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심우정, 소신 판단했다면 책임도 져야...직권남용 등으로 고발”-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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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박선원 "심우정, 소신 판단했다면 책임도 져야...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채윤경 기자2025. 3. 10. 16:26

“검찰, 계획적으로 윤석열 불구속 수사-공소 유지 안 되는 환경 만들려 한 것 아닌지 의심”
“검찰, 방첩사 간부와 계엄 전후 통화 후 선관위 출동 정황.. 12.3 계엄과 직접 연관 가능성도”
“윤석열 '구속취소' 심리에 검사 3명만 참석...적극적 대응했는지 의문”
“최상목 체제 '탄핵' 유도하는 측면 있어...심우정 탄핵 여부는 추후 결정”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3월 10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지금 막 대검 다녀오신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선원
네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영진
일단 대검에는 항의 방문을 가신 거죠?

▶박선원
예 대검 항의 방문 다녀왔습니다.

▶채윤경
만나셨어요? 심우정 총장

▶박선원
심우정 총장은 아니고 그 이진동 대검 차장을 항의 방문해서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이진동 차장을 만나는데 거기는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 방송 나오느라

▶정영진
몇 분 정도 지금 가셨어요? 민주당 의원분들은

▶박선원
한 23명 가셨고 그 이진동 대검 차장의 조그마한 회의실에 외부인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10명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10명만 들어갔습니다. 법사위 그다음에 내란 진상조사단 행안위원장 등 그다음에 원내 수석 부대표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뭘 어떤 행동을 한 거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박선원
그러니까 아예 계획적으로

▶정영진
계획적으로

▶박선원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돼서 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사실상 그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정영진
일부러

▶박선원
일부러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과도한 오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초창기부터 한번 따져보면은 12월 3일 8시 40분에 계엄 관계 장관을 불렀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맨 처음에 도착한 사람이 이 바로 박성재 법무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이런 순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 그리고 거기 갔더니 미리 김용현은 이미 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회의를 일단 그 관계 장관들끼리 전체 국무회의 하기 전에 보니까 찬성하는 이 장관이 3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채윤경
계엄에 찬성한 장관이

▶박선원
다 반대한 건 아니다 이렇게 헌재에 와서 김용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문건을 그때 온 분들한테는 줬다는 거고 나중에 온 사람은 뭐 어떻게 행정관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미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온 사람은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서 그 박성재 법무장관이 반대 안 한 분에 속한다고 보고 바로 12월 4일날 저녁에 가서 안가에서 이제 또 네 사람이 만났지 않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다음에 법무장관 그다음에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게까지 만난 쭉 전체적인 순서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내란죄로 터질 수 있으니 어떻게 막아야 된다 이런 회의를 안 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영진
검찰의 연결고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박선원
검찰의 연결고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방금 이제 류혁 감사관님 단답하셨는데 바로 박성재 장관이 국무회의 아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가 가서 회의를 열었잖아요.

▶채윤경
네 안가 회의에서

▶박선원
안가 회의 전에 이제 당일 12월 3일 당일 의에서 이제 이 계엄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이제 류혁 감사관이 박차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때 분위기는 뭐 이 그 계엄이 내란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고 두 번째로 연결되는 거는 12월 4일 0시 37분에 대검의 과학수사부장 이 바로 밑에 있던 검사한테 전화하고 그 검사가 방첩사 연결하고 국정원을 쭉 연결했다고 하는 그 이 통화 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 김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누군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허정 부장검사예요. 허정 부장검사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 알아보니까 포렌식에서 알아주는 전문가

▶정영진
실력자네요.

