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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범위 & 집행정지의 요건
규커 추천 0 조회 195 23.03.12 10: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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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4 17:03

    첫댓글 1.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제재처분으로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실무상으로는 행정심판이 마무리 될때까지 취소소송의 심리를 정지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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