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윤석열, 헌재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답변

[오! 감자]

‘흥분한 시민 막으려 계엄군 국회 유리창 깨’ 주장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재에 전날 제출한 2차 답변서에는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답변서에 ‘국회 봉쇄가 일시적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국회 권능 행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쪽은 답변서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11시40분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며 “2024년 12월4일 새벽 0시20분께 곽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곽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군사령관 등의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 쪽은 답변서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경받기 위한 것”이라며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https://naver.me/Gsjh2Sh7

[단독] 윤석열, 헌재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답변

[Unfeeling]

대장동 재판 받다 조퇴하고 런하는 놈이나 이놈이나... 제정신들이 아님.

[슈크림라떼]

이야 국헌문란 내란수괴범이랑 양비론을 펼치시겠다? ㅋㅋ

[Just kidding]

그거랑 그거랑 차이 큰데요 내란을 어디다 비빕니까 물타기 ㅋㅋㅋㅋ

[멘소래담]

참으로 눈물나는 물타기... 고생하시네요

[lucky2007]

맨날 보는 수법 이젠 지겹네요

[jayzzz]

존경하는 운영자님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저렇게 의견을 달면 저렇게 x떼같이 달려드는데 공산주의 하자는건가요. 모두가 의견이 같은게 민주주의긴 하죠 인민민주주의. 무서워서 댓글이나 달겠습니까

[아이나하]

'반박시 빨갱이' '반박시 종북' 멘트를 달고다니는 분이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운운할 자격은 없는거 같네요. 상대방의 의견이 이치와 논리에 맞더라도 나에게 반대되면 반동분자로 몰아가는 공산주의 독재와 다를게 뭘까요 도대체?

[바람의삼촌]

이재명 압수수색을 389건이나 했는데 수 년이 흘러도 드러난게 없으면 죄가 없다는 뜻.정치검사들 50명이상을 동원시켰음.백번 양보해서 어떠한 죄가 있다고 하자.보수가 전과14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일,여러건의 유죄문제로 구속을 외쳤지만 검사들이 알고도 묵인했고 기꺼히 대통령이 되었지.퇴임이후 사기죄,뇌물수수,횡령등이 확인되었고17년의 징역형과 벌금과 추징금을 맞았음.지금 그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더욱 이재명을 내리 까고 있음

[jayzzz]

팩트는 재판 2년넘게 진행중요 어제도 조퇴햇다고 합니다 지지하는분인데 관심이 이토록 없다니 놀랍네요

[슈크림라떼]

느그 대통령처럼 법원 서류 송달도 안 받고 버틴것도 아니고 재판부 허락맡고 간건데 뭐가 문제? 느그 나경원처럼 1심 재판 5년 넘게 질질 끌면서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취소 청탁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