▶박선원
그렇게 얘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즉 계엄에 반대 안 했고 박성재 장관이 바로 돌아와서 법무부 법무부 회의를 했을 때 계엄을 어떻게 지탱하는가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그 선관위 서버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그냥 뭐 서울중앙지검도 아니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방첩사 쪽에 연락하게 만들고 방첩사에서 다시 국정원에 과학수사 담당 처장과 연결되게 하는 일련의 선관위 서버에 대한 대처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12월 4일 저녁에 안가 회의 그리고 12월 5일날 다시 다시 이 과학 수사 부장 검사 쪽과 방첩사와 또다시 통화가 존재한다 이런 것

▶정영진
포렌식 전문가가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번 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에 굉장히 또 목을 많이 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서버도 뭐 어떻게 보려고 했었었고 거기에서 아마 검찰 특히 대검의 과학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 포렌식 담당하는 사람이 아마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찰이 그렇게 이 계엄에도 아마 관련이 일정 부분 있을 거다.

▶박선원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김용현 이제 누가 채가느냐 신병을. 거기서 이제 경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그것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은 검찰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김용현과 접촉을 해서 우리한테 오시오 해서 그때부터 사건 전체의 틀을 잡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줄이려 한다든지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든지 즉 검찰이라든지 국정원까지 수사 범위가 번져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일차적으로 검찰이 했다.
그래서 몇 차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러면 대검 검찰총장이나 대검 차장이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들은 비화폰을 갖고 있었냐 이 비화폰은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비화폰 그러니까는 그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업무폰 말고 비화폰을 갖고 있었냐 그랬더니 어 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비화폰으로 연결돼서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 방향을 잡아나가고 이런 각을 잡는다는 거 그걸 잡는 것은 매우 초기에 이루어졌다. 12월 4일부터 한 12월 10일 사이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바닥에 쭉 깔려서 그 김성훈 그때 지난번에 제기 출연했을 때 체포되느냐 마냐 말했었잖아요. 그때 실세가 제가 김성훈 차장이고 이광우 본부장이라고 했을 때 그 김성훈을 아직도 체포하지 않고 있잖아요. 구속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채윤경
그러면 검찰이 지금 상당히 이 과학수사부를 연결고리로 해서 어쨌든 계엄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12월 3일에 법무부 회의, 12월 4일에 안가 회의에서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선원
그리고 내란죄를 피해 가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야기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의 신병 처리 해서 경찰이 못하게 하고

▶채윤경
주도권을 가지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했을 것이다.

▶박선원
검찰이 가져오고 했고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이 일종의 이제 테크니컬 파울 농구로 보면은 의도적으로 살짝 기술을 써가지고 윤석열 피고인이 도주로를 만들어 준 거죠.

▶정영진
일부러 실수했다?

▶박선원
그렇죠. 일부러 실수한 거다 일부러 실수를 가장한 거다 하는 거죠.

▶정영진
그럼 그 계엄부터 연루가 돼 있던 검찰이 전체 지금 수사 상황의 그림도 짜고 있고 지금 윤석열 구속에 있어서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로 돌아가실 수 있게 돌아갈 수 있게 그 그림을 일부러 실수까지 해가면서 이제 짰다는 정도 이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박선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1월 24일 날 이미 공수처에서 구속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하 2~3일 여유를 주고 검찰에다가 기소해 달라라고 넘겼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일부러 이것도 그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피고인 쪽 변호인들이 아 이거 구속 만기 지났다 25일이 26일이라고 막 할 때 그럴 때 26일날 했어야지 27일 날 월요일 날 굳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1월 27일 있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사장들 가운데 불구속하자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구속하자라고 돼 있으니 그냥 기소하면 끝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상 일부러 뭉개고 끌어서 끌어가지고 마치 이러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함정을 파놓아준 거죠.

▶채윤경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박선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 지귀연 판사도 같이 한 패가 되지 않고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가 그 판단을 내려준 거잖아요.

