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27 - 6/28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27 - 6/2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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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마감: 25

6/28  마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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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마감                          

27일 - 1.
[202098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V9X0F6Z1X4Z1F0N1E6K4K0B3T2U5
== 이 법안은
(1)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를 추가한다. 풍부한 천연자원· 우수한 인재 등 북한의 장점과 우리의 뛰어난 과학기술·정보통신 인프라를 결합한다는 것이다.
(2)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숫자를 18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3명 이상에서 6명으로 증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휴전 중인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그렇잖아도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이 미국에서 문제시 되었는데, 이런 법안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북한의 우수한 인재라니? 남한에는 우수한 인재가 없는가?
(3) 북한은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상황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2017년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86%가 휴대폰이 없다고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정보통신을 추가하면 한국 돈으로 북한에 휴대폰 시설 등을 세우게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5)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 넘는다고 한다. 그것 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6)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핵무기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숫자만 먼저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통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참고:
*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 “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8E1V1W2J6T1W7H4F0L4J6E8L5G0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27일 - 2.
[20209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C9V0S6Z1Y1A1B7S4O6S4U4X0Y2H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30명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2)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형편이 안되는 30명 이하 중소기업까지 억지로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퇴직금 등은 개인이 개인의 노후를 위한 것인데,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퇴직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27일 - 3.
[202100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X9J0Z6M1U4P1I7K2A9J3A6C5X8V2
== 이 법안은 학교급식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식사 대용의 식품 제공을 학교급식에 포함한다.
(2) 국가가 학교급식 비용을 50% 이상 책임져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아예 삼시세끼를 전부 배급으로 주든가?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이런 식으로 무상급식을 하는지 의문이다.
(2) 국가가 학교급식 비용 50%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까지 복지를 늘리면서, 그것을 국가에 떠넘기자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7일 - 4.
[20210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D9A0D6W1U7Y1X8V1L7E3G1E8K2U4
== 이 법안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여 이민자·난민, 그 밖의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얼마나 더 많은 난민을 들여 오고자 하는지 의문이다.
(2) 재한외국인의 정착지원이라니? 왔으면 알아서 살아야지, 정부에서 세금으로 정착지원을 하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3)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앞서서, 한국화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거세게 몰려오는 중국문화에 밀릴 일 있는지? 중국 사람들 많은 동네에 가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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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 문구를 삭제하고,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폐지

== 이 법안들은 연계된 것으로,
(1)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 문구를 삭제하고,
(2)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폐지하면, 무한정이라는 것인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원자력안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한국의 원전은 이미 죽기 일보 직전인데, 더 목을 조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난달 10일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원장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제때 대응하지도 못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다른 위원들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2) 세계 원전시장 석권이 코앞이라던 한국 원전은 탈원전이라 한지 2년 만에, 업체들의 줄도산으로 내년이면 자력으로 원전 못짓는 나라가 될 것이라 한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원전 기술을 주도해서, 2027년까지 세계 1위가 되고자 한다고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일년에 10조 이상씩 이익을 내던 공공기관이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비용은 2030년까지 146조 더 들 것이라 한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 “세계 원전시장 석권이 코앞인데…공들인 탑 무너지나” (2017.08.17)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7/2017080701875.html
* "올해 업체들 줄도산… 내년이면 자력으로 원전 못짓는 나라 될 것" (2019.05.28)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49364?lfrom=facebook
* 중국 "원전 기술 주도하겠다… 2027년까지 세계 1위" (2018.08.1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1/2018081100255.html?related_all
* 탈원전 영향, 한전 올해 2조4000억 적자 예상…전기요금 오르나 (2019.02.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2375.html
* 정부 '탈원전'에 전력비용 2030년까지 146조 더 든다 (2018.10.2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7/2018102790069.html


27일 - 5.
[2020887]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J9B0Y6Y1F0W1Y1K0L8S1J4L4G4Z6

