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03.(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이재명 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저녁에는 국회 앞 집회에 참여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특별성명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뒤이어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안에서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규정되고 평가되고 판단되는지도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했다.기자회견을 마친 이 대통령은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계엄 1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눈다.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저녁 7시에는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 그리고 시민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는 집회로, 이 대통령이 연설을 진행할지 등 참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이 대통령의 집회 참여 배경에 대해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12·3 계엄 해제 의결) 당시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게 여러모로 의미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빛의 혁명 국민주권과 통합의 주간'으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정치]

▶이재명 大統領이 2일 12·3 비상계엄(非常戒嚴) 사태(事態)1주년 하루 앞둔 국무회의에서 계엄(戒嚴) 가담(加擔) 세력(勢力)을 '나치 전범(‘戰犯)에 비유(比喩)하며 강력(强力)한 인적(人的) 청산(淸算) 의지(依支)를 밝힘.

또한 국민의힘 黨內 정치에 조직적 개입 의혹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해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

▶與野 2일 728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인 이날 밤 12시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음.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 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임.

예산 부수법안 중 이견이 컸던 법인세법(과표구간발 +1%)·교육세법(수익 1조원 이상 금융 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 0.5%→+1.0%)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을 확정.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통해 행사하던 법관 인사권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박탈하고, 신설할 사법행정위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개.

▶국민의힘 재선의원 중심 의원 8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비상계엄 사태 반성과 윤석열·‘윤 어게인(again)’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 다짐 등을 담은 사과문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2일 보도.

사과문에는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짐.

▶국민의힘 黨內에선 바상계엄(非常戒嚴) 하루 앞둔 2일 계엄(戒嚴)사과(謝過)·윤석열과 절연(絶緣)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黨 지도부(指導部는 강성(强盛) 지지층(支持層) 눈치를 살피며 침묵.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열리는 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독재 끝내겠다”며 대여 투쟁을 강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3일)기자회견 갖고 “1년 전 계엄 해제를 위해 시민들, 국민의힘 동료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던 국회도서관 쪽 쪽문에서 회견할 계획”이라며 계엄 사과와 반성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비상계엄(非常戒嚴)당시 國會의 계엄(戒嚴) 해제(解除)) 표결(票決)를 방해(妨害)한 혐의(嫌疑)로 특검이 신청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내란몰이 폭거”라며 특검 해체를 주장.

특검은 秋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尹과 통화한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면서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관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불구속 상태 변호인 조력 방어권 행사할 필요가 있다. 도망 및 증거인물 우려 없다”며 기각.

▶與野는 내년 6·3지방선거(地方選擧) 최대(最大)격전지(激戰地) 서울시장 후보에 與黨에선 박홍근·서영교(4선)·박주민(3선)·김영배·전현희(재선)·홍익표·박용진(원외)·정원오(성동구청장)이, 野黨에선 오세훈(현 서울시장)의 재도전이 유력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가 제기된 뒤 나경원(5선)안철수 조은희 등이 거론.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여당에선 여전히 김민석(국무총리)·강훈실(비서실장)차출론이 제기 됐고, 여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 되며 그의 출마도 변수.

[정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자원 탐사 프로젝트 ‘대왕고래’ 사업 관련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청구한 공익감사 건을 받아들여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들어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이 지난해 6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며 본격화됐고,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이 불확실하며 시추하면 지진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곧바로 감사 청구를 지시한 데 따른 것.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2022.8.부터 2025.8.까지 국유재산이 감정평가액(9077억원)보다 수십억원 저렴한 헐값(7308억원)에 매각했다는 경실련 입찰매각 실태 분석이 나옴.

2023년부터 2년8개월간 매각된 국유재산 낙찰가 총액을 계산해보니 감정평가액보다 1800억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남. 현행 국유재산법상 매물 선정 과정과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돼 캠코 내부 논의 만으로 매물이 결정되면서 헐값 매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경제]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가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가운데 6조 158억원(부채비율218.6%) 막대한 차입금이 최대 변수로 부상.

SK에코플랜트가 IPO를 서두르는 이유는 2022년 재무적 투자자(FI)들과 1조원 투자 받으면서 맺은 계약 때문으로, 2026년 7월까지 상장한다는 조건을 걸었던 것으로 상장이 늦어지면 매년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한화그룹의 ICT(정보통신기술) 계열사 한화시스템이 2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 위성을 연구·개발(R&D)하고 제조하는 ‘제주우주센터’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

민간 시설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로 내년부터 연간 최대 100기(基)의 위성을 생산, 우주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복안.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國會 과방위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쿠팡에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쿠팡에 최대 과징금인 매출액(약 41조 원)의 3%(약 1조2000억 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저희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함.

▶쿠팡이 1일(현지시간) 5.36% 하락한 26.65달러에 장을 마감하며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직격탄을 맞음.

‘테크 기업’을 표방해 온 쿠팡이 허술한 보안 시스템으로 한국 고객 전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것도 투자 심리 위축시킨데 한 몫함.

▶두산밥캣은 북미 시장에 이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몸값 만 30억 유로(5조1000억원 추산) 글로벌 건설 장비업체 바커노이슨의 경영권(대주주 지분 63%)을 20억유로(3조4000억원)에 인수를 추진.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바커노이슨은 1848년에 설립된 건설장비 전문 제조사로 소형 건설장비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간 20억유로 이상 매출을 기록 중임. 전 세계 35개국 이상에서 직영 판매·서비스 조직과 딜러망을 운영하고 있음.

▶메리츠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2일 미국 증시가 마감한 후 MT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일부 고객에게 타인의 미국 주식 체결 내역(이름, 체결종목, 시점, 매수사 등)을 보여주는 푸시 알림이 송출되는 일이 발생.