▶박선원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건 혹시 아닌가 하는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기본 입장이 항상 사법 입법 행정 삼권 분립 체제고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것에서는 전혀 일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21일날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소추인의 그 헌재에 변론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근데 오전에 오전 10시경에 바로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첫 번째에 이제 그 검찰 측과 그다음에 윤석열 피고인 측과의 논쟁이 있었어요. 한 번 심리가 있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게 아주 짧게 끝났다고 하는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세 분 가셨다고 그러고 검사가

▶채윤경
구속 취소 심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첫날 재판 준비기일과 함께 진행됐던 구속 취소 심문

▶박선원
네 그게 저쪽에서는 변호인이 아주 대가들 뭐라 그럴까 이제 검찰총장 출신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한 여섯 일곱 분이 들어왔는데 여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한 3분밖에 또 안 가시고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 한 손은 잡아놓고 복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당신 왜 대충 했어라고 당시 심리 과정 전체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특정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윤석열 피고인의 불구속 상태로 지금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영진
특수본이랑 검찰총장은 입장이 달라요 아니면 사실은 같은데 그냥 약간 다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박선원
저는 여기서 이제 특수본과 달랐을 것이라고 믿어주는 입장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그 이 비상 행동 집회를 하면서 정성호 의원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5시 반에 풀어줄 것 같다. 5시에 집행 취소 구속 집행 취소를 해서 5시 반에 풀어줄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이 하루 정도 감옥에 있어주는 것처럼 마치 검찰 내부에 진통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것에 모양은 갖추되 저녁은 관저에 가서 먹일 것 같다. 저녁에

▶채윤경
추측의 근거예요? 들으신 이야기를

▶박선원
아니 그러니까 6시에 아니 들은 건 없고 6시에 관저에 가게 해 줄 것 같다.

▶채윤경
저녁 식사를 지금 핵심으로

▶정영진
김치찌개 먹어야 하니까

▶박선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어차피 이게 이제 짜고 치는 판이라고 하면 서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시간 최대한 그래도 내가 명분 끝까지 버텼어 하는 시간

▶채윤경
특수본은 저항했어 이렇게

▶박선원
이렇게 또 이제 검찰총장은 그래도 내가 심사 숙고해서 하는 시간 또 그 사이에 뭐 발표문도 써야 되고 머리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전체 시간까지 다 고려했을 때 토요일은 집에 가겠다 그 스케줄을 정해놓고 거꾸로 돌아간 것인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추측은 금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영진
이미 하셔놓고는

▶박선원
금물이고 그래서 이 특별수사본부까지 같이 내통했다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소유지를 하셔야 되니까

▶채윤경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박선원
이분들을 매도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채윤경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말 귀연 씨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러고 있어 아까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검찰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있는 선임 과장이 방첩사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날 계엄 날 가기도 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박선원
지금 그럼 어디까지냐 하면 출동했다.

▶채윤경
선관위로 출동했다?

▶박선원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 도착했다는 우리가 그 제보는 없는데

▶채윤경
나가기는 떠나긴 했다.

▶박선원
예. 그러니까 이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렇게 이제 선관위로 가는 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제 1시 1분에 그게 해제가 됐으니까 1시 37분에 검찰청에서 방첩사에 통화하고 방첩사의 대령이 아니 0시 37분에 그 0시 30분 대가 어느 시간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족수 다 안 찬 것 같으니까 빨리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막 이렇게 이제 추급하고 할 때가 이제 0시 30분 경 조금 뒤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용현도 계속 여기저기 전화할 때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뭐랄까 집중적으로 이 내란을 전개하던 시간이란 말입니다. 0시 30분 37분 이때가 그때 검찰에서도 방첩사에게 지시를 했고 방첩사도 이제 국정원에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에도 과학 수사 담당이 있거든요. 안보 정보조사국이라고 그렇게 그 대공 수사국이에요. 대공 수사국도 포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잘 아는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도 그래서 출동까지 했다고 보는 거죠. 제보에

▶정영진
도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그거는 이제 제보를 이제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심우정 총장부터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선원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오늘 그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사법정의 훼손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영진
오늘 사퇴 촉구

▶박선원
예 어제 이제 야 5당이 사퇴 촉구하자 했고 오늘 저희 당에서 지금 대검에 가서 사퇴 촉구를 했고요.

▶정영진
본인은 할 생각이 없고요.

