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땅 관련 해명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실토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네요

[가카까면코렁탕]

http://deungdae.hihome.com/asinayo-8.htm

가카가 퇴임하고  살려고 한 집인데 아들 이름으로 샀음. 곧 이전 할거다.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가카가 살 집인데 아들이 잠시 이름을 빌려줬다.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대통령 경호실은 가카가 퇴임하고 살집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름 빌려서 사는데 같이 동참.

-명의신탁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幇助)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부과.

어차피 가카 아들인데 가카 집 사는게 무슨문제냐고도 할수 있겠지만 가카아들은 가카와는 분리된 독립세대주이기 때문에

관습법 어쩌고 저쩌고 안하면 엮일수도?

[딘장너미]

도덕적으로 완벽한...

[봉팬둘리]

예산 전용 꼼수도 보입니다
최초부터 거기였으면 40억 예산 할당 못받았겠죠^^

[기사]
예산전용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미 현재의 논현동 자택 부근에 경호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4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돈에다 2억8000여만원을 추가로 들여 내곡동 일대에 경호시설을 짓는 셈이기 때문이다. 내곡동은 논현동에 비해 땅값이 싸므로 경호시설 비용은 내려가는 게 합리적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499918.html

[Xcariver]

도둑적입니다

[뿌루루]

가카적 관점은로 우리가 도둑이 맞는거 같음

[버거킹]

어짜피 대한민국에 떠도는 돈과 땅 다 내껀대 뭐~ 라는 각하의 시각....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