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이 보험금 받으면 정말 편한데”…실손보험청구 전산화 더딘 이유는

[슈바 (박병규)]

“서류 없이 보험금 받으면 정말 편한데”…실손보험청구 전산화 더딘 이유는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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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연합뉴스]

누군가는 너무 많이 이용하고, 누군가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실손보험의 두 가지 문제다. 정부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65%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낸다. 반대로 상위 9%는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 간다. 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생활을 실효성 있게 지탱하는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잉 이용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는 다수 가입자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전면 확대한다. 고객은 실손24 앱만 깔아두면 몇 번의 터치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포기하게 했던 ‘번거로움’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이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아보는 과정과 해당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 귀차니스트와 극I(극도로 내향적인 사람)들도 부담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세상이 열리는 셈이다.

앱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24 [금융위원회]

걸림돌이 하나 있다. 다수 의원에서 이 사업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구 전산화 사업 2단계 대상인 전국 의원·약국 9만여 곳을 대상으로 전산화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길을 올해 초 열어뒀지만 아직 참여율은 3.3%에 불과하다. 변화를 체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왜 여러 의원은 이 사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까.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비급여 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다. 이번 사업에서 수집되는 비급여 정보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설계됐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정보가 향후 비급여 항목 통제에 활용될 것을 걱정한다. 의원의 수익 창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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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양극화: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 65%는 한 번도 청구 안 함

• 📱 정부,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면 확대(실손24 앱으로 간편 청구)

• 🏥 의원·약국 참여율 단 3.3%…비급여 정보 유출 우려로 동참 저조

• ⚠️ 의료계, 비급여 통제·수익 감소 걱정 → 그러나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붕괴 주범

• 🤝 환자·의원·보험사 모두 지속 가능한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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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이 보험금 받으면 정말 편한데”…실손보험청구 전산화 더딘 이유는 [기자24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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