▶박선원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이제 도어스태핑에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신이다. 아니 대검 총장이 소신으로 법을 집행하면 됩니까? 법대로 해야죠. 법조문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소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대개 우리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것은 나의 소신입니다 하면 일부 반대가 있고 일부 찬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게 나의 의지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의 의지대로 했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또 뭐 이렇게 탄핵하거나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그 권한 대행 체제를 보면 탄핵을 계속 유도하려고 그래요. 최상목 대행도 아니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까지 됐고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대개 헌재에서 결정하면 즉시 이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뭐 당신들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행정부 다 잡고 있는데 입법부에서도 어떻게 할 건데 마음대로 해 봐. 당신들 탄핵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 계엄했다고 계속 주장할 명분 또 쌓아주니까 한 번 할 테면 해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법 질서도 없고 최소한의 국가 공무원의 신의 성실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퇴까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오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러한 결정에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위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위헌 행정부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위헌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헌재가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의 오늘 발언은 내가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시인이다 이거죠. 사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지금 저희 우리 당 법률위원장을 비롯해서 법사위 그리고 야 5당이 함께 공수처에 가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지금 고소장을 지금 접수하러 지금 출발했습니다.

▶정영진
직권남용 고소장을 접수하실 거고 그거는

▶박선원
예 아마 했을 거예요.

▶정영진
그래요. 그러면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탄핵도 추진을 하세요?

▶박선원
아니면 탄핵 아직은 저희 당에서 안 하면 탄핵을 추진한다 이렇게 됐는데

▶정영진
사퇴 안 하면 탄핵

▶박선원
사퇴를 하지 않으면인데 사퇴하지 않으면을 일반적으로 이제 즉시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놨는데 그 말미를 얻을 정도까지 생각하는지는 당 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하지 않고 검찰청이 대검의 검찰총장이 그래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성심성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소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검찰총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직권남용의 핵심은 이제 특별수사본부는 이제 이 결과만 보고하면 특별수사본부의 결정대로 가라라고 허용해 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특별수사본부인데 이 결정과 건의를 다 무시한다 해서 이제 직권 남용 근데 계속 이럴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정영진
그러면 사퇴도 안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심우정 총장은 그 자기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제 나가는 그림일 거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한들 아 정말 새 시대에 혹은 검찰 개혁이 아주 잘 민주당이 혹은 뭐 바랐던 이런 사람이 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박선원
그렇죠 근데 이제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오빠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휘문고 동창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보은을 했다고 하면 그건 끝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법 위반이지만 본인이 나는 소신이고 윤 대통령이 나를 임명해 줬으니까 구속 취소를 하는 데까지가 내 임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게 의리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내고 책임지고 나가시라. 그것이 정정당당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정영진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게 혹시 면죄부 그냥 받고 그냥 검찰총장

▶박선원
사퇴하는 거죠.

▶정영진
검찰총장이었으면 뭐 또 어디 로펌 어마어마한 데 가서

▶박선원
예 그래서

▶정영진
누릴 거 아니에요

▶박선원
공수처에 지금 고발 직권남용 고발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다음 또 다른 검찰총장이 온다 한들 역시 친윤이거나 아니면 매우 검찰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아요?

▶박선원
요즘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인사를 마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때만 해도 조금 나중에 보자 약간 물론 그 기간은 짧았지만 나중에 보자 이런 태도였는데 최상목은 이제 할 수 있으면 다 하자 이런 태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은 임명을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임명 제청 아직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못 할 것이다.

▶채윤경
대검 차장이 대행을 할 확률이 사실은 높죠.

▶박선원
차장이 이제 대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상당 기간은

▶박선원
예 적지 않은

▶채윤경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여쭤보면 국정원 고위 공무원단 인사가 됐어요.