27일 - 6.
[202088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X9M0M6P1Z0S1N0N4Z2Z2K9I6F4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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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 7.
[20209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X9Y0V6V1C1H0T9H3K6B2J7U6H7C4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3.4%부터 5%까지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장애인이고, 그 장애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퍼센트인지 의문이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5% 고용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다. 연구 결과를 첨가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펜대 굴러가는대로 쓴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2)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다.
(3) 지금 장애인만 실업문제인 것이 아니다. 2019년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로, 고용참사라고 한다.
(참고: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27일 - 8.
[202098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J9O0C6K1O4O0Q9R5G1V5K0U5O5D5
== 이 법안은 장애인차별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면, 그야말로 바람잘 날 없이, 이것 저것 전부 다 차별이라고 시정하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7일 - 9.
[202100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N9I0E6K1G4D1H5E1O0D2J7H4W8F6
== 이 법안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의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이끌어 나갈만한 전문가가 부족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른다는 것인가? 그렇게 막연한 상태에서 법을 만들자고 하니, 답답해도 한참 답답하다. 제대로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국내외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 모자라는지, 넘치는지, 우선 조사 부터 하기 바란다.
(2) 컨설팅은 전문가들이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에 따른 전문가의 육성은 대학에서 하도록 두기 바란다.


27일 - 10.
[2020915]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S9P0I6Y1S1Z1Z7G4V1P5C5P2G8L6
== 이 법안은 모든 학생의 예술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소속으로 ‘학교예술교육진흥위원회’ 설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모든 학생의 예술교육 받을 권리”라는 것은 전체주의 발상이 아닌가 한다. 예술은 종류도 다양하고,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관심업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더 해야 한다는지 의문이다. 
(2) 이를 위해서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한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만 따지고 있을 때인지 의문이다.
(참고: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27일 - 11.
[202093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Y9Q0J6I1V2Q1O5Q3E6Y4J5Y2O6M5
== 이 법안은 해킹 등 침해행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기술 연구
3.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중소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사업자에 대한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탁상공론의 첨단이 아닌가 한다.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해킹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부에서 해킹을 방어할 수 있는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 해킹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식인데, 이것을 세금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 아닌가 한다. 이미 전국에 컴퓨터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도 많다.


27일 - 12.
[202100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L9P0F6J1C4B1C7P3X4H3K5D9N7Z9
== 이 법안은 혜택 확대이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들은 활동보조를 받는데, 추가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럴 예산이나 있는지 의무이다.
(1-1).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1-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1-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7일 - 13.
[202099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V9C0H6E1S4X1E1Z4H3K2X5A3Y1M2
== 이 법안은 조직 확대이다. ‘지역별 실험동물자원 거점기관’을 지정·운영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있는데,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방방곡곡에 ‘지역별 실험동물자원 거점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법안의 전문에서는 ‘지역별 실험동물자원 거점기관’ 설치에 대한 사항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왜인지 의문이다.


27일 - 14.
[202097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A9C0D6P1G3Y1C8A0E5B0X0T9O4X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과징금 상향이다. 홈쇼핑사업자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을 1억원으로 상향한다. 허위 과장 방송으로 인해 시청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5천만원 과징금이 미미하다는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과징금을 2배로 올리는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우선 현행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연구를 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무작정 벌칙만 상향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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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민재판 같은 느낌이다.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7일 - 15.
[20210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S9F0Y6R1J4J1W5M1J7Y5N2F3Q0E8

27일 - 16.
[202099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T9J0A6O1P4X1D4I2H3K1L3L7M0I6



*     *     *     *     *     *     *     *     *
17번 – 18번. 사업시행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일 - 17.
[20209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T9R0J6S1C4H1V1S1E1D3G3C4X0V0
== 이 법안은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를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업시행자를 위한 것인지?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를 포함하는데, 여기에 구거(溝渠), 즉 ‘도랑’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도랑을 포함하면,하천도 포함하자고 확대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구거(溝渠)라는 용어를 ‘도랑’이라고 바꾸자는 법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회에서 다시 구거(溝渠)를 쓰기로 한 것인지?


