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파재배 본격화…대량생산 모색
값싼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
장뇌삼·인삼 이원화 관리
개선돼야
인삼은 70년대 단일 농산물로써 해외시장 점유율이 30%였으나 지금은 1%로 추락했다. 우리가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인삼의 2006년 현주소이다. 이는 과거 '전매제'에 의한 6년근 위주 고가 정책에서 비롯된다. 고려인삼은 해외에서 북미 '화기삼'과 저가의
중국삼에 밀려 초라한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고려인삼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원인 진단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저가 중국 인삼의 대량 수입이다. MMA를 제외한 중국 백삼(관세 300%)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5월까지 60톤 이상
수입됐다. 이에 대한 파괴력은 대단하다. 올해 1월 약 3만2000∼3만3000원이던 국내 2ㆍ3등 백삼 가격이 현재 2만8000∼3만원으로
하락했다. 가격이 하락돼도 판매는커녕 소비자와 한의원이 외면하고 있다.
중국 인삼 1kg이 약 7달러에 수입돼 300% 관세를
부과하면 제반 수수료를 포함해 300g당 약 8000∼9000원이다. 소비처인 한의원에 1만8000∼2만원에 납품이 가능하고 그만큼 국산 인삼은
설자리가 없어진다. 곡삼 1000근(300g 기준)을 검사하면 30∼40%가 2ㆍ3등이데 향후 국내 백삼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 깎기용과
적변삼(황) 판로까지 막히게 된다.
다음은 중국 인삼의 밀수다. 이는 정책적인 문제로 국내 원료 인삼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 용인과 이천의 경우 1만평 기준 토지 임대료가 평당 2000∼2500원이다. 6년근
선도지역일 경우 1억5000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휴경농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인삼경작 예정지에 대한 적절한 토지공급 방안이
요구된다.
대량생산을 위한 직파재배도 본격화해야 한다. 백삼포 식재자금 지원금액을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고 이자율도 현행
3%에서 1%대로 낮춰야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한·미 FTA와 DDA에 따른 인삼 관세율 인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한·칠레
FTA체결 1∼2년 만에 국내 포도농가 70∼80%가 폐원 또는 전업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DDA 협상에서 인삼 관세율이 100%이하가 되거나
한·미 FTA 추진을 감안하면 시간이 별로 없다. 홍콩 시장의 92.5%를 차지하는 '화기삼'이 국내에 유입되면 중국 인삼과는 또 다른
차별성으로 국내 인삼농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쌀의 생산 유통규모가 연간 8조∼10조원으로 알고 있다. 농가는 약
250만∼300만 호이다. 그러나 인삼은 약 1만6000농가에서 연간 생산유통 규모가 1조2000억원 정도다. 인삼은 휴경지와 한계농지를 필요로
하는 이동성 작물로 전국 어디나 재배 가능하다. 정책적인 배려를 함께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산양산삼(장뇌삼)의 제도권
관리도 시급한 해결 관제다.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의해 농림부가 관할하고, 장뇌삼은 산림청에서 관리한다. 같은 품목을 두 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모순된 구조다. 인삼은 정부가 식재와 면적, 연근확인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가지정검사기관인 농협이 품질검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장뇌삼에
대한 품질인증과 면적관리는 방치된 상태다.
이는 중국에서 수삼을 수입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수삼과 장뇌삼의 'HS코드' 분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인삼을 지원 육성한다는 의지의 표출이 중요하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등의 관광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국의 관광산업을 홍보하는 것이 좋은 본보기다. 우리나라도 농림부에 '인삼약초과'를 신설하여
바이어들에게 '대한민국이 고려인삼의 종주국'이고 정부에서 확고하게 지원 육성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효과가 클
것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