아들이나 딸이 "아빠 왜 민족의 역적이라고 해"라고 물어오면 판사인 당신은 무엇이라고 자식에게 말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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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나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고소를 하면 경찰에게 진술을 해야합니다.

판사가 경찰서에가서 경찰앞에서 진술하는 촌극을 상상해 보셔요?

친고죄이므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죄로 성립할 수가 없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2. 경찰서에는 기자들이 상주 합니다.

기소가 되면 기사꺼리를 찾는 기자들이 달려 들어 밥벌이를 합니다.

이점 때문에 판사나 검사가 미리 총맞을 짓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못한다면 그들의 범죄가 아니라 사피자라고 우기는 분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사이비 사피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나 검사의 이름을 @@@ 처리는 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이라면 실명으로 처리 해야 한다는 것 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유식하거나 용감해서 만장을 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몰입하여 작동의 이치를 연구와 실험정신으로 행동 하였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전자과 출신으로 통신을 직업으로 체신부, 지금의 정보통신부 출신으로 약 30여년 공직에, 인터넷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사법정화에 인용하자는 생각을 했다는 것 뿐입니다.

2008년부터 인터넷 혁명의 가치를 충분히 살려 이로서 사법개혁을 완수할 도구로 사용하여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가 투신하고 몰입하고 있는 점을 여러 회원님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2,000명이 아니고 20명 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사법개혁은 혁명처럼 완수되었을 것입니다.

아고라에 이런 것이 널려 있으면 이미 법관, 검사들은 돈벌이를 못합니다.

이미 사법개혁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말입니다.

제가 이점을 알고 투신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이점을 확산시켜 성공합시다.

사법개혁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도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사피자들이 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혁명으로 세상을 바꾼 것과 같은 것으로 인터넷 혁명을 잘 활용하여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어 갑시다.

회원 여러분 부탁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 우선추천을 하셔야 합니다.

추천을 하는 것을 모르면 배워야 하며, 배우는 책임 또한 사피자의 몫일 것입니다. 

추천을 하지 않는 사피자는 진정한 사피자가 아닐것이며, 

아마도 검찰이나 경찰, 사기꾼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버러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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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진 널리 퍼트려 아무데서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번 찍으면 밖에서 하기는 힘드려도 방에서는 쉽습니다.

아고라 각방에 즉 이야기나 토론방 아래측에 게시자 "어우경"을 검색하면 수만건 뜹니다.

사법혁명은 인터넷 혁명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확인들어 갑니다. 아래 주소를 크릭해 보시면,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111420

하단에 목록(붉은 원)을 눌러 확인(그림참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목록선택한 후 하단에서 "어우경" 검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됩니다.

아고라에 수천개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검사와 판사를 이렇게 공격했다는것 어우경 실명으로 여러분이 확인 되었다면 판단이 설 것이며, 억울한 자들이 이렇게 못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억울한 일이 없어도 했습니다.

자기일 갖고, 집안이 무너지고 죽을 지경인데 못할 이유가 없지요..

자문자답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그런데 사장이나 변호사는 즉시 형사 고소로 공격 합니다.

그들은 잃어버릴 것이 적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벗을 필요가 없어서 고소를 즉시합니다.

고소를 하여 사실을 국가한테 입증받고, 이 증거로 본안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하면 수백배 이익입니다.

300만원 벌금 물고 본안 소송의 소값이 3억원~수백억원이면 장사가 되는 것이지요.

남는 장사이며, 사회정의가 넘처나 공정한 사회가 되는 데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2008년도에 인지하고 납득하고 실행하는데 왜 여러 사피자들께서는 활용을 하지 않는지 도져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을 완전히 이해한 분이 황보영태이며, 그분도 자기 사건이 없었으며, 남을 도와주다가 검찰에 입건이 된분입니다.

따라서 황보영태님보다 더 똑똑하고 영특하지 못하거나 사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피자라고 주장하는분들께 통촉하옵니다.

서류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빵 터져버린 만장(19금)

이 카페 2,000여명의 사피자를 구제합시다.

아주 무지무지하게 큰돈을 벌어보자는 것입니다.

일류국가를 만들면 그 가치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실사구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멍청이도 위와 같은 점을 알고 있는데

총명하고 책을 여러권 쓴 구수회 같이 해박한 분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

국가의 가치를 지금의 수배 높일수 있는

즉 국가 1년 예산이 300조원인데 수 1,000조의 국가로 만드는 일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 글은 사법개혁에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며,

강요에 의하여서든 자의에서건 남의 것이라고 해도 내것으로 생각하면 내것이므로 가치가 있도록 제목의 크기폰트도 14로 진하게 만들어 공지로 올려주길 학수고대 여러번 하였지만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남들에게 어우경에 대하여 비행기만 띄우지말고 실사구시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지할 구수회 부회장 또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분은 가치를 높이며,

함께 나라를 구합시다.

사피자는 물론 국가와 민족에 역적이 되지 맙시다.

[요지경]

위의 내용 잘읽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존 경 .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납득하시는 분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kdklovewsh]

사법정화! 감사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이해가 되시나요..문제의 핵심은 절대권력의 응징방법이 없었습니다만
만장이라는 것을 사진을 찍어 아고라에 올려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중거사]

옳습니다.
공개할 사건이 생기면

판사
검사
변호사
실명으로 올리겠습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만장은 항거 최후의 병기로 찾는데 8년 걸린 것입니다.

60여년의 경험칙과 몰입 8년 작은 투자가 아닙니다.
전력투구와 모험이 병존한 것으로 눈물범벅인 결과물인 가치를 느껴야 합니다. 다이야몬드 같은 존재 입니다.

[전호승]

정으로운 사회 사법정화 감사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진정성이 있는 작품입니다.
세상을 공정한 사회로 인도할 수 있는 만장과 인터넷의 만남은 조화의 극치입니다.

제방을 보셔요, 10여일 만에
경포만장 500여명의 국민이 이 카페를 방문 하였다는 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도합 50,000명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피자 20여명이 매일 아고라 광장을 허매면 가는 곧마다 보일 것이며, 이로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회장 구수회]

본부장님 늦게 지금 아래글 읽었습니다(죄송).

저와 같이 멍청이도 위와 같은 점을 알고 있는데 총명하고 책을 여러권 쓴 구수회 같이 해박한 분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
이를 인지할 구수회 부회장 또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분은 가치를 높이며, 함께 나라를 구합시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만장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에 의중이 있습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시 향기 11.08.05. 06:27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려면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니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비리를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스스로 무덤으로 향하는 길이겠죠. 답글 | 신고

┗ 승리 11.08.05. 08:12 세상에! 그런 함정이 있었군요.
역시 법을 전공하신 분이니 큰도움이 됩니다.
시향기님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