▶박선원
예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인데 한덕수 총리 당시 권한대행에게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1급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좀 기다려라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오니까 다시 이 조태용 원장과 김남우 기조실장이 가가지고 1급 하고 2급 3급 다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1급 2급 3급 4급까지 3월 초까지 인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도 나온 거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인사에 대해서 보도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보수사정보국 그러니까 대공 수사국의 포렌식 전문가 과학수사 담당 처장

▶채윤경
방첩사와 통화한

▶박선원
전화를 받은 그 처장이 있다는 거를 이미 국정원 실무자들이 다 안다고 그러면 처장이 이 보고를 받으면 당연히 상부에 보고를 하거든요. 단장 국장 그다음에 차장까지 원장까지 다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1 2급 중에 이 가운데 한 사람을 사직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사직시켜서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 놓는 게 국정원이 향후 대응하기에 편하지 않느냐라고

▶채윤경
전화받은 사람을 사직시킨다는 거예요?

▶박선원
전화를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황원진 2차장과 그 밑에 사이에 왜냐하면

▶채윤경
보고 라인 중에 하나를 뺀다는 거예요?

▶박선원
처장이 있어요. 안보 정보 수사국에 처장 3급 처장이 있는데 이 3급 처장 위에 또 이 검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 지도관도 있고 검찰하고 상당히 협조가 긴밀하거든요. 왜냐하면 간첩 정보를 받는다든지 어떤 기소를 할 때는 검찰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정원의 안보 정보 수사국 과거 대공 수사국 매우 긴밀하게 협력을 합니다. 검찰의 공안과 하고 그런 전체 판에서 가운데 있는 핀을 뽑아내자 그런 인사를 새로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김남우 기조실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아 그거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거 아닙니까? 그래 근데 왜 이 보도가 나오죠? 그랬더니 새로 하려고 하나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 하려고 하나요가 지금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정영진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이 열흘 정도 앞당겨졌다는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선원
예 추측과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그 정보를 만약에 계엄을 한다. 12월 3일 날 계엄을 한다 그러면 이제 화요일날 했잖아요. 금요일 정도는 알 줄 알았어요. 제가

▶채윤경
전주 금요일에

▶박선원
적어도 3~4일 전에는 알 것이다.

▶정영진
워낙 정보 쪽이 많이 있으시니까

▶박선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자만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12월 2일까지 못 잡았고 또 하나는 12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영진
왜요? 그건

▶박선원
국회 회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권력이 다 끝나가면서 미국의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이 없고 그 일종의 비어 있는 기간 그다음에 국회는 비어 있고 그 사이에 언제든지 이 군사력 내지는 이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 이것을 하기 위해서 12월 10일에서 15일이라고 우리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을 11월 24일 날 저녁에 불러가지고 명태균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김용현 국방장관도 계속해서 다른 언론사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간접으로 문의를 하는 거예요. 김용현 언제 탄핵할 거냐고 아직 계획 없다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김용현은 김용현대로 대통령의 오른팔인 그런 표현을 나와요. 대통령의 오른팔인 자신을 탄핵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약화시키려고 했다. 그게 아니고 계엄 좀 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지. 아직 하지 않은 계엄을 놓고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그래서 계엄 하실 것 같으면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김용현은 김용현 대로 그런 약간의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4일 저녁에 이 불러 올렸을 때 올렸을 때는 바로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해서 그날부터

▶채윤경
11월 24일

▶박선원
11월 24일부터 비상 계엄 계획을 아주 구체화 문서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 12월 2일날 김건희 여사가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두 번이나 보냈잖아요. 그 요지가 뭐 그간 외교적으로 도와주시고 뭐 주한미 대사도 하셨고 안보실장도 했고 이런 내용의 내용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뭐 국정원에서 여사가 영부인이 원장한테 직접 전화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갑자기 북한에서 쳐들어올 일 있어요라든지 뭐 간첩 잘 잡고 계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맥을 보아하니 이쪽에서는 명태균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있느냐

▶채윤경
국정원에다가 요청을 했을 것이다.

▶박선원
했을 거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정원에 지부가 있거든요.
각 지부가 지금도 다 살아 있어요.

▶채윤경
지역마다 있다는 거예요.