27일 - 18.
[202099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U9E0J6N1N4Z1U1D3N9R2J8I7O9W1
== 이 법안은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유재산이 무한한 것도 아니다.
(2) 저출산이라 하는데, 무슨 학교시설 신축이나 증축이 그렇게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     *     *     *     *     *     *     *     *



27일 - 19.
[20210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Q9B0K6Z1K7B1K1W3H5Y0O8R9Q8U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방향이 ‘동물복지의 강화’로 시작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동물복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동물복지의 강화’는 또 무엇인가?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법조항을 잔뜩 만들고, 그 중에는 민간단체 지원까지 하자는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7일 - 20.
[202099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W9Z0A6J1W4R1Q3D3A1K0B1Q9A1G0
== 이 법안은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율적으로 해도 될 것을 전체주의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니, 한국은 경직된 사회라는 느낌이다.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그것에 따른 수수료는 소비자가 책임진다고 명시하기 바란다.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 전기사업자가 돈 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지?


27일 - 21.
[2020954]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O9C0C6O1P3O1A0L4V6E3Z0T4D1L5
== 이 법안은
(1)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고,
(2)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희귀질환이 몇 명 이하라야 희귀질환인지도 의문이다.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해마다 늘고, 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하니 말이다.
(2)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것은 애매하다. 희귀질환이라고 용어가 붙는 것은 이미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 아닌지?
(참고:
*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원...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2016.11.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02389
* “작년 에이즈 환자 치료비 1천억원 이상” (2017.10.13)
http://medigatenews.com/news/620421475


27일 - 22.
[202097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E9L0R6L1G3V1H7J5T7L2X7U1K1N2
== 이 법안은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며,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문재인 케어로 특정 대형병원만 터져 나가고, 다른 종합병원들은 문닫는 상황이라는데,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따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모든 것을 국가개입주의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야 하는 균형이 다 깨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7일 - 23.
[202093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I9C0J6Q1J2G1C6L0J9H4K2W7O1O7
== 이 법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라북도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교를 굳이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우선 조사를 먼저 하기 바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어업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고, 굳이 한국농수산대학이 아니라도 농대가 있는 대학들이 꽤 되기 때문이다.


27일 - 24.
[202100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N9Q0K6G1F7T1Q1D2C1A1I8X8K8A5
== 이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으로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구조에 대한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2) 발의되는 법안들 중에는 이 안전취약계층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도 포함하자고 하니, 포괄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법이 바뀌면,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구조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 25.
[20209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P9R0D6F1U4A0M9U4W6S1P6D3H9R7
== 이 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닌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유추해석이 아닌지 의문이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성범죄를 더욱 처벌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     *     *     *     *     *     *     *
6/2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093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I9S0Z6D1P2Q1Z5B1B0Z4Q1N9G2O4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9명의 위원 중 5명 이상은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라야 한다는 것이다.
== >>
조건부 찬성이라 하겠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고 한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9명의 위원 중 5명 이상은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라야 한다는 이 법안이 낫기는 하지만, 왜 용기있게 9명 전원이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발의 못하는지 의문이다.
     참고로,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다른 위원들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달 10일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6/28 마감                          

28일 - 1.
[20210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C9W0M6G1J7G1Q5G3B2C0J7Q8R4N6
== 이 법안은 사립대학 규제이다. 엄청난 규제를 신설하자는 것임. 관심있으면 직접 읽어보기 바람.
== 다음이 의문이다.
사립은 사립이다. 사립은 사립답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금 사립대학들이 신나게 돈 번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사립대학을 사서 직접 운영해 보기 바란다. 운영하기 힘들어 매물이 쏟아져도 안팔린다고 한다. 등록금은 11년째 동결이라 한다. 11년 동안 국회의원 월급도 그렇게 동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인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각종 사학에 대해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더 이상 사립대학을 목 조르지 말기 바란다.
(참고:
*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2019.06.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0249.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28일 - 2.
[20209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B9P0L6H1D2P1A0V5Y3J2Z8Z4J7J6
== 이 법안은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의 유산과 36주 이후의 조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은 연구를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란다. 무조건 어느 집단에 혜택을 주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임산부에 대한 휴가와 대우는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보다 훨씬 관대한데, 더 많은 혜택을 주고도 사업자가 유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있어야 근로자도 있는 것임을 유의하기 바란다.


