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도시' 파주 확 바뀔까? 법 개정으로 개발 주목받는 5곳부동산투자적정시기투자유망지역추천세미나정보[부동산재테크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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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파주시청 제공)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그동안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가로막던 민간투자 제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해져 경기 파주지역의 5개 공여구역에 대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등에 법령개정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에 공감하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파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했고, 3월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내 미군반환 공여지는 월롱면 캠프에드워즈 등 총 5곳으로, 지난 2007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반환된 후 특별법에 따라 대학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대학유치 무산, 도시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경기침체 등으로 이후 민간사업 제안이 사라졌다. 이에 파주시는 교통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과 수차례 민간제안 공모 등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전체 5개소 미군반환 공여지에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던 중 2021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이 대부분 중단되게 됐다그러나 이번에 다시한번 법령이 개정되면서 파주지역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파주시의 각 공여지별 사업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다.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에 위치한 ‘캠프하우즈’에 대해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61만㎡ 규모의 공여구역 부지에 단계별 계획으로 추진한다. 2018년 12월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돼 도비 100억원과 시비 105억원을 확보해 공원조성 1단계 사업을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3단계 사업을 2026년까지 완료해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대표 힐링 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6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2021년 5월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9월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해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2027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사업

광탄면 신산리에 위치한 ‘캠프스탠턴’은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2020년 6월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10월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공급을 배정받았다. 사유지 토지 사용동의 50% 이상 확보 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제출할 계획으로, 2026년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이다.

◇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월롱면 영태리에 위치한 ‘캠프에드워즈’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2020년 11월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7월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해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2027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캠프자이언트’ 및 ‘캠프게리오웬’ 도시개발사업

문산읍 선유리에 위치한 ‘캠프자이언트’ 및 ‘캠프게리오웬’은 KB증권 컨소시엄 및 NH투자증권컨소시엄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우수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도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했으니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준 기자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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