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대장동 사건 모공유의 재판 이재명 무기징역'

블로그 카테고리 이동 kimkwangsooblo 검색 MY메뉴 열기 사진 [공유] 대장동 사건 모공유의 재판 이재명 무기징역' 프로필 별명없음 1시간 전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출처 대장동 사건 모의 재판 이재명 무기징역' by wiselydw 대장동 사건에 대한 모의 재판>20211215 국민배심원단 이재명 무기징역' ▶①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국민적 관심이 대단하지만/ ②요즘 어떻게 돼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①수사도 제대로-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②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들 가운데는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③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과 추측이 점점 증폭되고, ④정부 여당과 수사기관은 안 먹어도 될 욕이나 먹고, 불신과 억측만 커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①“대장동 부패수익 환수, 국민운동본부는/ ②전국 각지에서 국민 배심원단을 모집해,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모의재판을 열었습니다/. ▶③재판결과/-✦피고인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에게는,-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④피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모의재판이기는 했지만/ ①역사적인 대장동 사건에 대한- ②국민적 분노를 짐작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이벤트였다고 생각됩니다. ③P&M가 보도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①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피고인으로 한 모의재판이/②14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③국민참여 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단은/ ④이 후보에게 (法定) 최고형인‘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국민적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①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②대장동 부패 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장기표 대표는/ ③국회의원 회관에, ✦‘대장동 게이트 국민법정’을 마련하고■ ▶④이재명 후보와, 김오수 검찰총장을 피고인으로 세운/ 모의재판을 진행했습니다/. ⑤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⑥국민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후보는/①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②소수의 민간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도록 해=/ ▶③성남시와 성남 도시개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④김 총장은,‘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⑤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입니다. ▶이 모의재판의 판사 역할로는/ ①김태훈 전 한변회장과, 구주와, 하은정 변호사가/, ②검사 역할로는/ 장영하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③피고인 이 후보 역과, 김 총장 역은/ ▶✦박권, 강원교통방송 진행자와/ ④조형곤, 대장동 부패수익 환수단 실무위원이 각각 맡았습니다/, ⑤& 이성원 변호사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을 맡았습니다. ▶①이밖에, 김미애·박수영·양금희·윤창현·주호영 등/ ②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③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도/ 모의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국민배심원으로 참여한 50명의 시민들은/ ①대구·광주·세종·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②자발적으로 모인 분들이었습니다./ ▶③국민배심원들은/✦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는 이재명 후보이며/ ④이 후보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⑤& 이 후보에게 특정 경제범죄 법상 배임죄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에서 온 민영혜 씨는/ ①이 후보는 대장동 주택개발사업을, 설계하고 (靑寫眞)까지 내려 보낸 적이 있고, ②(관련)문서에- 성남시장으로서 결재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에서 왔다는, 송광영 씨, 이효령 씨 역시/ ①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이, 이 후보에게 있다면서/, ②특히 이 씨는 “지난 10월,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③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김만배 씨가/ ①천화동인1호의 1208억원 배당금의 절반은/ ②그분 것이라고 했다는데, 김 씨가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③이 후보밖에 없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사 역의 장영하 변호사는/ ①이 후보는,✦특경법 3조 1항 1호에- 의해/ ②횡령·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③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 후보의,① 배임액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②이 후보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③김 총장에 대해서는/“검찰총장의 사명을 망각했다”며 ④형법상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은/①김만배 씨에게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②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③무죄 결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①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②황무성 당시 사장을 사퇴시키도록, 종용할 것을/ ③지시한 사실이 있는가?”하고/ 심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모의재판의 재판장을 맡은 김태훈 변호사는/ ①“(배심원단의)무죄 의견은 한 표도 없다”며/ ② 배심원들의 평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①헌정사상, 재산범죄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예가- 없음을 이유로/ ② 이 후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③김 총장의 혐의도‘유죄로 보고, 김 총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 ▶모의재판에 참여한/①장기표 대장동 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대표는/ ①국민을 정말 어처구니 없고 분노케 하는 것은/ ②✦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③✦‘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①이를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라며/ ②“집권 여당의 방해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③조사와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①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의석 과반인 민주당이/, ②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해 놓고/, ③자신들이 (특검을)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①(이재명 후보가)‘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②이 후보는 무조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③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여가며 특검법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짜고치는 고스톱-2중 플래이를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0 댓글 0공유하기 별명없음 별명없음 나만의 공간을 갖고싶은 사람입니다. 평소의 생각들을 기고하여 친구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웃추가 이 블로그 사진 카테고리 글 [공유] 대장동 사건 모의 재판 이재명 무기징역' 1시간 전 0 댓글 0 [공유] 오늘날의 선진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나? 2021. 12. 15. 0 댓글 0 [공유] 이제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도 없습니다! 2021. 12. 15. 1 댓글 0 [공유] 미국서 중국문화원을 집중 폐쇄하는 이유 2021. 12. 15. 1 댓글 0 [공유] 고양이와 쥐가 같이 사는 곳 2021. 12. 14. 2 댓글 0 이전 다음 이 블로그 인기글 2,000 여가지를 발명한 한상관 교수가 말하는 코로나균을 간단하게 박멸하는 방법 2021. 12. 6. 4 댓글 4 보수 우파의 치명적 결함은 적을 모르는 것이다 2021. 12. 6. 4 댓글 0 1998년2월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 그해 무슨 일이 있었나? 2021. 9. 7. 1 댓글 1 이재명의 이야기 2021. 10. 25. 3 댓글 0 기쁜 소식이 있어 알림~! 2021. 12. 7. 1 댓글 3 속 터진 만두 이야기 2021. 12. 9. 2 댓글 0 《小說같은 大韓民國》 2021. 12. 6. 1 댓글 2 👍단돈 천원인데 암세포 박멸! 최고의 항암음식 5가지 2021. 12. 12. 3 댓글 0 [공유]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공개 2021. 12. 8. 1 댓글 1 (커피)🔮중 용(中庸)🔮 2021. 12. 9. 2 댓글 1 이전 다음 맨 위로 PC버전으로 보기 0 댓글 0공유하기 별명없음(kimks0184) 님을 이웃추가하고 새글을 받아보세요 취소 이웃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