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특별 인터뷰] 공수처 영장쇼핑은 사기…쇼핑 없었으면 불구속,탄핵 재판도 헌재 맘대로 안 됐을 것

[귀암(龜巖) 김재형]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특별 인터뷰

"공수처 영장쇼핑은 사기 … 쇼핑 없었으면 불구속, 탄핵 재판도 헌재 맘대로 안 됐을 것"

뉴데일리

• 변진성 기자

입력 2025-02-25 08:51수정 2025-02-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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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쇼핑, 적법 절차와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관할 법원 변경,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선 위법 행위""윤 대통령만 법원 변경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영장 일련번호 불일치, 기록 누락됐다면 공용 서류 은닉죄""서부지방법원 선택, 못된 꾀로 도망친 영장 청구""영장쇼핑없이 불구속 상태면 탄핵심판 헌재 마음대로 안됐을 것"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공수처가 처음부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연막을 피우며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영장 기각이 예상되니까 발부 받기 편한 법원을 찾아 간 것이죠. 영장 쇼핑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명백한 사기영장의 전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부산 해운대갑)은 선언적인 탄핵 반대가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서 탄핵 절차의 허구성과 사법부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정면에서 공격한데 이어 최근에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24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영장을 발부 받기 쉬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 청구지를 변경한 사실을 두고 '영장쇼핑'이자 '사기영장'이라고 꼬집으며 적법 절차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맹비난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는 처음 중앙지방법원에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위기를 맞자 누군가 못된 꾀를 써서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 청구지를 변경했다"며 "이는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라 영장 쇼핑이라는 사기영장의 전형적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종료된 후 공수처가 수사 기록을 인계할 때, 영장 일련번호가 일관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드러났다"면서 "만약 관련 서류가 한 장이라도 누락됐거나 조작됐다면 이는 명백한 공용 서류 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큰 의구심을 안겨주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공수처 측의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는 해명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은 계속 중앙지법에 청구해 온 점을 보면 대통령에 한해서만 법원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관 이기주의적 행태와 사기 영장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거나 "그런 사실 없다"고 해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비판하며 "공수처장이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정성을 훼손한 결과 대통령 체포의 정당성이 무너졌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물어져야 하며 불법 구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구속 문제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였더라면 대통령은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 모두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나 선고를 받기 전 구속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차원에서 국조 특위에서 공수처에 여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 없이 불구속 상태였으면 탄핵재판도 헌재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주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번 공수처 수사와 헌재 재판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가.

헌법 재판의 본질은 국민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 있다.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들은 그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특히 기관 내부의 공명심과 이기주의가 적법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련 영장이 갑자기 서부지법으로 청구된 것에 대한 생각은.

납득할 수 없다. 검사와 변호사로 25년간 근무하면서 이런 식으로 법원을 중간에 변경한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통 관련 사건이면 관할 법원이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공수처는 처음에는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우려가 커지자 누군가의 못된 꾀를 써서 서부지법으로 도망친 셈이다. 이 행위는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라 명백한 영장 쇼핑, 즉 사기영장의 전형적 사례라고 본다.

▲'공수처 영장 쇼핑'에 대한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수처 영장 쇼핑의 본질은 법적 절차와 수사권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불리한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부 받기 쉬운 법원을 선택한 데 있다. 정당한 수사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며 대통령 체포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사기 영장의 전형적 행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관 내부의 이기주의와 꼼수에 의한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다'는 이유로 서부지법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는데.

국방부 관저도 용산에 있는데 왜 대통령에 한해서만 법원을 변경했는지 보면 이중 잣대가 명백하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이 처음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어떠한 영장도 청구한 적 없다고 했다가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고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두 번째 답변은 거의 반 자백 수준이다. 체포영장과 압수·통신 영장은 피의자를 기준으로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수처가 처음부터 청구했던 영장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영장 일련번호의 불일치와 기록상의 모순은 공수처가 핵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말장난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수처가 수사 기록 인계 시 일부 서류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종료됐다면 관련 기록은 한 장도 빠짐 없이 인계돼야 한다. 그런데 제가 받은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이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될 때 일부러 빠졌다는 점이 있다. 이는 명백한 공용서류 은닉에 해당하며 공수처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과 다름없다.

변진성 기자

Jun Ho Ryou

11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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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쇼핑, 적법 절차와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관할 법원 변경,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선 위법 행위" "윤 대통령만 법원 변경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 "영장 일련번호 불일치, 기록 누락됐다면 공용 서류 은닉죄" "서부지방법원 선택, 못된 꾀로 도망친 영장 청구" "영장쇼핑없이 불구속 상태면 탄핵심판 헌재 마음대로 안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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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중

19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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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 거짓말을 밥먹듯이하고 국민을 바보로 아나 생방으로 모두 봤는데도 저딴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을 뭘로 보는거야 저것들은 고문해서 북한에 던져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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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qtr29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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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 우덜법의 행패가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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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

42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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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사람도 아녀 개들도 이렇게는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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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43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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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무시하면서 헌법 재판관들은 지들이 헌법기관이라며 무조건 순응하라는데. 헌재가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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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43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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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꼬? 1. 좌빨인데 우빨행세 2. 전세계 꼴등대통 3. 써준거 무슨뜻인지도 모르고 읽기만 함 4. 지 전공도 모름 5. 희대의 사기꾼 여편네만 감쌈 6. 무식무능이 하늘을 찌름 7. 주변사람들 토사구팽 시킴 8. 주둥이 놀릴땐 어버버에 동문서답 9. 닉네이은 룬 또는 산군 또는 도라이몽 10. 권력 동훈이한테 빼앗기고 울고있음 11.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에 망할인간 12. 당대표한테 이새끼 저새끼 하는놈 13. 특검거부하는자 범인 그놈이 범인 14. 지는 애도 없으면서 애 낳으라 하는놈 15. 미쿡똥꼬빠니 주한미군철수 16. 니뽄똥꼬빠니 네이버 강탈당함 17. 부동시라면서 군면제 당구500 18. 지돈 아니라고 막 내지름 19. 이새끼 날리믄 바이든 쪽팔려 막말의 대부 20. 다된밥에 숱가락 얻는놈 깡패 사기죄로 깜빵간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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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44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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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탄핵 대상이 되지도 않은 것을 중공을 등에 업은 반국가 세력인 공산 간첩 세력이 대통령을 끌어 내릴여는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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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44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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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꼬? 1.성형이지만 미인이지 2.경력학력 위조지만 교육자지 3.짝퉁이지만 박사님이지 4.부동산 사기지만 70억대 재력가지 5.여러남자 거쳤지만 한사람만 사랑하지 6.통장까지 위조하는 금융통이지 7.주가도 조작하는 경제통이지 8.쥴리예명까지 있는 사교여왕이지 9.호텔계단 전시지만 작가지 10.권력남 이용했지만 미술계 마당발이지 11.보석도 빌려쓰는 알뜰녀지 12.남편권력도 나눠쓰는 성평등만 바라 보지 13.외국만 가면 그나라에 개망신녀지 *남편 끈떨어져 이혼준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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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45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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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맹한여자있다. 맹맹맹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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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46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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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지껄이는건 세계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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