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인의 고소취소가 있으면 더 이상의 조사절차를 진행할 필요없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 입장에서 서로 감정싸움으로 인한 가벼운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을 설득해서 사과를 유도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 사건처리에 용이할 겁니다. 고소인은 사과를 받아 감정이 해소되고 피고소인은 불필요한 조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거죠. 전화 욕설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피고소인이 상당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경찰이나 피고소인이 그런 불편보다는 사과하는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고생 하셨습니다.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한가지 말씀드릴께요.일전에 님께서 올리신 게시물에 리플을 달았습니다만 그 때 올린 의미는 전화욕설은 흔히들 일어나는 일이라 죄가되지 않는다..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오해가 있을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고객과-서비스맨 1:1상황에서 서비스맨의 도리에 어긋나는게 손님을 고소하는거라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요즘은 대기업에서는 CS팀이 강화되어 혹 손님이 잘못을 하였더라도 항의를 하면 기업에서는 자기네 잘못으로 인정하여 처리하게 된 경우가 태반이죠.이 경우 기업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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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소취하전 반대인데....이렇게 쉽게 고소취하해 주면 피고소인 다음에 또 욕지거리한다고 봅니다. 지 버릇 개줄까요? 좀더 뜨거운 맛을 봐야 하는데..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인의 고소취소가 있으면 더 이상의 조사절차를 진행할 필요없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 입장에서 서로 감정싸움으로 인한 가벼운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을 설득해서 사과를 유도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 사건처리에 용이할 겁니다. 고소인은 사과를 받아 감정이 해소되고 피고소인은 불필요한 조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거죠. 전화 욕설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피고소인이 상당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경찰이나 피고소인이 그런 불편보다는 사과하는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어쨋든 양아 한놈 제대로 교육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취하 하실거면 처음부터 고소를 하질 마시던가. 이왕 고소한 것 확실하게 하시지. 저 같으면 취하 절대 없습니다. x같은 자식 버릇을 확실히 고쳐줘야 하는데..................
최소한 합의금은 받아챙겨야만이 그 개양아치놈이 다음부터는 그런 개양아치짓 못합니다!절대로 그냥 고소취하 하면 안됩니다
후기 감사 .. 상대방이 정말 미안함맘에 사과을 했으면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합의금은 받으셨는지요?
애초 그럴 생각은 없어서리.. 오히려 정말로 돈을 목적으로 고소한 꼴이되어 대리에 대한 나쁜이미지를 줄수도 있어서..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
잘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용서해 주는것도 님의 아량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쉽게 용서는 반대입니다. 쉽게 욕먹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욕은 폭행등 다른 큰 사건으로 번지는 단초입니다.대리운전값에서 욕먹는 값은 없다고 봅니다. 쉽게 욕하고 막가는 인간들은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이 반성했음 된것이죠... 님들 뭘 어쩌라고? 같은인간 되라고요?
고소 취하는 안된다, 합의금은??, 버릇을 고쳐야 한다....등등 의견이 많지만 그래도 님의 결정에 성원을 보내며 잘 하셨다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손 또한 욕설로 인하여 최소한의 후회감을 들게 하였으므로 나름 성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젊은손 최아무개(74년생)는 군자동거주로 광진경찰서로 이송되었네요.. 어째든 절차상 그 친구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를 써야하구요... 취하서는 광진경찰서로 접수될 예정이네요..
추카합니다. 수고하셨구요..녹음이 효자네요
고생 하셨습니다.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한가지 말씀드릴께요.일전에 님께서 올리신 게시물에 리플을 달았습니다만 그 때 올린 의미는 전화욕설은 흔히들 일어나는 일이라 죄가되지 않는다..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오해가 있을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고객과-서비스맨 1:1상황에서 서비스맨의 도리에 어긋나는게 손님을 고소하는거라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요즘은 대기업에서는 CS팀이 강화되어 혹 손님이 잘못을 하였더라도 항의를 하면 기업에서는 자기네 잘못으로 인정하여 처리하게 된 경우가 태반이죠.이 경우 기업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