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제한 없애라·일자리 뺏긴다”…내일 단체행동 외

[꼭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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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제한 없애라·일자리 뺏긴다”…내일 단체행동

“고졸 제한 없애라·일자리 뺏긴다”…내일 단체행동

송락규입력 2023. 5. 2. 21:53수정 2023. 5. 2. 22:00

[앵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법안에 반대하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내일(3일)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총파업까지 예고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를 송락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내에 72만여 명입니다.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36%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선을 '고졸'로 묶어놓은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막는 '독소조항'을 기존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곽지연/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지금이라도 간협(간호협회)은 이 간호법을 저희 13개 연대와 함께 다시 논의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은 간호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침해할 거라고 반발합니다.

특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선 간호사 통제력이 더 커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장인호/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 "카스트 제도처럼 의사, 간호사... 간호사들이 개업의 우려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장악해서 그 약소 직역들한테 다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내일 첫 집단행동은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주도합니다.

개인병원 의사들을 중심으로 오후 진료를 단축하고 간호조무사 만 명은 휴가를 내기로 했습니다.

11일 한 차례 더 집단행동에 나선 뒤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박명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5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간호법과 의료법안이 의료 체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https://v.daum.net/v/20230502020605251

내일부터 '부분 파업'…간호법 갈등, 왜?

내일부터 '부분 파업'…간호법 갈등, 왜?

박재현 기자입력 2023. 5. 2. 02:06

<앵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내일(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총파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은데, 간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에 반대해 8일째 단식 투쟁 중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한 점입니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대를 나와도 1년 정도 학원을 다녀야만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차별이라는 겁니다.

[곽지연/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보건 대학 졸업자도)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에 학원에 또 갑니다. 그게 무슨…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제한을 없애는 게 간호조무사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현행 의료법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문구가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간호법에 이 문구가 그대로 옮겨진 건데, 최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4일) : 학력 상한을 정하고 있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법이고요.]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사회에서는 응급구급대 등 다른 직군이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 때문입니다.

[박시은/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119 구급대, 해양경찰구급대, 국립공원구급대, 이런 모든 자리를 간호사들이 어떤 법적·제도적 규제도 없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

간호협회는 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간호법이 다른 직역을 침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내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