28일 - 3.
[202101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J9W0L6X1P7H1N6A0N3W1M4Q0P3U6
== 이 법안은 학교용지 확보에 공립유치원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유치원이 특례적용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다른 법에 따라 규정되므로, 유치원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다.
(2) 혹시 사립유치원을 밀어 내고 공립유치원들로 채우려는 의도인지 의문이다. 이미,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법안도 발의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현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사립유치원의 학살”이라고 비유하는 의견까지 있기 때문이다.
(3)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김행범 칼럼] 사립유치원의 학살 (2019.03.3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69
* 국공립어린이집 늘리기
[20188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 2019.3.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F0Z2H2N7S1W0E0U3I4C5V4R3K0


28일 - 4.
[20210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G9T0F6H1E8O1Y6V3D5D2D2Q1V5R2
==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연수원을 두어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연수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것은 무슨 농담인가? 지방자치제 한다면서 지방의회를 위한 연수원은 국가에서 설치하고 돈 쓰라는 것인지?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     *     *     *     *     *     *     *     *
5번 – 6번.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 이 법안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의 공유재산을 쓰기 바란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8일 - 5.
[20210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W9W0D6P1G8E1G5C1N2U4Q4W7U3F4

28일 - 6.
[20210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7/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P9B0U6C1F8J1D5G1S5F0B8E8C2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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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7.
[20210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X9E0X6P1W8S1O3V5R5X5X0V2Y5V2
==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위적으로 특례시를 만든다고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세종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한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인위적인 계획으로, 특례시 지정요건도 미달인 시를 법을 바꾸면서 까지 특례시로 격상해서, 그것에 따르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 (2019-04-06)
http://news.donga.com/3/all/20190406/94920123/1


28일 - 8.
[202101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T9V0J6M1Z7J1P4R5M8C3P9X5Y2V9
== 이 법안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파열사고를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위탁이라니? 열수송관 조사 및 교체를 공무원이 해야지, 왜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공무원 숫자는 엄청나게 늘리면서, 업무는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28일 - 9.
[20210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N9O0D6A1X7M1H6X3S0P1S6V1F3V6
== 이 법안은 주택사업자에게 주택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준주택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다양한 주거기반과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주비와 주택개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준주택과 복리시설을 주택으로 간주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복리시설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8일 - 10.
[202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I9F0M6L1N8E1X4P0Y4D0I7A7V3E8
== 이 법안은 세금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타당할 수도 있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는 없이, 특정 집단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특히, 가업상속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이면, 상속 받은 후에 현행대로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5년만 있다가 팔아넘기면 그야말로 잠시 기다렸다가 세금 혜택만 챙기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28일 - 11.
[20210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O9Q0G6B1A8J1Y0Z1G0I0N0E9K1X1
== 이 법안은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시작됨에도, 현행법상 발전사업자의 신청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원사업 시행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억지 법안이 아닌가 한다. 지원사업이 지연되면 발전사업자 자신의 손해일텐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말이다. 혹시 과태료 부과가 더 중요한 이유인지 의문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615-616.html

[진달래(서울)]

제가 이틀간 맨붕이 와서
오늘에야 국회홈피 들어왔어요
이런 때를 위해?^^
'의견등록"
ㅎ 미리 해놓길 잘 했네요😊


27--3번
학교 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 등록자가 월등 많네요? 일천명이 훨씬 넘었어요. 관심이 많은거 같습니다^^ 단체로 참여했나??^^

[용준]

학교 급식법 처럼 갑자기 숫자가 느는 경우는 다른 성향의 카페에서 누가 올린 경우입니다. 아마도 학부형들이 모이는 카페인 모양이지요.

또 다른 경우는 특정 이해집단과 관련되어 미리 그런 법안이 나오는 것을 아는듯, 올라오자마자 찬성을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요즘 심사가 다들 안편해서, 맨붕 오기 딱 맞아요.
그렇잖아도, 다른 어떤 분 글에서, 진달래님이 남기신 댓글에, 제가 댓글을 달아서 괜찮으신지 여쭈어 보았지요.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 하셔서요. 괜찮으십니까?

[진달래(서울)]

네 ~~그렇군요 ~
염려해 주신 덕분에.... 괜찮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애국투쟁 사전에 포기는 없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