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강의 내용-( 21대 여성 국회의원 중 지방의회 출신은 10% 불과… )

[김현민회화학과17]

21대 여성 국회의원 중 지방의회 출신은 10% 불과…‘정치적 사다리’ 취약도 가족여성연구원,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경력이동’ 이슈분석 발간

• 김근동 기자
• 승인 2020.06.24 06:11

▲ 경기도청

[경기 남부 위클리오늘=김근동 기자] 21대 여성 국회의원 중 지방의회 경력을 가진 의원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해 지역에서 정치경험을 쌓아 국회로 상향이동할 수 있는 ‘정치적 사다리’가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이슈분석 자료로 발간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경력이동’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은 19%인 57명으로 이들의 국회진입 경로를 살펴보면 비례대표가 66.7%, 지역구의원 33.3%였다.

여성의원 다수가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진출해 지역구로 경력을 지속하고 있었다.

여성의원 57명 중 지방의회 경력을 가진 의원은 6명으로 10명 중 1명꼴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분석 결과 공식적인 지방의회 경력자 11명 중 남성은 10명, 여성은 1명으로 나타나 지방의회 출신의 국회 진출은 남성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정치적 사다리’가 남성에 비해 확연히 취약한 셈이다.

경기도 지역구만 떼 놓고 봤을 때도 여성의원 11명 중 지방의회를 거친 여성은 1명뿐으로 여성 지방의원의 상향이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는 경기도 여성의원 7명 중 지방의회 출신은 1명이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경력자의 국회진출은 더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 여성의원의 61.4%가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위주로 초선의 경우 법조인 및 교수 등 전문가 구성 비율이 높아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경력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지방의회 여성정치인이 정치경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와 경력이동을 위한 제도와 기회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정치구조가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경력이동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정당들이 ‘풀뿌리 정치’를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여성의원의 정치역량을 지역 안에 묶어두고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를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슈분석을 집필한 임혜경 박사는 “경기도의 경우 특히 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높은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여성 정치인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고 정치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와 소속정당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의 기사내용과 같이 여성지위와 권위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 국회의원에서의 여성의원의 비율이 적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21세기 로서 국회의원의 21대 국회의 여성의원이 많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성의원도 61퍼센트정도가 석사학위이상의 고학력자이기때문에 경력이동또한 어려운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여성정치인이 정치경력을 계속할수 있게하고 확대하기위해선 제도와 기회구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정말 당연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여성이 많은 사회에 있어 능력이 좋아지고 많은 사회적 높은 위치에 올라와있는 현재.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적 구조나 사회적 상황, 또한 정치를 위하여 여성정치인들이 많이 생길수 있도록 많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