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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보건법과 태아의 생명권
1992년도 제2차 세미나 자료집 - 태아의 생명권과 생명 수호 운동
저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의 현실
세계가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고 과거의 잘못을 고쳐 보려고 노력하는 지금, 한국만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려 하기에 안타깝기 짝이 없다. 남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엄청난 결과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이때에 우리는 그들의 뉘우치는 모습은 모르는 체하고 그들의 잘못을 뒤따르려고 한다. 선진국들의 인구 감소 현상을 그들은 후회하고 있는 이때에 인구 감소를 걱정하기는 고사하고 그들이 후회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뒤따르려고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인구 학자들은 지금의 추세로 보면 한국도 2020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0%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 다음부터는 인구 감소가 닥칠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지리적 조건은 그들보다 훨씬 불리하다. 12억의 인구 대국이라 불리는 중국, 3억이 넘는 러시아 연방, 1억 2천만의 일본, 그 중간에 위치한 한반도의 인구는 겨우 7천만도 되지 못한다.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진 채 남한은 겨우 4천만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구 조절의 성공률은 세계 제일이요 그 비격은 연간 150만의 인공 유산이다. 세계의 피임약 제조 회사들의 실험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가치 질서의 전도
우리가 아주 가난하였던 왜정 치하에서도 해방 후 6.25의 참극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 손상받지도 않았었다. '보릿고개'라던 가난 속에서는 오히려 인정이 따뜻하였고, 인명은 존중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수출 백억달러 돌파와 무역 흑자를 자랑하면서부터 인정은 메말라 가고 인간까지도 상품화되기에 이르렀으니, 인명 경시 풍조와 경제 발전은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경제 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경제 제일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부터 인간은 존엄성은 그 가치를 잃기 시작하였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산아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새로운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유식 인종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선진국들의 원조 조건으로 산아 제한이 강요되었다.
산아 제한 방법 채택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성생활의 신성성을 해치지 않도록 자연 주기의 피임을 계도하려고 보사부에서 많은 홍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화 사무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연 주기법 홍보에 보사부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며칠 후 보사부 직원이 오더니 자연 주기법은 불확실하므로 도구와 약물을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자연 주기법의 홍보 자료는 모두 폐기 처분했다는 것이었다. 선진국들의 제약 회사들이 보사부를 설득한 결과였다. 그때부터 나는 보사부와의 협력을 단념하고 말았다. 피임 도구와 약물 사용은 젊은이들의 성도덕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뒤이어 피임에 실패하여 임신한 아기는 낙태로 제거해 버리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산아 제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낙태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낙태는 분명한 살인행위인데 인구 조절이란 구실로 정부와 사회가 다 함께 묵인해 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명 경시풍조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경제 발전도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정책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산아 제한을 강요하였으며, 공해 업소를 설치할 때에도 경제성만 중시하고 그에 따를 환경 오염이나 자연 파괴 등 인명에 미칠 해독은 도외시하였던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재산보다 생명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재산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시키는 길을 걸어 왔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무수한 태아를 죽였고, 경제 발전을 위하여 무모한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을 초래하여 결국은 인간 생명에 치명상을 입히고 말았다.
어린이 유괴범이 잡히며 태연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다. 인신 매매단이나 강도도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한다. 경제 발전을 위하여 낙태를 묵인 또는 장려하고 공해를 고려치 않고 공해 업소 설치를 허가 장려하던 정책 입안자들이나 그것이 옳다고 따르던 국민이 무슨 자격으로 어린이 유괴범이나 인신 매매단을 나무랄 수 있을까? 이미 우리 모두는 생명보다 재물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가치 질서를 온전히 뒤집어 놓았다.
가치 질서의 회복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인명 경시 퐁조를 바로잡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면 정부와 국민이 다 함께 가치 질서를 되찾아야 하겠다. 인간 생명이 가치 질서의 첫 자리를 회복해야 하겠다.
먼저 정부 당국이 이미 인구 감소를 개탄하는 선진국들의 현실을 보아서라도 산아 제한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이제는 산아 제한이 아니라 산아 장려의 방향으로 급선회하기를 바란다. 서독과 프랑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산아 장려 시책을 펴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3년 전 서독 아헨에서 콜 수상이 군중 앞에서 낙태를 시키지 말고 애기를 낳아달라고 외치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그때 그는 서독에서 연간 24만 명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우리의 연간 150만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콜 수상은 대단한 것으로 개탄하였다.
