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일드림협회 "건설일용근로자의 전문인력화가 필요하다" ..한루 평균 건설인력근로자 44만명, 중국동포가 60% 차지

[동포세계]

사단법인 건설일용근로자일드림협회

"건설일용근로자의 전문인력화가 필요하다"

하루 평균 건설일용근로자 44만명
영등포 •구로구에서 17만명, 중국동포 60% 차지
대부분 단순노무일에 머물러 … 전문 건설인력 배양, 대불금 임금제 인정 필요

“새벽 일찍 일어나 건설현장일을 나가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밑바닥 경제를 책임지는 떳떳한 사회구성원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복지 향상에 관심을 갖고, 건설인력사를 노동부에서 전문인력 관리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건설일용근로자일드림협회(회장 안효준)의 활동 목적이다.
 전국적으로 건설인력근로자는 하루 평균 44만명이 움직인다. 이들은 서울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의 새벽인력시장을 통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일종의 3D 업종 종사자라 할 수 있다. 44만명중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인력시장 규모는 17만명, 전체 인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인력의 60%는 중국동포 인력이 차지하고 있다.

"건설현장도 전문기술인력 시대"

 협회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 건설인력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을 받아 가족을 부양하는데도 빠듯한데, 사행성 경마, 경륜, 경정, 심지어 성인 오락실 등에 빠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일용근로자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팀장급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수요가 많지만, 도면을 읽고 일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설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에 협회는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건설인력시장도 산업안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단순 노무인력이 아닌 이상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력사의 전문인력관리 인정 필요"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건설인력시장의 구조적 개선도 시급하다.
 건설인력시장의 구조는 인력사무소가 일용근로자에게 매일 일당을 선지급한다. 이를 대불금이라 한다. 하루 운용되는 대불금 규모는 130억원, 년간 1천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무시못할 규모이다. 
 이 대불금은 인력사무소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45일 차에 건설회사로부터 일시에 받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러다보니 공사 후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인력사무소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선지급한 대불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서 건설인력사무소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2, 3억원 대의 자본금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건설인력사무소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일당의 10% 수수료를 받아 건설일용근로자를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공급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 건설일용근로자와 인력사무소는 떼려야 뗄수 없는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 건설인력사무소는 서울 영등포구와  남구로 등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하루 일당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퇴직금 적립을 위해 건설공제회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 퇴직금으로 노후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일용인력근로자의 생활 복지와 노후대책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내놓는 것이 절실하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이런 문제는 대불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다는 것이다.

 "일일 대불금 규모 135억,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해줘야"

 건설인력사무소측은 대불금으로 지급되는 일당을 임금으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고용서비스 사업의 안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일드림협회측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전국 9천500개 직업소개소 중 건설인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6천500개 정도며, 이 중에 일당을 먼저 지급하는 대불업체 수는 4천 500개사로 파악하고 있다. 건설인력사가 대불하는 전국 하루 일당의 합계는 4,500개사 × 30명(일 시간제 취업)을 곱하여 하루 135,000명에 이르고, 이 시간제취업을 바탕으로 일당을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하루 대불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135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취재=김용필 편집국장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20호 2014년 7월 18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20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