▶박선원
경남지부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자를 두 번 했는데 원장도 하고 있고 주미 대사도 했고 안보실장도 했고 그게 뭔 뜻이에요?

▶채윤경
네 방을 총동원해라 이런

▶박선원
아니 이 정도면 우리 정권에서 할 만큼 해준 거 아니에요

▶채윤경
우리가 줄 만큼 줬다.

▶박선원
그러니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이고 실제로 12월 1일부터 김용현이 그 특전사령관한테 지시를 내리거든요. 자 707 특임대 대기시켜라 여론조사 꽃이나 선관위 민주당사 국회 투입할 준비해라라고 하는 건 12월 1일부터 지시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 경찰청장이 서울 경찰청장 김봉식 청장이 헌재에 나와서 이 계엄하는 이유를 가정사 그리고 히스토리 역사 사자가 아니고 가정 일 가정 일을 들먹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 볼 때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변수 없이는 12월 3일을 생각하기 어렵다.

▶정영진
원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뭐 어떻게 보더라도 계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12월 한 15일이나 이렇게 해서 좀 미국 우리나라 다 정치 공백기에 들어갈 때 그때 성공률을 높이고 하는 게 맞을 텐데

▶박선원
예 그리고 연말 어수선할 때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정영진
그런데 굳이 한 12월 3일이라는 날짜까지 한 열흘 가까이 당겨서 한 이유에는 가정사 그리고 가정사라고 한다면 역시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김건희 여사는 심지어 국정원장이랑 문자까지 주고받은 것들도 좀 나오기도 했고 아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심적 압박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긴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12월 3일이라는 날짜를 정하게 된 이유로 추정이 된다.

▶박선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영진
그런 주장이신 거죠?

▶정영진
다시 이제 매일매일 거리로 나가시는 거죠.

▶박선원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예 그래서 일단은 탄핵에 모든 힘을 집중하시는 거고요.

▶채윤경
근데 소추인단한테도 일정을 먼저 안 알려주나요?

▶박선원
소추인단이라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소추위원만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고

▶정영진
정청래 위원

▶박선원
예 소추위원이 각 당으로부터 소추단 하실 의원님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도 추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당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그쪽 세 당만 지금 소추 단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연락을 하거나 알려주셔야 될 하등의 의무가 없죠.

▶채윤경
의무가 없다. 근데 아직 변호인이나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에 어떤 공지도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에서는

▶박선원
제가 어제 그제까지 듣기로는 지금 이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거는 거의 다 근거 없는 어쨌든 기사는 써야 되고 어려우니까 근거 없다라고 하는 거고 딱 한 가지 저기 헌재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불구속 구속 취소와 헌재와는 별개다 별개다 정확히 그 무관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따로따로 다른 사안이다. 별개라고 하는 것

▶채윤경
별개다. 공식 입장

▶박선원
그다음에 공수처로부터 제공받은 증거물 일체 없다.
그 증거로 채택한 바 없다.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온 그러한 증거만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채윤경
전망은 여전히 그럼 이번 주 말쯤에는 할 것이라고 보시고

▶정영진
금요일 정도?

▶박선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왜 그러냐면 이제 대개 그동안 있었던 탄핵 그 선고 기일로 보아서 2주 후 그러니까 결심 이후에 2주 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이 한 14일째 되는 날 아닙니까? 14~15 이미 2주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됐다.

▶정영진
그리고 결론도 8 대 0 만장일치일 것이다?

▶박선원
예 이거를 보여드리면

▶채윤경
항시 준비해야 되는

▶정영진
예 뭡니까? 이게

▶박선원
이거 이제 김용현 그다음에 그 윤석열 공소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이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채윤경
세워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원
헌법상의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사법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 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하고 평언을 해야 하는 폭동이다. 내란을 이제 법률 용어로는 폭동으로 쓰더라고요. 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위법성은 물론이거니와 중대성도 입증이 된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거 인멸과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이 최종 진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직무 복귀시켜주시면 개헌을 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직무 복귀시켜주시면이라고 하는 거는 내란 면허증을 갖겠다.