남들이 이미 후회하는 인구 조절 정책을 이땅에서 고집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아기를 하나나 둘로 만족하는 우리 국민 의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아기를 낳고 기르는 일이 이제는 기피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이제 이런 그릇된 국민의식 형성에 책임을 느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에 앞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 질서를 재인식해야 한다.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오늘의 사회 풍토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돈과 사람의 가치를 전도시킨 근본이 경제 발전을 위한 산아 제한에 있었고 산아 제한 실천이 낙태로 이어졌기에 낙태 예방만이 인명 경시 퐁조의 근본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채스터톤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모자를 써야 할 머리는 일곱이고 모자는 다섯 개밖에 없다 하여 모든 머리에 모자를 씌우기 위해서는 모자 두 개를 구하는 대신에 머리 두 개를 잘라 버리자는 이론이 바로 식량 문제 해결을 산아 제한에서 찾겠다는 주장이다."라고 비꼬았다. 오늘의 인구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마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직시하고 때늦기 전에 인구 정책에 수정을 가해야 하겠다.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면 선의의 국민들이 산아 제한의 풍조를 바꾸어 놓아야 한다. 자녀 출산과 양육이 이미 짐스럽게만 여겨지는 풍토 속에서 자녀들의 장래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많은 자녀를 양육해 낸다는 것은 굳은 희생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아끼는 선의의 국민이라야 일신상의 안일을 희생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괴로움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러 민족들의 흥망 성쇠를 보고 있다. 현재에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특별 보호를 받고 있는 인디언을 보고 있다. 멸망해 가는 그들이 한때는 미대륙의 주인이 아니었던가? 그들이 바로 우리와 조상을 같이하는 몽골리안 반점의 소유자들이기에 더욱 가깝게 느껴지며 측은히 여겨진다.
선진국들의 인구 감소 현상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하다. 선진국들의 산아 제한은 우리처럼 낙태 일변도의 과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를 개탄하기에 이르렀다면 낙태 일변도로 인구 조절을 성공시키는 우리의 내일은 더욱 비참해질 것 같다. 이제라도, 선의의 국민만이라도 돈과 생명의 가치 질서의 전도를 바로잡아야 하겠다. 우리는 이미 후진국의 비참한 신세는 면했다. 우리 국토가 좁다면 넓고도 넓은 미주, 호주 쪽으로 뻗어 가면 될 것이다. 좁은 국토만 생각하지 말고 넓고도 넓은 세계 안에서 가치 질서의 회복을 되찾아 주는 민족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교회의 사명
인구 정책이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등장하면서 돈과 인간 생명의 가치가 전되되었기에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회쳐 봐도 현대의 윤리 질서를 회복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선진국들이 이미 인구 감퇴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우리 나라의 인구 감퇴도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교회가 신자들만이라도 올바로 가르치고 신자 가정에서나마 인구 감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 조절을 도모하며 모자 보건법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장려하는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낙태는 살인이므로 자녀 수 조절이 필요하다면 자연 주기법으로 임신을 조절하라고 외쳐 왔다. 그러나 교우들까지 자연 주기법 이용은 확실치 않다는 외부 선전에 말려들고 자녀 수 조절은 다른 사람들처럼 임신 중절로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이따금 주교단에서 낙태죄를 단죄하는 성명서나 교서가 발표되면 한 번 듣고 지나쳐 버렸다. 대부분의 사목자들도 주교단 교서를 한 번 낭독하는 정도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신자들의 양심을 너무 괴롭힌다는 자책감마저 느꼈던 것이다. 그 결과로 교우들의 낙태율도 외교인들 낙태율에 맞먹는 현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작년 신자 통계표에 따르면 서율대교구의 신자 수는 1.014,643명에 자녀 영세자 수는 10,397명이고, 부산교구의 신자 수는 283,190명에 자녀 영세자 수는 4,543명이고, 대구대교구의 신자 수는 269,970명에 자녀 영세자수는 4,699명인 데 비해, 수원교구의 신자 수는 266,015명에 자녀 영세자 수는 6,258명이었다. 작년 우리 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0.7%라고 한다. 위의 자녀 영세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서울은 10,397-3,456=6,941로서 0.68%, 부산은 4,543-869=3,674로서 1,29%, 대구는 4,699-1,156=3,543로서 1,31%, 수원은 6,528-1,086=5,172로서 1,94%의 자연 증가율을 나타낸다. 수원교구의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주교가 견진 때마다 이웃 전교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전교의 일꾼인 사제와 수도자의 성소 확보를 위해서 3-4명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운동이 주교들은 물론이고 사제들에게까지 널리 전개된다면 교회 발전과 함께 인구 감소 저지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미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자주 아일랜드 민족의 공헌을 실감했다. 개신교 신자들인 영국 민족이 미국을 건설할 때만 하여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머슴처럼 따라갔었지만 가톨릭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산아 조절을 할 때 그들만은 가정마다 10여 명의 자녀를 두게되었다. 2차 대전 때만 하여도 미국 내에서 아일랜드 민족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아일랜드 민족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아직도 아일랜드 민족이 크게 출세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가톨릭 성직자와 수도자는 과반수가 아일랜드 사람들이고 개신교 신자 수와 가톨릭 신자 수가 이제는 거의 맞먹는 상황이다. 나는 가금 미국 교포 성당에서 한국인 교우들에게 제2의 아일랜드 사람이 되어 달라고 외치곤 한다.
