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br>22년도에 절차법 제24조가 경미한경우 말로 할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는데,<br>만약 문제 출제시, 구두로 처분을 한 경우에도 바로 무효라고 보면 안되고 경미한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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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4조 구두 질문입니다.
또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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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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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3.03.1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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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제는 따져봐야지요.
또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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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05: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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