▶채윤경
내란 해도 직무 복귀 할 수 있다.

▶박선원
해도 되는 거다 이런 거고 그러니 개헌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180석 이상 갖고 있는데 개헌이 안 되죠. 그러니까 또다시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임기가 필요 없죠. 이제 새로운 임기를 자신이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란을 다시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 때문에 내란 면허증을 주시는 일은 안 하실 거다. 그리고 참 헌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데요. 정말 그 재판관님들이 단 한 치도 이렇게 흐트러짐도 없고 집중력도 잃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심리를 끌어가시는 걸 보고 대단하시다는 존경심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특별한 변수는 여전히 뭐 이런 구속 취소 상황이 오더라도 헌재 재판만큼은 흔들림 없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박선원
그렇죠 왜냐하면 합참에서 펴낸 계엄 실무편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수호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입법부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다. 딱 선이 그어져 있어요. 두 가지 이거 다 깬 거지 않습니까?

▶정영진
워낙 이제 상상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 내지는 이전의 과정들을 통해 지금 내지는 앞으로를 이렇게 예측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박선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법조 카르텔 인적인 연결고리라든지 학맥 인맥 다 따져보면 그분들만의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건 맞아요.
그거는 이 법조인들만의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법조인의 세계에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그래도 법 질서와 원칙 지키는 기본이 살아 있는 그러한 세계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 수단을 통해서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안 좋은 세계 어둠의 법조 세계와 공명 정대와 정의의 법조 세계가 같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법조 세계를 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싶지만 의외의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영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든 아니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혹시 나라가 매우 지금보다 훨씬 더 쪼개질 갈라질 국민들 사이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도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좀 통합 내지는 소통을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민주당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박선원
아니 그 정 프로님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우리 사회가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바마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티 파티든 뭐든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지켜야 된다. 폴리티컬 코렉티스 그게 다 무너졌거든요. 우리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극우가 바로 하고 민주주의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 독재 뭐가 나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폭력 쓸 수 있는 거다. 사법기관도 아니 기분 나쁘면 가서 두들겨 패면 되지. 이런 그리고 헌재도 해체하라 공수처도 해체하라 선관위도 해체하라. 아니 모든 헌법기관을 다 해체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회는 뭐 어떻다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어떤 사조 새로운 사상적 흐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것은 일종의 열풍이다. 이것은 윤석열 현상이다.

▶정영진
단기적인

▶박선원
윤석열이 정리되면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교과서인 민주주의 교과서적인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통용하던 그것이 다시 대세가 된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인용이 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정화될 것이고 일부 극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세력도 상당히 사그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전당대회 분위기로 다시 끌고 가서 다시 이제 붐업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대적 진보든 상대적 보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차분해지는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합리적 보수까지 포함한 중도까지 해서 이 다수 절대 다수 국민들이 대단하게 실망을 해서 분노가 차오를 것이고 한편으로 또 다른 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복수의 칼을 휘두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는 올 것이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예를 들어 인용이 된다고 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꽤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괜찮아 뭐 그때는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가실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박선원
아니 지적은 해야죠. 예. 지적은 해야 되고 일부는 내란 뭐 이렇게 충동 선동 이런 법적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저는 서로 화해와 회복

▶정영진
가능할까요?

▶박선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한때 그랬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영진
지지자들도 설득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박선원
그렇죠 지금

▶정영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박선원
아니 왜냐하면 이러한 내란이나 이런 거를 우리 지지자가 원해서 만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내란이 어떤 식으로든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자들 우리 중도 진보 합리적 보수는 충분히 설득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하는 건설적 방향이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이 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
또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 워낙 또 일정이 또 다음 일정도 급하게 있으셔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윤경
목이 안 좋으신 거죠? 지금

▶박선원
집회 가서 소리치다 보니까

▶정영진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단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박선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정영진
예 우리 박선원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선원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