남들이 낙태로 인구 감소를 초래한다 해도 교우들만이라도, 온갖 푸대접을 감수하더라도, 가정마다 3-4명의 자녀를 길러 낸다면 교회 발전과 함께 쇠퇴 예방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3-4명의 자녀를 두고 화합하는 가정을 꾸려 나간다면 선의의 국민들이 뒤따라올 것이 분명하다. 백 번 외치는 것보다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 여러 명의 자녀들이 사이 좋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타락한 우리 사회를 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성직자들의 용기
성직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동안 세속의 세력이 우리 교우들마저 점령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겠다. 고백소에서 낙태죄를 고백하는 여성들을 따뜻이 타일러 다시는 그런 무서운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며 강론대에서 용감하게 낙태죄를 단죄하고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위해서라도 교우들 가정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자라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82년까지는 전국에 신학교가 둘밖에 없었다. 최근에 와서 대구, 수원, 부산에 신학교가 세워졌고, 내년에는 대전에, 후년에는 인천에 신학교가 개교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며 중국과 소련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이라 여겨진다.
성소 개발의 책임은 기성 세대의 책임이요 은총이라 생각된다. 우리 교우들이 외교인들처럼 자신의 안일만 찾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기피한다면 어디서 미래의 사제와 수도자들을 양성해 낼 수 있으랴? 우리 교우들 가정이 성소 계발의 온상이 아닌가. 독자나 독녀의 성소보다 여러 형제 중의 성소가 훨씬 건실하고 안전하다. 성직자와 수도자는 독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자녀를 길러 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구 정책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교회는 성직자와 수도자의 독신 제도로 정부의 인구 정책에 크게 협조하는 셈이다.
성직자들이 이론 정연하게 교우들을 설득시킨다면 우리 교우들은 위험한 낙태 수술을 단념하고 다시 정상적인 가정 생활 속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자녀들을 고마운 선물로 받아 기르게 될 것이다. 교우들은 성직자들의 말을 하느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인다. 지난날에 잘못이 있었다면 순진한 교우들 편의 잘못보다 오히려 교우들의 심기를 불편케 하지 않으려고 침묵으로 일관해 온 우리 성직자들의 잘못이 더 클 것이다.
결론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며 무모한 산아 제한을 처음부터 반대해 온 우리 교회는 이제 어느 누구를 탓하고 꾸짖기 전에 산아 제한 주창자들의 이론 속에 넘어간 우리 교우들을 그 오류에서 구해 내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교우들이 산아 제한 주창자들의 꼬임에 넘어갔는가? 처음부터 주교단의 교서대로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계속 외쳤다면 오늘과 같이 어려운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위에서 이미 본 대로 우리 교우들의 출산율이 우리 국민들의 출산율을 별로 크게 상회하지 못한다. 연간 우리 나라 출산율은 70만으로 4백30만 인구의 1.62%이고 사망자 40만을 빼면 30만의 인구 증가율이니 0.69%이다. 우리 교회의 자연 증가율은 서울대교구가 0.68%, 부산교구가 1,29%, 대구대교구가 1.31%, 수원교구가 1.94%이다. 집안 단속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하겠다.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현대 사람들에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힘든 일이다. 먼저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만이라도 무모한 산아 제한을 하지 않도록 자주 깨우쳐 주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교우들이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간다면 선의의 이웃들도 따라올 것이다. 어차피 일반 대중은 이미 아기를 하나나 둘만 가지려는 것이 풍토이니 우리 교우들만이라도 여러 자녀를 두고 안락한 가정을 꾸미도록 힘써야 하겠다. 교우 가정의 여러 자녀들이 같이 자라며 절차 탁마로 인격을 원만하게 형성해 가며 따뜻한 형제애를 가꾸어 나간다면 이웃의 어둠을 밝혀 주는 횃불이 될 것이다. 교우들의 가정이 여러 자녀들과 함께 다복한 생활을 보여 준다면 이것이 어떠한 성명서나 서명 운동이나 캠페인보다 훨씬 효과적인 애국 애족이 될 것이다. 인구 감소를 예견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민족의 보루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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