메리츠증권 측은 "잘못 발송된 단순 오류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

[사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조태용(전 국정원장)에 대한 54쪽 분량 공소장에 따르면, 趙는 지난해 12월 8일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홍장원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 보고하지 않았다”는 서한문을 올렸고 이후 국정원 감찰실은 서한문에 대한 직원 반응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

보고서에는 “홍장원 개XX” “(홍 전 차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사법적 대응 필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 또 趙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洪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해 朴이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하고 통화기록을 삭제한 사실도 혐의에 담음.

▶윤석열 재판에 2일 증인 출석한 한덕수(前 國務總理)가 국무위원(國務委員)소집(召集) 건의(建議)한 이유를 묻는 특검의 질의에 자신(自身)의 재판(栽判)에 영향(影向)을 줄 수 있다며 100번 넘게 되풀이하며 증언(證言) 거부(拒否).

윤석열 정권(政權) 행정2인자 였던 韓을 비롯 20일 韓 재판에 증인 출석한 이상민(전 행안장관)·김용현(전 국방장관)등은 자신들의 재판에서는 적극적 해명하던 것과 달리 다른 내란피고인의 재판에서는 증언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걸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지적 나옴.

▶윤석열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不法) 비상계엄(非常戒嚴) 선포(宣布) 이유가 김건희 리스크 해소(解消)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는 尹의 참모(參謀) 발언(發言)을 중앙일보의 2일자 <윤 핵심참모 "계엄, 김건희 때문에 했다 생각">보도에 대해 尹 변호인(辯護人)은 미디어오늘에 “관심법이냐”며 "완전 소설을 써놨다, 지라시냐"라고 반발.

핵심 참모 B씨가 "金때문에 계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정선거? 대통령은 그거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믿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 그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이었느냐? 당시 권력 내부 상황, 정국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다 金 때문에 계엄 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캠프 출신 C는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게이트 등 金 리스크 해소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쓴 건 분명하다. 계엄 원인의 몇 %라고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金리스 일거 해소 내지는 마지막 반발이었던 측면이 아주 컸다"고 분석.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의 ‘연어 술 파티·회유 의혹’을 감찰(監察)·수사(搜査) 중인 검찰(檢察)이 김성태 전 회장의 핵심 측근 박모 전 쌍방울 이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설주완 변호사를 조사.

쌍방울이 자체 법인카드 결제(2023.5.17.자) 내용 확인 결과,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6시 24분과 6시 37분에 각각 담배 1값, 소주 3병, 생수 3병과 소주 1병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힘.

가압류 대상 금액은 5673억 원(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으로, 예금채권과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 태블릿PC에 담긴 정보를 JTBC가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에게 항소법원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변씨는 자신이 쓴 책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임의로 조작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임.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개정안 전면 폐기를 촉구.

개정안은 구체적 ‘허위보도’ 개념 도입하고,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기존 ‘보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대폭 연장. 또 반론보도청구권 범위 사실적 주장뿐 아니라 의견·평론 영역까지 확장 했고,.신문사의 정정보도 게재 방식은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강제하고, 언론중재 과정서 필요시 편집·취재 기록 제출을 의무화함.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의 범죄 증거물인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넘겨 유출한 혐의(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전지법 형사 3단독 판결이 나옴.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발로 검찰이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시작 됐는데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위법이므로 공소제기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힘.

▶경남 울산시에서 28일 밤,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상 주차장에 서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A 씨에게 울산남부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차량이 전소돼 1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

▶해외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을 다시 국내로 역밀수해 제3국으로 반송할 것처럼 꾸며놓고 몰래 빼돌려 세금·부담금 등 61억원을 탈세해 호화생활을 하던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

부산에서 해외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국내에 들여와 또 다른 나라로 반송 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주말·야간 시간대에 보세운송 차량을 창고로 이동시켜 담배를 빼돌림, 이후 같은 크키의 상자에 생수, 신문지 등을 넣고 중량을 맞춰 정상 반송한 것처럼 위장함,

▶'동남아시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총책 일명 ‘사라 김’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확정됐고, 물품을 ATM으로 송금한 아들에겐 무죄가 선고됨.

김모는 2018~2021년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하거나 본인이 직접 투약함.

▶국내 한 기업의 여성 직원은 저녁 회식 자리에서 남성 상사 2명에게 신체 접촉을 당해 인사팀에 신고했고,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 대형 로펌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결과, 이 남성들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씨 허리가 잡기 좋더라”는 등 성적 대화가 오간 사실을 적발해 사내 징계로 결론 내림.

기업들은 로펌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기는 가장 큰 목적은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언론 보도 등 사건이 커질 위험이 있는데, 로펌을 통하면 빠르게 진위 파악을 해 내부적인 자체 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연예/스포츠]

▶'불법도박 논란’ 가수 신정환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잠실 역대급 신상 술집'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오며 관심을 모음.

신정환은 2010년 필리핀 등지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1년 가석방. 2010년 당시 필리핀에서 도박 혐의로 체포된 후 '뎅기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고 방송에서 퇴출.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한 가운데 1일 오후(현지시간) 마코 루비오(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국방장관)댄 케인(합동참모본부 의장) 수지 와일스(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백악관 부비서실장)등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트럼프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최후통첩을 받고도 시한 내에 응하지 않자 긴급 회의를 갖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다음 대응 방식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인천 영하 2도, 수원 영하 2도, 춘천 영하 1도, 강릉 1도, 청주 0도, 대전 0도, 전주 1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7도, 제주 9도로 예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어제(2일)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늘(3일) 충청과 호남, 제주도 산지에 비나 눈이 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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